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 형사소송법

Chapter 1 서 론
EPS 1 형사소송법의 기초
EPS 1-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관?련?판?례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EPS 1-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관?련?판?례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EPS 2-1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Ⅰ. 실체진실주의
Ⅱ. 적정절차의 원칙
관?련?판?례
Ⅲ. 신속한 재판의 원칙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2-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Chapter 2 |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EPS 1 소송의 주체
EPS 1-1 법 원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Ⅱ.법원의 관할
관?련?판?례
관?련?법?률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1-2 검 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1-3 피고인
Ⅰ. 피고인의 의의 및 특정
관?련?판?례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무죄추정의 원칙
관?련?판?례
관?련?법?률
Ⅳ. 진술거부권
관?련?판?례
관?련?법?률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1-4 변호인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의 선임
Ⅲ. 국선변호인의 선정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2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EPS 2-1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Ⅱ. 소송절차 이분론
EPS 2-2 소송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Ⅲ.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2-3 소송서류와 송달
Ⅰ. 소송서류
관?련?판?례
관?련?법?률
Ⅱ. 서류의 송달
Ⅲ. 소송서류의 열람ㆍ등사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2-4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
Ⅱ. 소송조건의 종류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관?련?판?례
관?련?법?률

Chapter 3 | 수사와 공소
EPS 1 수 사
EPS 1-1 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구조
Ⅲ. 수사의 조건
관?련?판?례
EPS 1-2 수사기관과 피의자
Ⅰ. 수사기관
Ⅱ. 피의자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1-3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Ⅱ. 불심검문 (경직법 제3조)
관?련?판?례
관?련?법?률
Ⅲ. 변사자 검시
관?련?판?례
관?련?법?률
Ⅳ. 고 소
관?련?판?례
관?련?법?률
Ⅴ. 고 발
관?련?판?례
관?련?법?률
Ⅵ. 자 수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1-4 임의수사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관?련?판?례
관?련?법?률
Ⅱ. 임의수사의 방법
관?련?판?례
관?련?법?률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
관?련?판?례
Ⅳ.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EPS 2-1 강제처분
Ⅰ. 강제처분의 의의
Ⅱ. 강제처분의 종류
Ⅲ. 강제처분과 인권보장제도
EPS 2-2 피의자 체포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
관?련?판?례
관?련?법?률
Ⅱ. 긴급체포
관?련?판?례
관?련?법?률
Ⅲ. 현행범인의 체포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2-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Ⅰ. 구속의 의의와 유형
Ⅱ. 구속의 요건
Ⅲ. 구속의 절차 [피의자 구속]
Ⅳ. 구속기간의 제한
Ⅴ. 구속영장의 효력
관?련?판?례
관?련?법?률
Ⅵ. 접견교통권
관?련?판?례
관?련?법?률
Ⅶ.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제도
관?련?판?례
관?련?법?률
Ⅷ. 보 석
관?련?판?례
관?련?법?률
Ⅸ. 구속의 집행정지
Ⅹ. 구속의 실효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2-4 압수ㆍ수색ㆍ검증
Ⅰ. 압수ㆍ수색
관?련?판?례
관?련?법?률
Ⅱ. 수사상 검증
관?련?판?례
관?련?법?률
Ⅲ. 수사상 감정
관?련?법?률
EPS 2-5 수사상의 증거보전
Ⅰ. 증거보전
Ⅱ. 증인신문의 청구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3 수사의 종결
EPS 3-1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3-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Ⅰ. 검찰항고
Ⅱ. 재정신청 (제260조)
Ⅲ. 헌법소원 (헌재법 제68조)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3-3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의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관?련?판?례

EPS 4 공소제기
EPS 4-1 공소와 공소권이론
Ⅰ. 공소의 의의
Ⅱ. 공소권 및 공소권 이론
Ⅲ. 공소권 남용이론
관?련?판?례
EPS 4-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관?련?판?례
관?련?법?률
Ⅲ. 재정신청제도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4-3 공소제기의 방식
Ⅰ. 공소장의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관?련?판?례
관?련?법?률
Ⅱ. 필요적 기재사항
관?련?판?례
관?련?법?률
Ⅲ. 임의적 기재사항
관?련?판?례
Ⅳ. 공소장일본주의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4-4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심판범위의 한정
Ⅲ. 공소시효의 정지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4-5 공소시효
Ⅰ. 의의 및 본질
관?련?판?례
관?련?법?률

Chapter 4 | 공 판
EPS 1 공판절차
EPS 1-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1-2 공판심리의 범위
Ⅰ. 심판의 대상
관?련?판?례
Ⅱ. 공소장 변경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1-3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 절차
Ⅲ. 공판(전)준비절차
Ⅳ. 증거개시제도
관?련?법?률
EPS 1-4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관?련?판?례
관?련?법?률
Ⅱ.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1-5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1-6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Ⅰ. 증인신문
관?련?판?례
관?련?법?률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관?련?판?례
관?련?법?률
Ⅲ. 검 증
관?련?판?례
관?련?법?률
Ⅳ. 전문심리위원제도
관?련?법?률
EPS 1-7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관?련?판?례
관?련?법?률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관?련?판?례
관?련?법?률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1-8 국민참여재판
Ⅰ. 의의 및 특징
Ⅱ. 대상사건 및 관할
Ⅲ.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관?련?판?례
Ⅳ. 공판의 준비절차
Ⅴ. 배심원 선정절차
Ⅵ.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Ⅶ. 벌칙
Ⅷ. 연구조직

EPS 2 증 거
EPS 2-1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관?련?판?례
EPS 2-2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관?련?판?례
Ⅱ. 거증책임
관?련?판?례
EPS 2-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서설
Ⅱ. 적용범위
Ⅲ. 효과
Ⅳ. 독수의 과실이론
관?련?판?례
EPS 2-4 자백배제법칙
Ⅰ. 자백의 의의
Ⅱ. 자백배제법칙
관?련?판?례
EPS 2-5 전문법칙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Ⅱ. 전문법칙의 예외
EPS 2-6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Ⅰ.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관?련?판?례
Ⅱ. 피의자신문조서
관?련?판?례
Ⅲ. 진술조서
관?련?판?례
Ⅳ. 진술서
관?련?판?례
Ⅴ.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Ⅵ. 실황조사서
관?련?판?례
Ⅶ. 감정서
관?련?판?례
Ⅷ. 제314조
관?련?판?례
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15조)
관?련?판?례
Ⅹ. 전문진술
관?련?판?례
?. 재전문 증거
관?련?판?례
?. 진술의 임의성
XIII.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2-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Ⅰ. 동의의 의의와 성질
Ⅱ. 동의의 방법
Ⅲ. 동의의 의제
Ⅳ. 동의의 효과
Ⅴ. 동의의 철회와 취소
관?련?판?례
EPS 2-8 탄핵증거
Ⅰ. 탄핵증거의 의의 및 성질
Ⅱ.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자격
Ⅲ. 탄핵의 범위와 대상
Ⅳ.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2-9 증명력 관련문제
Ⅰ. 자유심증주의
관?련?판?례
Ⅱ. 자백의 보강법칙
관?련?판?례
Ⅲ. 공판조서의 증명력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3 재 판
EPS 3-1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2-2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관?련?판?례
관?련?법?률
Ⅱ. 무죄판결
관?련?판?례
관?련?법?률
Ⅲ. 관할위반의 판결
관?련?법?률
Ⅳ. 공소기각의 재판
관?련?판?례
관?련?법?률
Ⅴ. 면소판결
관?련?판?례
관?련?법?률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관?련?법?률
EPS 2-3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Ⅲ. 기판력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2-4 소송비용
관?련?법?률

Chapter 5 | 상소 및 기타 절차
EPS 1 상 소
EPS 1-1 상소일반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Ⅱ. 상소권
관?련?판?례
관?련?법?률
Ⅲ. 상소의 이익
관?련?판?례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관?련?판?례
관?련?법?률
Ⅴ. 일부상소
관?련?판?례
관?련?법?률
Ⅵ. 불이익변경의 원칙
관?련?판?례
관?련?법?률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1-2 항소
Ⅰ. 항소심의 의의와 구조
관?련?판?례
관?련?법?률
Ⅱ. 항소이유
관?련?판?례
관?련?법?률
Ⅲ. 항소심의 절차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1-3 상 고
Ⅰ.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Ⅱ. 상고이유
Ⅲ. 상고심의 절차
관?련?판?례
관?련?법?률
Ⅳ. 비약적 상고
관?련?판?례
관?련?법?률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1-4 항 고
Ⅰ. 항고의 의의와 종류
Ⅱ. 항고심의 절차
관?련?판?례
관?련?법?률
Ⅲ. 준항고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2 비상구제절차
EPS 2-1 재 심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Ⅱ. 재심의 이유
Ⅲ. 재심개시절차
Ⅳ. 재심심판절차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2-2 비상상고
Ⅰ. 비상상고의 의의
Ⅱ. 비상상고의 대상
Ⅲ. 비상상고의 이유
Ⅳ. 비상상고의 절차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3 특별절차
EPS 3-1 약식절차
Ⅰ. 약식절차의 의의 및 취지
Ⅱ. 약식명령의 청구
Ⅲ. 약식절차의 심판
Ⅳ. 정식재판의 청구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3-2 즉결심판절차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및 성질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Ⅴ. 정식재판의 청구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3-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소년법과 소년의 의의
Ⅱ.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특칙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3-4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의 지위
Ⅱ. 배상명령
관?련?판?례
관?련?법?률
Ⅲ. 범죄피해자 구제제도

EPS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EPS 4-1 재판의 집행
Ⅰ. 집행의 일반원칙
Ⅱ. 형의 집행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관?련?판?례
관?련?법?률
EPS 4-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Ⅲ. 형사보상의 내용
Ⅳ. 형사보상의 절차
Ⅴ. 보상금지급의 청구
Ⅵ. 명예회복
관?련?판?례
관?련?법?률

부록 | 관련법률
Ⅰ. 개정 형사소송법 신구조문 대비표
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
Ⅲ.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Ⅳ.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Ⅴ. 형법 관련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