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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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김동완 소방기본법 (소방승진시험, 7.9급공무원 및 각종 공채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소방공무원(승진) > 소방승진
· ISBN : 9788991823884
· 쪽수 : 173쪽
· 출판일 : 2012-02-01

책 소개

본서는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체계로 이루어진 소방 관련 법령을 법률적 체계가 아닌 내용위주로 다시 구성하여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과 관련된 개별 법령에서 포함되는 내용도 가급적 충분히 표현하여 별도의 탐색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방행정법의 개념파악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법의 내용을 각주에 포함시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연습문제를 포함하여 단원별 학습이 끝난 다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총 론
01. 소방기본법의 의의
제1절 소방의 의의
제2절 헌법의 구체화한 법으로서의 소방기본법
제3절 소방기본법의 의의

02. 소방기본법의 적용과 해석방법
제1절 소방기본법과 행정법
제2절 소방기본법의 적용범위
제3절 소방기본법의 해석방법

03. 법률의 형식과 구성
제1절 법령의 형식
제2절 입법과정
제3절 법률의 구성과 문장

2. 소방기본법 각론
01. 소방기본법의 제정
02. 소방기본법
제1장 총 칙
- 연습문제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 연습문제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 연습문제
제4장 소방활동
- 연습문제
제5장 화재의 조사
- 연습문제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7-1장 의용소방대
- 연습문제
제7-2장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 연습문제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 연습문제
제9장 보 칙
- 연습문제
제10장 벌 칙

3. 부 록
01. 서 식
02.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