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 형법 기출문제

형법총론

1편 序 論
1. 형법의 기본개념
2. 죄형법정주의
3. 형법의 적용범위

2편 犯 罪 論

1장 범죄의 기본개념
1. 범죄의 의의와 종류
2. 행위의 주체와 객체

2장 구성요건론
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 부작위범
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5. 구성요건적 고의
6.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 과실범
8. 결과적 가중범

3장 위법성론
1. 위법성의 일반이론
2. 저당방위
3. 긴급피난
4. 의무의 충돌
5. 자구행위
6. 피해자의 승낙
7. 정당행위

4장 책임론
1. 책임이론
2. 책임능력
3. 위법성의 인식
4.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5. 기대가능성

5장 미수론
1. 미수범의 일반이론
2. 장애미수
3. 중지미수
4. 불능미수
5. 예비죄

6장 공범론
1. 공범이론
2. 간접정범
3. 공동정범
4. 교사범
5. 종범
6. 공범과 신분

7장 죄수론
2. 일죄
3. 수죄

제3편 刑 罰 論
1. 형벌의 종류
2. 형의 양정
3. 누범
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 형의 시효.소멸.기간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罪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 살인의 죄
2. 상해와 폭행의 죄
4. 낙태의 죄

2장 자유에 대한 죄
3. 약취와 유인의 죄
5. 강간과 추행의 죄

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 명예에 대한 죄
2.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2. 주거침입의 죄

4장 재산에 대한 죄
1. 절도의 죄
2. 강도의 죄
3. 사기의 죄
4. 공갈의 죄
5. 횡령의 죄
6. 배임의 죄
7. 장물에 대한 죄
8. 손괴의 죄
9.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2편 社會的 法謚에 대한 罪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 방화와 실화의 죄

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 통화에 대한 죄
2.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3. 문서에 대한 죄

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 성풍속에 대한 죄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 공무방해에 대한 죄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 무고의 죄

종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