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9급 행정법

제1편 행정법의 일반

제1장 행정
1. 행정관념과 3권분립
2. 행정의 의의
3. 통치행위
4.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1. 행정법
2. 행정과 법치주의
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4.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 원칙
5. 행정법의 특수성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
2. 행정법 관계
3. 행정법관계의 내용
4. 반사적 이익과 새로운 공권
5. 공의무
6. 특별권력관계
7. 행정법의 해석
8.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
9. 공법행위
10. 사인의 공법행위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1. 행정상 입법의 개념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2. 행정행위의 종류
3. 행정행위의 내용
4. 행정행위의 부관
5.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6. 행정행위의 하자
7. 행정행위가 무효인 하자
8. 행정행위의 취소
9. 행정행위의 철회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3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개념
2. 행정계획의 기능과 문제점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 행정계획의 종류
5. 행정계획의 절차
6. 행정계획의 통제
7.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제2장 행정절차
1. 행정절차
2. 행정절차의 내용
3. 행정절차하자의 효과와 치유

제3장 행정법상의 확약
1. 확약의 개념
2. 법적 근거
3. 확약의 요건과 효과
4. 확약의 소멸과 행정구제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4편 비권력적 행정형식

제1장 공법상 계약
1. 서 설
2.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과 한계
3.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4. 공법상 계약의 종별
5. 공법상 계약의 공법적 특질

제2장 행정지도
1. 서 설

제3장 행정상 사실행위
1. 서 설
2. 종 류
3. 근거와 한계
4.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5편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 행정강제
2. 행정상의 강제집행
3. 행정상 즉시강제

제2장 행정조사
1. 행정조사의 개념
2. 행정조사의 근거와 한계
3. 행정조사의 종류
4.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제3장 행정벌
1. 행정벌의 개념
2. 행정벌의 근거
3. 행정벌의 종류
4. 행정형벌의 특수성
5.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6.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4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공급거부
2. 공 표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6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1. 행정구제 일반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1. 개 설
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영조물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책임
4.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설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3.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내용
4. 행정상 손실보상의 절차
5.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6. 결과제거청구권과 희생보상청구권

제4장 행정쟁송
1. 행정쟁송개설
2. 행정심판

제5장 행정소송
1. 행정소송
2. 행정소송의 종류
3. 항고소송
4. 당사자 소송
5. 기관소송과 민중소송
6.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제기와 효과
7. 소송참가
8.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7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1. 행정조직법의 의의
2. 행정조직
3. 행정기관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1. 국가중앙행정조직법
2. 지방행정조직
3. 간접 국가행정조직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1. 서 설
2. 지방자치단체법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 공공조합

제4장 공무원법
1. 공무원
2. 공무원의 종류
3.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5. 공무원의 책임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