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1편 4대 보험법의 개요
Ⅰ. 사회복지의 개념
1. 광의의 개념
2. 협의의 개념

Ⅱ. 사회복지의 범위

Ⅲ. 우리나라 4대 보험법의 형성과정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Ⅳ. 사회보험법의 사회적 기능
1. 생존권과 최저생활보장 기능
2. 생활과 경제의 안전기능
3. 소득재분배 기능
4. 사회적 통합기능

Ⅴ. 4대 보험법의 법적 근거
1. 헌법규정
2. 실정법적 근거

Ⅵ.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유사점
2. 차이점

Ⅶ. 사회보험법의 형태

Ⅷ. 사회보험법의 특성

2편 사회보장기본법
Ⅰ. 시설
1. 입법배경
2. 입법연혁
3.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법 제1조)
4.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법 제2조)
5. 기본개념(용어의 정의)

Ⅱ. 주요내용
1.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2. 사회보장의 대상(객체)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 수급권)

Ⅲ.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구성
2. 위원회의 직무
3. 관계행정기관에의 협력 요청

Ⅳ. 사회보장의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1. 수립절차와 내용

2. 주요추진시책방안의 수립과 외부의 협조
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비용의 부담
5. 사회보장 전달체계
6. 정보의 ...공개
7. 비밀의 보호
8. 권리구제
9. 절차적 권리
10. 제도발전을 위한 노력

Ⅵ. 문제점 및 향후 법 개정 방향
1. 법조항의 체계적 정비와 세분화
2. 시행과 운영의 원칙에 대한 개정방향
3. 사회보장의 범위, 보호수준, 실현수단에 대한 개정방향
4. 역할분담, 비용부담에 따른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적ㆍ조직법적 내용
6.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7.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3편 국민연금법
1. 개요
2. 목적
3. 특성
4. 용어의 정의
5. 법 적용에 있어서 사실혼관계 및 태아의 인정범위
6. 국민연금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
7. 가입자
8. 비용부담
9. 급여
10. 국민연금기금
11.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2. 중복급여 조정
13. 대위권 및 시효
14. 국민연금사업의 관장기관
15. 국민연금공단
16. 국민연금기금
17. 국민연금법의 장점과 단점
18. 징수관리 -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4편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특성 및 일반규정
2.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3. 운영주체
4. 보험급여
5.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6.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7. 비용부담
8. 권리구제 -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9. 소멸시효, 근로자 권익보호 등
10. 벌칙
11. 개선점
12. 노인장기요양보험

5편 고용보험법
1. 시설
2. 입법과정
3. 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4.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5. 피보험자의 관리
6. 고용보험사업(Ⅰ)
7. 고용보험사업(Ⅱ) : 실업급여제도
8. 고용보험사업(Ⅲ)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9. 비용
10. 권리구제
11. 불이익취급금지, 소멸시효
12. 벌칙

6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특성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입법배경
4. 근로복지공단
5. 업무상 재해
6.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7. 보험료 산정 및 신고납부
8.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
9. 근로복지사업1
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1. 산재보험과 타 보상제도와의 관계
12. 특수직종근로자에 대한 통상근로계수 적용
13. 산재보험급여청구 및 이의제기 절차
14. 업무상 재해근로자에 관한 노무관리
15. 특례
16. 급여의 대체청구, 부제소합의, 요양중인 근로자 해고
17. 벌칙
18. 문제점 및 개선방향

7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Ⅰ. 목적

Ⅱ. 용어의 정의 및 기준임금
1. 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2. 기준임금

Ⅲ.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Ⅳ. 보험가입자
1. 고용보험법상의 보험가입
2. 산재법상의 보험가입
3. 보험계약의 해지

Ⅴ. 보험의 의제가입
1. 고용보험 의제가입
2. 산재보험의 의제가입
3.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의제가입
4. 의제가입 보험계약의 해지요건

Ⅵ. 보험관계의 성립일 및 소멸일
1. 성립일
2. 소멸일

Ⅶ. 보험료
1. 고용보험료
2. 산재보험료

Ⅷ.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1. 임의적 원천공제
2. 공제계산서의 교부
3.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경우 원천공제
4. 휴직기간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의 경우

Ⅸ.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1. 사업수행체계
2. 적용사업장 및 적용근로자(근로자 개념의 이해)
3.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4.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실무
5. 보험료율 결정 및 특례
6. 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7.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8.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제도
9.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ㆍ정산
10. 특례적용자
11. 징수금의 체납처분, 결손처분, 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12. 보험사무대행기관
13. 임금채권부담금 산정 및 경감
14. 보험료 미납관련 벌칙
15. 보험급여액 징수금
16. 보험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제도
17. 조사징수(확정정산) 절차 및 내용

사회보장관련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고
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인노무사 시험안내

주요요점
사회보험법 전범위 체계적 정리
실무와 연관지은 입체적 이해
전 범위를 망라하는 간결한 정리
관계법령 모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