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 실무규정

환경편

1편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 령. 규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 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2편 예규. 고시. 지침. 훈령. 조례

재해. 교통. 인구. 자연경관 편

1편 재해 영향평가실무
1장 재해영향평가제도의 개요
2장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3장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2편 교통. 인구. 자연경관 평가실무
교통영향평가지침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운영세칙
인구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정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3편 환경쟁송판례. 결정 분석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