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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찰공법 판례연구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86958355
· 쪽수 : 493쪽
· 출판일 : 2011-09-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86958355
· 쪽수 : 493쪽
· 출판일 : 2011-09-01
목차
제1장 경찰의 조직과 신분에 관한 판례
제1절 경찰법 경찰 공무원법
제2절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절 청원경찰법
제2장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관한 판례
제1절 국가보안법
제2절 정치관계법
제3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장 행정경찰작용에 관한 판례(1)
제1절 도로교통법
제2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장 행정경찰작용에 관한 판례 (2)
제1절 공중위생관리법
제2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절 식품위생법
제5장 행정경찰작용에 관한 판례(3)
제1절 총포 도건 화약류 등 단속법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2절 음반 비디오 게임물 관련 단속법
제3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절 경범죄최벌법
제6장 사법경찰작용에 관한 판례
제1절 수사절차
제2절 공소제기 및 공판절차
부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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