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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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부동산개발법제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88984654624
· 쪽수 : 382쪽
· 출판일 : 2010-04-30

책 소개

개발사업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개별법률만으로는 사업 전체를 조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개발사업법률 체계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를 도식화하고, 개발사업 관련 훈령(지침, 고시, 예규 등)을 망라하였으며, 판례ㆍ해석례를 각 부문마다 수록하였다.

제1장 국토계획 체계
제2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장 국토기본법
제4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장 지역개발계획
제6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장 도시개발법
제9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 록 개발사업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