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실전모의고사.모범답안 (8회분)

제1회 모의고사

<제1문>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 [부당한 처분과 의무이행심판청구인적격]
<제2문의 1>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제2문의 2>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제2회 모의고사

<제1문>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해 논하시오
<제2문의 1> 행정심판법상 고지의 종류를 설명하고, 오고지 및 불고지의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제2문의 2>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3회 모의고사

<제1문> 행정소송법상의 '협의의 소익'에 대하여 논하시오
CASE [사시 45회 기출]
<제2문의 1> 제3자의 소송참가
<제2문의 2> 예방적 부작위소송

제4회 모의고사

<제1문>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논하시오
<제2문의 1>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
<참고>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
<제2문의 2>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변경

제5회 모의고사

<제1문>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 논하시오
<참고>: 무효등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
<제2문의 1> 취소소송의 기판력의 범위와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의 관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제2문의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참고판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6회 모의고사

<제1문> 거부처분의 행정쟁송법적인 구제수단에 대하여 논하시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참고판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제2문의 1> 최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의 관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기출문제]
<제2문의 2> '민중소송'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참고조문> 공직선거법

제7회 모의고사

<제1문> CASE
<제2문의 1> 실질적 당사자 소송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2문의 2> 처분권주의의 제한(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사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제8회 모의고사

<제1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제2문의 1> 취소 판결의 효력 중 형성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제2문의 2> 기관소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부록*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의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