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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비자)파산사건처리실무

(알기쉬운)

유재복 (지은이)
법률정보센타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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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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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개인(소비자)파산사건처리실무 (알기쉬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5632775
· 쪽수 : 1064쪽
· 출판일 : 2012-08-10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통합도산법의 체제
제2절 파산절차의 개관
제3절 개인파산의 의의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1절 파산신청의 절차
제2절 파산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제3절 파산신청서의 접수

제3장 심리와 결정
제1절 파산신청서의 심사
제2절 채권자의 의견청취
제3절 채무자 심문
제4절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제5절 채무자심문종결 후 검토할 사항
제6절 결정
제7절 취하

제4장 면책
제1절 면책제도의 의의
제2절 면책신청의 절차
제3절 면책신청 접수 후의 처리
제4절 채무자 심문
제5절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제6절 면책불허가사유
제7절 면책허부의 결정
제8절 면책결정의 효력
제9절 면책의 취소

제5장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

제6장 복권

제7잘 파산범죄b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와 면책 불허가 사유
2006년 통합도산법의 주요 변경 내용 해설

부록
●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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