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주요헌재판례

1.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 사건
2.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서의 인구편차
3. 공무원연금법상 형벌에 의한 퇴직급여청구권 제한
4. 경정과 경감의 정년차별
5. 5급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제한
6.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차별
7. 선거기간 중 서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8. 구, 시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기호배정방법
9. 기초의원 중선거제 도입과 기초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
1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11. PD수첩에 대한 경고 및 관계자 경고 처분취소
12. 주택재건축조합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공무원 의제
13. 고속도로에서의 이륜차통행금지
14. 교육행정일반직공무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입후보 배제
15.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신청 거부
16.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만 '무공영예수당'지급
17. 사후양자를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
18. 군미필자의 7급제한경쟁시험 응시자격 제한
19. 문신시술행위금지
20.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
21. 단체협약의 내용 중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22.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
23.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불준수
24. 의료업무에 대한 광고의 범위와 그 위임
25. 영리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자의 가중처벌
26. 양벌규정의 위헌성
27. 법정형이 오직 사형인 형벌조항의 위헌성
28. 민간기업의 지정신청에 의한 도지사의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29.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시 집행유예의 실효
30.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31. 등급분류 받지 않는 비디오물 유통금지
32.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및 누락제출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