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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출 지문 OX 해설 형법 (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91603516
· 쪽수 : 429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91603516
· 쪽수 : 429쪽
책 소개
본서는 최근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특히 이전 판에 부족했던 법원행시와 사법시험 문제를 적극 반영하였다. 또한 각종 시험에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였고, 최근 판례가 반영된 기출 문제를 최대한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판례·중요 판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설에 밑줄을 그어 학습을 돕고자 하였다.
목차
제1편 형법일반
1 형법의 기본개념
2 죄형법정주의
3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1 범죄론의 일반이론
2 구성요건
3 위법성
4 책임론
5 미수론
6 정범과 공범론
7 범죄의 특수한 형태
8 죄수론
제3편 형벌론
1 형벌론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자유에 대한 죄
4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6 재산에 대한 죄
제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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