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lo 주관식 형사소송법

1. 실체진실주의(★) 3
2. 적정절차의 원리 7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11
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15
5. 수사의 의의와 한계 19
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23
7. 수사의 단서 27
8. 수사의 조건(★★★) 31
8-1. 함정수사(★★★) 37
9. 불심검문(★★) 41
9-1.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47
10. 친고죄의 고소(★★) 51
11.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57
12. 고소의 취소(★★) 63
13. 고소의 포기(★) 67
14. 고소와 고발의 이동(★) 71
15. 영장주의(★) 75
16. 감청(도청)(★) 81
17. 피의자신문(★★) 85
18. 진술의 영상녹화(★★) 89
18-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92-1
19.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93
20. 위법수사의 구제(★) 97
21. 임의동행(★★★) 101
21-1. 임의동행의 적법성(★★★) 107
22.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111
23.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 115
24.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21
25. 긴급체포(★★★) 125
26. 현행범인의 체포(★★★) 129
27.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133
28.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37
29.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143
30. 구속기간 147
3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53
3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기소전 보석)(★) 159
33. 보 석 165
34. 구속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 171
35.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75
36.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81
36-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87
36-2.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191
37.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195
38.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201
38-1. 강제채뇨(★) 207
38-2. 강제채혈(★) 211
39. 수사상의 감정유치 215
40. 수사상의 증거보전(★) 219
41. 공소제기 후의 수사(★★) 225
41-1.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31
42. 증거의 의의와 종류 235
43. 증거의 수집 239
44. 증거재판주의(★) 243
44-1. 엄격한 증명의 대상(★) 249
45. 거증책임의 전환(★) 253
46. 자유심증주의(★) 257
46-1.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63
47.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 267
47-1. 약속에 의한 자백(★) 275
4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79
49. 독수의 과실이론(★★) 285
50.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289
51.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95
52.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301
53. 진술조서(★★) 307
54. 진술서(★★) 313
55. 수사기관작성의 검증조서(★) 317
56. 실황조사서(★★) 323
57. 감정서 329
58. 제314조를 논함 333
5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39
60.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43
61. 진술의 임의성 349
62. 사진의 증거능력(★★) 353
62-1. 비밀촬영사진(★) 359
6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63
6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69
6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75
66. 탄핵증거(★) 381
67. 자백과 보강증거(★★) 387
68.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393
69. 공범자의 자백(★★) 399
70. 배심원제도 405
7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409
72.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413
7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19
74. 무죄추정의 원칙 425
75. 진술거부권(★★★) 429
75-1. 진술거부권의 고지(★★) 435
75-2. 진술거부권의 효과(★★) 439
76. 국선변호인(★) 443
77.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449
7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455
79.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461
8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467
81. 형사기록열람·등사권(★) 471
82.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477
83. 증거개시제도(★) 481
84. 불기소처분 485
85. 기소독점주의(★) 489
86.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493
87.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497
88.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3
89. 공소시효 507
90.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 비교 515
91. 증인의 권리와 의무 519
92.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525
93. 준항고 531
93-1.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537
94. 즉결심판절차(★) 541


제2부 사례형

사례1 함정수사(★★★) 549
사례2 함정수사, 영장주의의 예외, 위수증, 독수독과이론(★★) 556
사례3 최면수사 563
사례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Ⅰ)(★★) 570
사례5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Ⅱ)(★★★) 577
사례6 소지품검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등(2007경정기출) 584
사례7 상대적 친고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591
사례8 고소와 수사, 고소의 주관적불가분의 원칙 등(★★★) 598
사례9 고소취소, 고소불가분의 원칙 등(★★) 605
사례10 고소의 취소, 이혼소송의 취하와 간통고소의 효력(★) 612
사례11 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의 추완(★) 619
사례12 친고죄의 고소절차·방법과 수사의 조건(★) 626
사례13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의 포기(★) 633
사례14 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 640
사례15 미행후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647
사례16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조서의 증거능력(★★) 654
사례17 긴급체포, 구속전피의자심문과 체포·구속적부심 등(★) 661
사례18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668
사례19 사인의 현행범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 675
사례20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별건구속중에 한 자백의 증거능력(★★) 682
사례21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Ⅰ)(★★) 689
사례22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Ⅱ)(★★) 696
사례23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Ⅲ)(★★★) 703
사례24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CCTV촬영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2006경정기출) 710
사례25 비디오테이프를 제출받은 행위의 법적 성질, 증거능력 등(★) 717
사례26 강제채뇨(★) 724
사례27 동의나 영장 없는 혈액압수의 위법성(★★) 731
사례28 증인신문 및 증거보전의 청구 738
사례29 공소제기 후의 수사(★★) 745
사례30 고소와 수사, 공소제기후의 수사, 이혼소송의 취하와 고소의 효력(2008경정기출) 752
사례31 임의동행과 기망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759
사례32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766
사례33 거증책임의 전환, 위수증, 독수의 과실이론(★★) 773
사례34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780
사례35 참고인진술서의 증거능력(★) 787
사례3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794
사례37 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전문증언의 증거능력(Ⅰ)(★★) 801
사례38 피신조서·진술서·전문증언의 증거능력(Ⅱ)(★★★) 808
사례39 긴급체포적법성, 변호인참여권, 각종 전문증거(★★) 815
사례40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여부(★) 822
사례41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829
사례42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등(★) 836
사례43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843
사례44 범죄용의자 비디오촬영의 적법성(★) 850
사례45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857
사례46 간통죄의 고소, 비밀녹음 및 재전문의 증거능력(★★★) 864
사례47 압수의 적법성, 비밀녹음,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871
사례48 동의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878
사례49 압수한 수첩의 증거능력,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피신조서 등(★★★) 885
사례50 사법경찰관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892
사례51 사인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899
사례52 CCTV에 의한 비밀촬영과 CD의 증거능력(★) 906
사례53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을 녹취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913
사례54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920
사례5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927
사례56 자백보강법칙(Ⅰ)(★★) 934
사례57 자백보강법칙(Ⅱ)(★★) 941
사례5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자백의 증거능력(★★) 948
사례59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955
사례60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청구권, 피의자신문참여권, 피의자신문조서및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962
사례61 고소와 수사, 녹음테이프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969
사례62 압수한 수첩,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009경정기출) 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