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우월의 법리

제1장 연구의 목적과 그 범위
제1절 외관우월의 법리를 둘러싼 과제
제1관 私法에 있어서의 외관우월의 원칙
제2관 금반언칙과 법외관설과의 비교
제2절 외관우월의 법현상과 의제철학
제1관 법일반에 있어서의 외관의 우월설
제2관 법에 있어서의 擬制的 사유의 의의
제2장 외관우월의 법리의 기초
제1절 법일반의 특징과 외관의 우월성
제1관 「법의 외면성」과 그 재검토
제2관 법의 관심방향과 외관의 우월성
제2절 사법에 있어서의 외관우월의 기초
제1관 「거래의 안전」과 그 재검토
제2관 외관우월의 목적론적 기초세우기
제3장 게베레 학설의 역사
제1절 게베레 학설의 발생과 형성
제1관 게르만법적 개념정립의 과제
제2관 점유의 일원설과 권리의 일원설
제2절 게베레 학설의 분열과 발전
제1관 이원설의 등장과 일원설의 복위
제4장 게베레 학설의 비판
제1절 문제의 소재와 권리표현형식설
제1관 게베레 諸理論의 재검토
제2관 권리표현 형식설에 대한 반증
제2절 일원론적 점유설과 新說의 提唱
제1관 일원론적 점유설에 대한 반증
제2관 랜돌프의 上位一元說
제5장 법외관설의 발상과 형성
제1절 선구적 형성단계에서의 법외관설
제1관 벨스파펠의 新학설
제2관 벨스파펠說의 음미
제2절 본격적 형성단계에서의 법외관설
제1관 마이어설과 횟셔의 지지
제2관 마이어說의 吟.와 그 재구성
제6장 법외관설의 구성과 확충
제1절 랜돌프의 법외관설(1)
제1관 법외관개념의 신뢰주의적 구성
제2관 랜돌프說의 재평가(1)
제2절 랜돌프의 법외관설(2)
제1관 법외관 개념확충의 구상과 과제
제2관 랜돌프說의 재평가(2)
제7장 법외관 논쟁과 그 영향
제1절 법외관설을 둘러싼 논쟁의 성과
제1관 법외관의 만능론에서 한정론으로
제2관 체계화의 비판과 정당화의 반성
제2절 법외관설이 외국에 미친 영향
제1관 프랑스 와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법외관설의 전개
제2관 일본에 있어서의 법외관설의 전개
제8장 의사표시와 그 법외관
제1절 야곱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의 개념
제1관 문제의 소재와 의사개념의 분석
제2관 표시개념의 분석과 약간의 문제
제2절 의사표시와 야곱의 법외관설
제1관 의사 없는 표시의 효력발생 근거
제2관 게르만법과 일본법의 대비
제9장 금반언칙의 발전과 전개
제1절 금반언칙의 발전과 그 재구성
제1관 기록금반언에서 증서금반언으로
제2관 증서금반언에서 행위금반언으로
제2절 표시에 의한 금반언칙의 新전개
제1관 미국에 있어서의 약속금반언
제2관 영국에 있어서의 준금반언칙
제10장 금반언과 법외관의 비교
제1절 금반언의 약간면에 있어서의 비교
제1관 법외관설의 중점과 대리금반언
제2관 신뢰주의와 착오론상의 금반언
제2절 법외관의 각 측면에 있어서의 비교
제1관 금반언과 법외관과의 요건 비교
제2관 양법리의 결정적 相違点과 우열
제11장 선의취득법리의 문제성
제1절 議論再燃의 이유와 문제의 소재
제1관 선의취득의 議論再燃의 諸이유
제2관 선의취득의 민법규정의 상법성
제2절 선의취득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제1관 문제의 설정과 각국 법제의 분류
제2관 영미의 선의취득제도와 민상법
제12장 선의취득법리의 재구성
제1절 선의취득제도의 현대적 타당성
제1관 대륙법제도와 사회적 책임주의
제2관 대륙법제도와 경제적 공익주의
제2절 그 민법적 구성과 상법적 구성
제1관 선의취득의 입법론적인 재구성
제2관 선의취득의 해석론적 재구성
제13장 본연구의 상법으로의 전개
제1절 상법으로의 각론적 전개의 소묘(1)
제1관 민법상, 특히 상법으로의 전개
제2관 유사발기인, 商事表見대리인
제2절 상법으로의 각론적 전개의 소묘(2)
제1관 바른 전개와 틀린 전개의 예
제2관 광의의 법외관과 어음의 법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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