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의 기초이론

1. 배상책임보험의 개념과 기능 3

2. 임의배상책임보험과 의무배상책임보험 5

3. 배상책임보험과 보험의 목적 7

4.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와 담보기준 10

5. 손해사고기준증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4

6. 기초배상책임보험과 초과·포괄배상책임보험 16

7.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19

8. 과실책임주의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1

9. 영미법상 과실배상책임에서 가해자·피해자 방어수단 26

10. 기여과실항변, 상대과실항변 28

11. 배상책임보험의 책임부담 근거와 계약상 가중책임 30

12.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배상액의 범위 32

13. 배상책임보험과 징벌적 배상금 35

14. 배상책임보험의 방어의무·방어비용 37

15. 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 40

16. 수개의 책임보험 46


근재보험 관련 법령 및 규정

17. 근재보험에 적용되는 법률·규정 55

18. 민사상 사용자배상책임 59

19.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63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66

2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70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3

23.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평균임금 76

24.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81

25. 업무상 재해 85

26.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87

27. 근로자의 고의·중과실과 업무상 재해 94

28.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100

29.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13

30.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8

3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125

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별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130

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 134

34.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책임 139

35. 도급인의 책임과 도급사업에 대한 특별보호 141

36. 선원법상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146


근재보험의 개요·보통약관

37. 근재보험의 개요·약관의 구성 159

38. 근재보험의 법적성질 166

39. 근재보험계약의 성립, 유지 그리고 해지 170

40. 근재보험계약의 무효 174

41. 근재보험 계약당사자의 알릴의무 또는 통지의무 178

42.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와 사기에 의한 계약 182

43. 보험료의 정산과 환급 185

44. 보상하는 손해·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88

45. 근재보험의 손해방지의무 194

46. 보험금·손해배상의 청구와 지급 197

47. 근재보험의 대위권 203


국내근재보험·직업훈련생보험

48. 국내근재보험의 개요 209

49. 국내근재보험의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등 211

50.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215

51.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금 산정 223

52.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금 산정 232

53.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금 산정 238

54.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금 산정 243

55.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금 산정 248

56.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금 산정 253

57. 직업훈련생 재해보상책임보험의 개요 259

58. 직업훈련생 재해보상책임보험 보통약관·특별약관 261


해외근재보험·선원근재보험

59. 해외근재보험의 개요 267

60. 재해보상책임·재해보상확장 추가 특별약관 271

61. 간병보상 추가특별약관 274

62.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277

63. 해외근재보험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금 산정 279

64. 해외근재보험의 보험금 산정 283

65. 선원근재보험의 개요 290

66. 선원근재보험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금 산정 293

67. 선원근재보험의 보험금 산정 297

68.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금 산정 301


약관, 장해등급표, 호프만계수표

69. 근재보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309

70.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신체장해의 등급 327

71. 호프만계수표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