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1

제1회 모의고사
<제1문>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CASE (50점)
<참고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서울행법 2006.4.19 2005 구합32873)
<제2문의 1> '공민권 행사의 보장'을 약술하시오. (25점)
<제2문의 2> 노동법 법원의 적용원칙을 설명하시오. (25점)

제2회 모의고사
<제1문> 채용내정의 취소에 관한 CASE (50점)
<제2문의 1>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제2문의 2> 해고의 예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3회 모의고사
<제1문> 전보명령의 정당성 등에 관한 CASE (50점)
<제2문의 1> 근로계약기간 (25점)
<제2문의 2> 경영샹 이유에 의한 해고의 유효요건을 설명하시오. (25점)

제4회 모의고사
<제1문> 근로관계의 승계를 위한 영업양도의 요건에 관한 CASE
<제2문의 1>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제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2문의 2>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보호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제5회 모의고사
<제1문>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효력에 관한 CASE (50점)
<제2문의 1>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비교 약술하시오. (25점)
<제2문의 2>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약술하시오. (25점)

제6회 모의고사
<제1문>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에 대한 CASE (40점)
<제2문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제2문의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40점)

부록
주요최신판례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