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돌봄노동 공공화를 위한 재정 비용 연구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무급 돌봄노동 경제적 가치 평가의 경제적 함의
2. 무급 돌봄노동 경제적 가치 평가의 정책적 함의

Ⅲ. 연구 내용과 방법
1. 자녀 돌봄노동 공공화 재정비용
가. 선행 연구와 연구 내용
나. 연구 자료와 방법
2. 노인 돌봄노동 공공화 재정비용
가. 선행 연구와 연구 내용
나.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3. 자녀와 노인에 대한 돌봄노동 공공화 비용 비교

Ⅳ. 무급 돌봄노동 시간 측정 방법론
1. 돌봄노동의 범위
2. 돌봄노동 공급자 혹은 돌봄서비스 수요자 중심
3. 규모의 경제

Ⅴ. 무급 돌봄노동 가치 평가
1. 다양한 가치평가방법 검토
2. 서비스 질과 가치

Ⅵ. 무급 돌봄노동 공공화 시나리오
1. 자녀 돌봄노동
가. 시나리오 1- 무급 돌봄노동의 완전 공공화
나. 시나리오 2-모의 취업을 위한 자녀돌봄시간의 공공화
2. 노인 돌봄노동
가. 시나리오 1-장기요양급여자와 비급영 일상활동수행 상태 중증 노인의 돌봄시간 공공화
나. 시나리오 2-비급여 일상활동수행 상태 경증 포함 노인의 돌봄시간 공공화

Ⅶ. 무급 자녀 돌봄노동 공공화 비용 분석 결과
1. 자녀 돌봄노동 시간량 분석
가. 시나리오 1
나. 시나리오 2
2. 돌봄노동 공공화 비용 추정
가. 시나리오 1
나. 시나리오 2
3. 자녀 돌봄노동 시간의 경제적 가치와 보육 예산

Ⅷ. 무급 노인 돌봄노동 공공화 비용 분석 결과
1. 무급 노인 돌봄 시간량 추정
2. 노인 돌봄 시간의 경제적 가치

Ⅸ. 재정 추계
1. 자녀 돌봄노동 공공화를 위한 재정 비용 추정
가. 시나리오 1- 1:1 공공화
나. 시나리오 1- 규모의 경제 공공화
다. 시나리오 2- 1:1 공공화
라. 시나리오 2- 규모의 경제 공공화
2. 노인 돌봄노동 공공화를 위한 재정 비용 추정
3. 자녀와 노인 돌봄노동 공공화 재정 비용 비교

Ⅹ. 무급 돌봄노동 공공화를 위한 성인지적 예산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