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일반사회 (상)

1편 법과사회
1장_ 개인과 사회생활
제1절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1. 인간의 사회성
2. 자율성과 책임(사회적 자아로서의 행동)
3. 사회규범
제2절 법규범 일반
1. 법의 이념
2. 법의 의의
3. 법의 연원(존재 형식)
4. 법의 분류
5. 법의 효력
6. 법의 해석과 적용
7. 법의 제재
8. 권리와 의무
(예상문제)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2장_ 개인생활과 법
1. 민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2. 총칙
3. 물권
4. 채권
5. 친족·상속법
3장_ 사회생활과 법
1. 사회법의 등장배경
2. 학교생활과 법
3. 여성과 법
4. 소비자의 권리보호
5. 근로자의 권리와 법
6. 환경과 법
(기출문제) 생존권적 기본권
(예상문제) 생존권적 기본권
4장_ 국가생활과 법
제1절 헌법 일반이론
1. 헌법의 의의
2.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헌법개념
3.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4. 헌법의 분류
5. 헌법의 특성
6. 헌법해석과 헌법관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1. 헌법 제정권력
2. 헌법개정
3. 헌법의 변경(헌법개정절차에 따르지 않은 헌법의 변경)
4. 헌법의 변천(변질)
제3절 헌법의 보장
1. 헌법상 보장
2. 우리헌법상 헌법보장제도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제정
2. 대한민국헌법의 개정과정(12차례 개정안제출 → 9차에 걸쳐 개헌)
(기출문제) 헌법일반이론
(예상문제) 헌법의 의의와 특질
(예상문제)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5절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 국가형태
2. 대한 민국의 국가 형태
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6절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전문
2.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7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1. 민주적 기본질서
2. 경제적 기본질서
3. 국제적 기본질서
제8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1. 정당제도
2. 선거제도
3. 공무원제도
4. 지방자치제도
제9절 기본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기본권사상의 역사적 전개
2. 기본권의 의의와 본질
3. 기본권의 분류 및 체계
(기출문제) 대한민국헌법총설
(예상문제)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예상문제) 헌법전문과 헌법기본원리
(예상문제) 정당제도
(예상문제) 선거 및 투표제도
(예상문제) 공무원 및 지방자치제도
제10절 기본권의 주체
1. 의의
2. 국민
3. 외국인
4. 법인
제11절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3. 기본권의 경쟁과 충돌
제12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 제도보장의 의의
2. 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3.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관계
4. 우리 헌법상 제도보장의 예
제13절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제한의 의의
2. 기본권제한의 유형
3. 기본권제한의 일반원리
4. 기본권제한의 예외
제14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의의
2.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
(기출문제) 기본권 일반이론
(예상문제) 기본권 총론
제15절 기본권 이론
1. 인간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 평등권
(기출문제) 포괄적 기본권
(기출문제) 인간의 존엄·평등권
제16절 자유권적 기본권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 신체의 자유권
3. 사생활영역의 자유
4. 경제영역의 자유권
5. 정신영역의 자유권
(기출문제) 자유권적 기본권
(예상문제) 자유권적 기본권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신체의 자유
3. 사회적·경제적 자유
4. 정신적 자유
5. 표현의 자유
제17절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와 특색
2.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3. 행정법관계
4. 행정구제
(예상문제) 행정의 개념과 성립
(예상문제) 행정법의 의의
(예상문제) 행정법 관계
(예상문제) 행정법상의 사건
(예상문제) 행정입법
(예상문제) 행정상 손배전보, 행정상 손해배상
(예상문제)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예상문제) 행정상 쟁송
(예상문제) 행정소송
제18절 형법
1. 형법의 의의와 기능
2. 죄형법정주의
3. 범죄론
4. 형벌론
(예상문제) 형법
제19절 소송법
1. 형사소송법
2. 민사소송법
제20절 국제법
1. 국제법의 의의
2. 국제법의 연원(존재형식)
3. 국제법의 주체
4. 국가의 국제교섭기관
5. 조약
6. 국제분쟁
7. 중립

2편 정치
1장_ 정치
제1절 정치·경제 현상의 인식
1. 정치의 의의
2. 정치기능
3. 정치형태의 다양성
4. 국가기능의 변천
5. 정치와 경제현상의 특질
제2절 정치와 민주주의
1. 정치와 민주주의 개념
2.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원리
3. 민주주의의 조건
4.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5. 민주정치의 발전
제3절 국가와 정치가와 정치
1. 국가와 정치생활
2. 정치권력
3. 정치발전
5. 정치의식과 정치문화
6. 정부
(예상문제) 정치일반이론
제4절 국제 정치
1. 국제정치의 의의
2. 국제관계의 특징
3. 국제관계와 국제 정치
4. 국제체제의 변화
5. 한반도와 국제관계
6.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방향
7.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과제
제5절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1.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기출문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 및 의회
(기출문제) 대통령
(기출문제) 사법부
(기출문제)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