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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산업인력관리공단 > 변리사
· ISBN : 9788991018389
· 쪽수 : 618쪽
· 출판일 : 2011-10-11
목차
제1편 총칙
01. 상표법의 목적
02. 상표의 기능
03. 상표의 정의
04. 입체상표
05. 색체상표
06. 서비스표
07. 단체표장
0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09. 업무표장
10. 상표법상 상호의 취급
제2편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11. 상표의 일반적 등록요건(제6조)
12. 보통명칭상표
13. 상표의 보통명칭화
14. 관용표장상표
15. 기술적 표장
16. 현저한 지리적 명칭
17. 흔한 성 또는 명칭
18. 간단하고 흔한표장
19. 기타 식벌력이 없는 표장
20. 사용에 의한 식벌력의 취득
21. 상표의 부등록사유
22. 제7조 제1항 내지 제1호의 5
23. 제7조 제1항 제2호
24. 제7조 제1항 제3호
25. 제7조 제1항 제4호
26. 제7조 제1항 제5호
27. 제7조 제1항 제6호
28. 상품의 동일과 유사
29. 상표의 동일과 유사
30. 제7조 제1항 제7호
31. 제7조 제1항 제8호
32. 제7조 제1항 제9호
33. 제7조 제1항 제10호
34. 제7조 제1항 제11호
35. 제7조 제1항 제12호
36. 제7조 제1항 제14호
37. 한-EU FTA의 이행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38. 제7조 제5항
제3편 상표등록출원
39. 사용주의와 등록주의
40. 선출원주의 (제8조)
41. 출원일의 불인정과 절차보완
42. 1상표 1출원(제10조)
43. 출원의 보정
44. 요지변경과 보정각하
45. 출원의 분할
46. 출원의 변경
47.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48. 출원시의 특례
제4편 심사
49.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방안
50. 출원공고
51. 손실보상청구권
52. 상표등록이의 신청
제5편 상표권
5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5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55.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56. 상표권의 효력
57.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58. 제53조
59. 상표권의 이전
60. 상표권의 공유
61. 상표권의 분할
62. 허락에 의한 사용권
63.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64.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65. 상표권의 포기
66. 상표권의 소멸
67. 질권의 설정
제6편 상표권자의 보호
68. 상표의 사용
69.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70.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71. 상표권자의 의무
제7편 심판 및 소송
72.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73. 제73조 제1항 제2호
74. 제73조 제1항 제3호
75. 제73조 제1항 제7호
76. 제73조 제1항 제8호 및 제74조
77.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의 차이
78. 제73조 제1항 제9호
79. 권리범위확인심판
80. 제척기간
81.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제8편 기타
82. 허위표시
83.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등록의 개요
84.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85.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86. 부정경쟁방지법
87. 도메인이름의 상표법상의 취급
88. 상표등록출원에 의해 발생한 권리
89. 상표등록출원의 효과
부록
01. 한국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02. 일본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03. 상표등록출원서 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