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장 공인중개사법 총론
제1절 공인중개사법
제2절 공인중개사법의 목적과 법적성질
제3절 용어의 정의
제4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제5절 중개대상물

제2장 공인중개사
제1절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제2절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제3절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장 중개업 등
제1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제2절 중개업무
제3절 중개사무소
제4절 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제5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제6절 중개보수 등

제4장 감독상의 명시행령 등ㆍ행정처분ㆍ보칙
제1절 감독상의 명시행령 등
제2절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제3절 보칙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1절 협회의 개념과 설립
제2절 협회의 업무 및 지도ㆍ감독

제6장 벌 칙
제1절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칙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7장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부동산거래의 신고
제3절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의 조사 등
제4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제8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경매 공매
제1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 및 예규
제2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3절 매수신청대리인 행위
제4절 지도 및 감독
제5절 경 매
제6절 공 매

머리말

1985년도부터 공인중개사자격제도가 시작이 되었지만 진정한 부동산 전문자격사 들을 위한 법제화는 되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제도 속에 중개업을 영위해 오면서, 다른 자격사 등과는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해당 법률 용어도 중개업자 등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던 실정이었다.
2005년에 이르러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그 후 10년 만에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와 더불어 부동산전문가를 위한 '공인중개사 법'이 제정되었다.
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였고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하였으며,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 도지사 등이 교육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 및 개정하였다.
이 책은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맞추어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과 공인중개사 수험생 그리고 중개업현장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들을 위해 쉽고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등 중요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고, 중개실무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의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위해 '공인중개사 법'을 심층적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법률적 근거가 되는 판례를 최대한 제공하였으며,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각종 판례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만족하지 않고 더나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추가하여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를 최적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