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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탁법 (기출.모의.지문사전, 2007)
· ISBN : 9788992585293
· 쪽수 : 148쪽
· ISBN : 9788992585293
· 쪽수 : 148쪽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의 법적 성질
제2절 공탁의 종류
제3절 공탁소
제4절 공탁물
제5절 공탁당사자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 절차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ㆍ부속공탁ㆍ담보물 변경)
제4절 공탁서 정정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
제2절 공탁물 출급ㆍ회수시 첨부서면
제3절 공탁공무원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제4절 승낙지급ㆍ보증지급ㆍ최고지급ㆍ일괄청구ㆍ일부지급 등
제5절 소액공탁금지급의 특례
제6절 이자ㆍ이표 지급절차
제7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
제4장 변제공탁
제1절 개설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제2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제3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제4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제6장 (재판상) 담보공탁
제7장 집행공탁
제1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제3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
제8장 혼합공탁
제9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0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11장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3장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