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의 공증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연구

제1편 不動産去來의 公證

Ⅰ. 개설

Ⅱ. 부동산거래와 부동산물권변동
1. 부동산거래의 개념과 범위 및 부동산거래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
2. 부동산거래 이상과 현실
3. 부동산거래와 부동산공시제도와의 관계 : 특히 부동산거래와 부동산등기와의 관계
4. 부동산거래와 공증제도와의 관계
5. 부동산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등기제도의 현실과 부동산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 방법
1.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과 등기원인증서제도의 변천
(1)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의 전환
(2) 간이한 절차에 의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의 다수 시행
(3) 매수증서제도에서 검인계약서제도로의 등기원인증서의 전환
(4) 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거래신고제에 의한 검인계약서제도의 代替
(5)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의 입법을 위한 시도와 그 실패
2. 부동산거래와 부동산등기제도의 현실
(1) 투기적 부동산거래의 성행과 부실등기 가능성의 常存
(2) 부동산거래실명제의 실시와 부분적인 명의신탁의 유효성의 인정
(3)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규제와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인정
(4) 변칙담보의 변칙적인 활용의 가능성 常存
(5)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인성, 무인성에 대한 학설대립과 그로 인한 문제점
(6) 등기관의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주의의 문제점
(7) 부동산등기의 부동산거래내용 공시에서의 혼란
(8) 종래의 부동산거래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법률과 그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문제점: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관한 구소득세법의 관련규정과 同規定에 대한 과거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문제점
3. 현행의 부동산거래과정과 부동산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방법
(1) 부동산물권변동 과정의 진실성 확보방안
(2) 부동산거래 내용의 진실성 확보방안
4.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물권변동 과정과 부동산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제도에 대한 평가

Ⅳ. 각국의 부동산물권변동제도와 부동산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공증제도의 운용에 관한 비교
1. 개설
2. 독일
(1) 독일민법에서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법규정과 학설 및 실무
(2) 부동산거래와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제도의 결합
3. 프랑스
(1) 프랑스에서의 부동산 거래과정과 부동산 물권변동
(2) 부동산거래계약의 공정증서 작성의 의무화
(3) 專業公證人만의 인정
(4)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先買權의 인정
4. 스위스
(1)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
(2) 부동산거래계약의 공정증서 작성의 의무화
5. 미국
(1) 私文書에 의한 부동산거래 채권계약의 작성의 의무화
(2) 私署의 認證方法에 의한 부동산양도의 물권적 합의의 공증
(3) 권원조사와 권원보험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안전 확보와 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
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公正證書에 의한 공증제도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방향
(1)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공증 의무화
(2) 채권계약(채권행위)과 물권계약(물권행위) 양자 모두의 공정증서 작성의 의무화
(3)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제도의 관철
(4)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제도의 입법방법
(5) 專業公證人 制度의 추진과 공증인 확보방안
(6) 분양권의 매매, 증여, 교환계약 등에의 공정증서 작성의무의 확대
(7) 부동산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의 입법

Ⅵ. 평가

제2편 不動産登記의 公信力과 不動産物權의 善意取得

Ⅰ. 개설

Ⅱ.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의 역사와 공신력의 본질
1. 부동산등기 공신력 인정의 역사
2.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의 본질
(1) 부동산등기의 권리추정력
(2)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대립

Ⅲ.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의 전제조건
1. 부동산거래의 理想: 靜的安定에 기초한 動的安全의 추구
2. 물권법정주의의 인정
3. 부동산거래서면의 공증
4. 공신력의 인정에 의하여 희생 당하는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事後的 制度의 마련

Ⅳ. 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
1. 독일민법에서의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
(1) 부동산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
(2) 저당증권(Hypothekenbrief)에 의한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선의취득
(3) 상속증서(Erbschein)에 의한 상속재산의 선의취득
(4) 가등기(Vormerkung)의 선의취득
2. 일본에서의 등기의 상대적 공신력 인정과 일본민법의 해석에 의한 등기의 公信力化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
3. 중국물권법에서의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의 특이점
4.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
(1) 등기의 공신력과 선의취득 인정규정의 不在
(2) 假登記擔保法 제11조 但書 後段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善意取得 認定 與否
(3)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선의취득 여부

Ⅴ.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과 權原保險에 의한 부동산 거래의 안전제도의 비교

Ⅵ. 물권행위의 無因性 인정과 부동산등기의 公信力 인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안전제도의 비교

Ⅶ. 평가

부록
1. 독일의 부동산소유권양도의 의무를 지는 채권계약의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방식서
2. 독일의 공증인 현황
3. 독일의 공증기본수수료 계산법
4. 독일의 공증기본수수료 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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