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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신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88990839503
· 쪽수 : 701쪽
· 출판일 : 2004-07-12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88990839503
· 쪽수 : 701쪽
· 출판일 : 2004-07-12
목차
1. 통치행위
2. 법률유보
3. 행정법의 법원의 상호 관계
4. 신뢰보호의 원칙
5. 자기구속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 신뢰보호원칙과 관련된 사례문제
8. 평등원칙관련 사례문제
9. 법률유보와 관련된 사례문제
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1. 행정사법관계
12. 특별행정법관계
13. 공권의 확대화 경향
14. 공권에 대한 이해
15. <참고> 개별법상의 개인적 공권과 자유권
16. 김연태교수님 사례집
17. 인인소송에 대한 사례
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행정개입청구권
20.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 사인의 공법행위
22. 신고
2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사례문제
24. 홍정선교수님 사례문제
25.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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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공용수용절차
132. 환매권
133. 공무수탁사인
134.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135. 환경행정의 기본원리
136. 환경행정과 권리구제제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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