지가공시 및 보상의 주요문제

1.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공사업의 시행 2. 정당보상과 기타사항의 참작에 대한 고찰 3.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개발이익의 배제 4. 토지의 손실보상평가에 있어서 현황평가주의 5. 불법형질변경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6. 도로의 평가방법 7. 어업권 등의 보상평가 8. 실농보상의 문제점과 대책 9. 실농보상의 개선방안 10.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매각금액의 평가방안 11. 공용수용법리의 발전동향 12. 토지수용법상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형식적당사자소송 13.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14. 보상금의 공타고가 물상대위 15. 공용수용의 효과로서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1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환매권 17. 공공용지에 관한 환매권 18.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의 환매에 관한 연구보고 19.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20. 공시지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21.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22. 지가공시법상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