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 헌법

[憲法總論]
제1장 | 憲法과 憲法學
제1절 | 헌법의 의의
제1항 헌법의 개념과 그 분류 / 2
제2항 헌법의 접근방법 / 11
제3항 헌법관 / 12
제2절 | 헌법의 특질과 기능 20
제1항 헌법의 특성(우리 헌법의 현대적 특성) / 20
제2항 헌법의 기능 / 21
제3절 | 헌법의 해석 22
제4절 |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32
제1항 헌법의 제정 / 32
제2항 헌법의 개정 / 36
제3항 헌법의 변천 / 45
제5절 | 헌법의 수호(보장) 48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 48
제2항 저항권 / 50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 54

제2장 | 大韓民國憲法 總說
제1절 | 대한민국헌정사 58
제2절 | 헌법의 적용범위 64
제3절 |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83
제4절 | 헌법의 기본원리 87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87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9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95
제4항 법치국가원리 / 99
제5항 사회국가원리 / 118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130
제7항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국제질서 / 135
8 | 目次

[基本權論]
제1장 | 기본권 총론
제1절 | 기본권보장의 역사 150
제2절 |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기능) 157
제3절 | 기본권의 분류 163
제4절 | 기본권의 주체 164
제5절 | 기본권의 포기 175
제6절 | 기본권의 효력 178
제7절 | 기본권의 보호의무 184
제8절 | 기본권의 갈등 192
제9절 |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04
제10절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2

제2장 | 人間의 尊嚴性 尊重?幸福追求權?平等權
제1절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38
제2절 | 평등권 261

제3장 |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 인신에 관한 자유 291
제1항 생명권 / 291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300
제3항 신체의 자유 / 301
제2절 |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37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78
제2항 주거의 자유 / 38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389
제4항 통신의 자유 / 392
제3절 | 정신적 자유권(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96
제1항 양심의 자유 / 396
제2항 종교의 자유 / 41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42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470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488

제4장 | 經濟的 基本權
제1절 | 재산권 496
제2절 | 직업선택의 자유 547
제3절 | 소비자의 권리 583

제5장 | 政治的 基本權
제1절 | 정치적 자유권 584
제2절 | 참정권 585

제6장 |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596
제2절 | 청원권 599
제3절 | 재판청구권 603
제4절 | 국가배상청구권 637
제5절 | 형사보상청구권 651
제6절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54

제7장 | 社會的 基本權
제1절 |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656
제2절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62
제3절 | 교육을 받을 권리 669
제4절 | 근로의 권리 681
제5절 | 근로3권 685
제6절 | 환경권 698
제7절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703
제8절 |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711

제8장 | 國民의 基本的 義務712
10 | 目次

[統治構造論]
제1장 |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 대의제의 원리 716
제2절 | 권력분립의 원리 724
제3절 | 정부형태 729
제4절 | 정당제도 735
제5절 | 선거제도 756
제6절 | 공무원제도 810
제7절 | 지방자치제도 827

제2장 | 國 會
제1절 | 의회주의(의회제도) 863
제2절 | 국회의 구성과 조직 863
제3절 |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874
제4절 | 국회의 권한 878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878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887
제3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918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918
제5항 국회의 자율권 / 935
제5절 |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941

제3장 | 大統領과 政府
제1절 | 대 통 령 948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948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948
제3항 대통령의 권한 953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985
제2절 | 행 정 부 986
제1항 국무총리 986
제2항 국무위원 989
제3항 국무회의 989
제4항 행정각부 991
제5항 감 사 원 992
제3절 | 선거관리위원회 994
목차 11

제4장 | 法 院
제1절 | 사법권의 개념, 범위, 한계 996
제2절 | 사법제도의 유형 및 법원 1000
제3절 | 사법권의 독립 1001
제4절 | 법원의 조직 1007
제5절 | 법원의 권한 · 1009
제6절 | 사법의 절차와 운영 1010

[憲法訴訟]
제1장 | 憲法裁判制度
제1절 | 헌법재판제도 1012
제2절 |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015
제3절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020
제2장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022
제3장 | 위헌법률심판 1038
제4장 | 헌법소원심판 1064
제5장 | 권한쟁의심판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