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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제 경제법

300제 경제법

(2009년 대비)

법률저널 편집부 (엮은이)
  |  
법률저널
2008-08-29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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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제 경제법

책 정보

· 제목 : 300제 경제법 (2009년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경제법
· ISBN : 9788991850880
· 쪽수 : 400쪽

목차

제1편 경제법 총론

제2편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론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9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0장 공정거래위원회와 사건처리절차
제11장 과징금, 손해배상, 벌칙

제3편 소비자 기본법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4장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제5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제4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서론
제2장 약관에 대한 간접적 내용통제
제3장 약관에 대한 직접적 내용통제
제4장 약관에 대한 규제

제5편 할부거래법

제1장 서론
제2장 매도인의 권리, 의무
제3장 매수인의 권리

제6편 방문판매법

제1장 서론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3장 다단계 판매
제4장 계속거래업자와 사업권유거래업자
제5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7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론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3장 소비자권익의 보호등

부록 경제법 관련 주요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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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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