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지방자치론 : 객관식 문제해설

제1장 지방행정의 이해
제2장 지방자치의 기초
제3장 지방행정의 구조와 구역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권능과 사무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7장 정부간 관계와 광역행정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제9장 지방재정
제10장 지방행정의 경영과 대응과제

◆ 머리말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강한 비바람과 혹독한 가뭄에도 잘 견딜 수 있듯이 지방자치가 견실하게 뿌리를 내리면 국가 전체도 보다 번영된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는 종래의 획일적인 중앙의 관치행정의 타율성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는 자율성 못지않게 책임성도 요구되는데 이것이 바로 칼 슈미트(C. Schmitt)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건이 자율성(self-discipline)과 책임성(responsibility)’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 2010년부터 지방자치론이 지방 일반행정직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국가 일반·교육행정직 7·9급 공무원 공채시험 행정학에 지방자치가 포함되었다.

지난 1997년 발간되어 2007년 제4판까지 대학생 및 수험생들에게 꾸준히 읽혀진 ?지방행정론?[요점정리 및 문제해설]을 절판하였다. 대신에 새로운 공무원시험환경에 수험생들이 보다 손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현대지방자치론?[객관식 문제해설]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본서의 자매서인 ?현대지방자치론?을 이론서로 함께 공부하면 짧은 시간에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서 ?현대지방자치론?[객관식 문제해설]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2011.5.30 개정, 2012.7.1 시행)을 포함해 2012년 상반기까지 제·개정된 각종 지방자치관련 법령을 문제에 최대한 반영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설에도 해당 법률조항을 표기했다. ② 최근 2012년 국가행정직 9급 기출문제까지 수록해 근래 10여 년 동안 어떤 문제들이 언제 출제되었는지 각종 기출문제들의 경향을 파악·분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엇보다 이를 통해 시험의 실전감각을 높이도록 했다. ③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주민소환제, 정부간 관계, 지방재정 분야 등 시사적 쟁점 및 이론들을 문제와 해설에 반영하였다. ④ 지방자치론 이론서를 탐독할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을 위해 본서만으로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설을 충분히 보강하였다. ⑤ 이해가 힘든 전문용어 외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고, 개념을 지루하게 기술해 해설하기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도식화(圖式化)해 가독성(可讀性)을 높이고자 했다.

끝으로 출판계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맡아주신 신조사의 이명재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편집과 교정 작업을 맡아주신 송일근 주간님과 여러 조언과 지원을 해준 이종은 부장님의 노고에도 깊은 사의를 표한다.

2012년 6월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