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차

제 1 편 지방세법
제 1 장 조세총론

제 1 절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의의 및 특징
2. 조세의 분류
3. 조세 용어정의
기출예상문제

제 2 절 부동산관련 조세이론
1. 유통과세와 보유과세
2. 지방세의 세율
3. 세율의 구조
기출예상문제

제 3 절 지방세 징수방법
1. 개요
2. 징수방법
기출예상문제

제 4 절 납세의무 성립?확정 및 소멸
1. 개요
2. 납세의무의 성립
3. 납세의무의 확정
4. 납세의무의 소멸
기출예상문제

제 5 절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
1. 의의
2.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의 내용
기출예상문제

제 6 절 서류의 송달
1. 의의
2. 서류송달의 장소
3. 서류송달 방법
4.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5. 공시송달
6. 송달의 효력발생
기출예상문제

제 7 절 지방세의 구제제도
1. 의의
2. 구제제도 내용
3. 신청의 종류
4. 결정 등
기출예상문제

제 2 장 취 득 세

제 1 절 의의 및 과세대상물
1. 개요
2. 취득의 범위
3. 과세대상물(과세객체)
4. 과세권자(과세주체)
기출예상문제

제 2 절 납세의무자
1. 의의
2.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3. 의제납세의무자
4.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자
기출예상문제

제 3 절 취득시기
1. 개요
2. 승계취득의 경우
3. 원시취득의 경우
4. 의제취득의 경우
5. 수입에 의한 취득의 경우
6. 특수한 취득의 경우
기출예상문제

제 4 절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과세표준
2.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3. 시가표준액의 산정방법
기출예상문제

제 5 절 세 율
1. 개요
2. 표준세율
3. 중과세율
기출예상문제

제 6 절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3.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4.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5.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기출예상문제

제 7 절 납세절차
1. 신고납부
2. 기한 후 신고납부
3. 추가 신고납부
4. 보통징수와 가산세
5. 면세점
6.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
기출예상문제

제 3 장 등록세

제 1 절 의의 및 과세대상물
1. 개요
2. 과세객체 및 과세주체
기출예상문제

제 2 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기출예상문제

제 3 절 세율과 납세지

1. 부동산 등기 세율
2.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
3. 납세지
기출예상문제

제 4 절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3.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
4.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5.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
기출예상문제

제 5 절 납세절차

1. 신고납부
2. 보통징수와 가산세
3. 특별징수
4. 등록세 미납부 통지 및 자료협조
5. 면세점과 소액부징수
6. 등록세의 부가세
기출예상문제

제 4 장 재 산 세

제 1 절 의의 및 과세대상물

1. 개요
2. 과세대상물
3. 재산세의 납세지
기출예상문제

제 2 절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2. 의제납세의무자
3. 사실상 소유자 신고의무
기출예상문제

제 3 절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2. 세 율
3. 세부담의 상한
기출예상문제

제 4 절 과세대상의 구분

1. 의의 및 과세대상의 구분
2. 분리과세대상 토지
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기출예상문제

제 5 절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기출예상문제

제 6 절 납세절차

1. 징수방법
2. 재산세의 부가세
기출예상문제

제 5 장 지방세의 목적세

제 1 절 목적세의 개요

1. 보통세와 목적세의 관계
2. 국세와 지방세의 목적세 종류

제 2 절 공동시설세

1. 개요
2. 소방공동시설세
3. 기타 공동시설세

제 3 절 지역개발세

1. 의의 및 특징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과 세율
4. 징수방법

제 4 절 도시계획세

1. 의의 및 특징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과 세율
5. 징수방법

제 5 절 사업소세

1. 의의 및 특징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과 세율
5. 징수방법

제 6 절 지방교육세

1. 의의 및 특징
2. 납세의무자.과세표준 및 세율
3. 납세절차
4. 보통징수와 가산세
기출예상문제


제 2 편 국 세

제 1 장 종합부동산세

제 1 절 의의 및 용어정리

1. 의의 및 취지
2. 용어정리

제 2 절 과세대상물 및 납세지

1. 과세대상물
2. 납세지

제 3 절 납세의무자

1. 원칙
2. 납세의무자 구분

제 4 절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2. 세율 및 세액

제 5 절 비과세

1. 법률규정에 의한 비과세
2. 조례규정 등에 의한 비과세
3. 비과세 등 배제

제 6 절 납세절차

1. 신고납부
2.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 등
3. 결정과 경정 및 재경정
4. 물납과 분납
5. 부가세

제 7 절 보칙

1. 과세자료의 제공
2.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3. 질문.조사
4.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5. 납세관리인
기출예상문제


제 2 장 양도소득세

제 1 절 의의 및 과세대상물

1. 개요
2. 납세의무자.납세지 및 과세기간
3. 과세대상물
기출예상문제

제 2 절 양도의 개념

1. 양도의 정의
2. 양도로 보는 경우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기출예상문제

제 3 절 양도 및 취득시기

1. 개 요
2. 일반적인 거래
3. 특수한 거래
기출예상문제

제 4 절 비과세 양도소득

1. 의의
2.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
3. 비과세 양도소득
4.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
5.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6. 고가주택
7. 겸용주택 및 부수 토지
8. 재건축?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9. 양도소득세의 감면
기출예상문제

제 5 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3. 필요경비
4.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5. 양도소득 세율
6.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중과세 판정
7.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8. 미등기 양도자산
9.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기출예상문제

제 6 절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1. 개요
2. 예정신고와 세액납부
3. 확정신고와 세액납부
4.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5. 양도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기출예상문제

제 7 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개요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3. 양도차익 계산
4. 과세표준계산 및 산출세액
5. 국외자산 양도시 특례사항
기출예상문제

제 8 절 부동산임대소득세

1. 의의
2.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3. 총수입금액의 계산
기출예상문제


부록
제18회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