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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이론의 압축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90747075
· 쪽수 : 323쪽
· 출판일 : 2007-12-24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90747075
· 쪽수 : 323쪽
· 출판일 : 2007-12-24
책 소개
형법 이론의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사례를 통하여 형법이론을 조명하는 틀을 제공하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형벌과 범죄가 어떻게 판단되는가를 관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론적 시각을 길러주고자 하였다.
목차
1.범죄체계론
2.계속범과 상태범
3.행위의 주체 [법인범죄]
4.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5.부진정부작위범의 동치성
5.부작위범의 공범
7.인과관계의 유형
8.상당인과관계이론
9.객관적 귀속관계의 척도
10.객관적 귀속론1-합법적 대체행위이론
11.객관적 귀속론2-규범의 보호목적 관련 이론
12.구성요건적 고의
13.택일적 고의
14.사실의 착오1
15.사실의 착오2
16.형법 제15조 ①항의 적용문제
17.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병발사례
18.인과관계의 착오
19.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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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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