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노동법 1

제1장 총칙

1.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지위
2.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5. 근로자
6. 사용자
7.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8. 법정기준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의 저하금지
9. 노사대등결정의 원칙
10. 근로조건의 준수
11. 균등처우
12. 강제노동의 금지
13. 폭행의 금지
14. 중간착취의 배제
15. 공민권행사의 보장

제2장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의의
2. 근로계약사의 권리.의무
3. 시 용
4. 채용내정
5.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의 관계
6. 근로조건의 명시
7.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8.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9. 위약예정의 금지
10. 전차금상계의 금지
11. 강제저축의 금지
12.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13. 징계권
14. 해고의 제한
15. 해고의 정당한 사유
1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7. 해고금지기간
18. 해고예고제도
19.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20. 퇴직급여제도
21. 퇴직금 중간정산제
22. 금품청산
23.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4. 사용증명서
25. 취업방해의 금지

제3장 임금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2. 평균임금
3. 통상임금
4. 임금지급의 원칙
5. 비상시지급
6.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7. 휴업수당
8.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9. 임금대장과 임금채권의 시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1. 1주 40시간제
2. 근로시간
3. 기준근로시간
4. 탄력적 근로시간제
5. 선택적 근로시간제
6. 간주근로시간제
7. 합의연장근로
8. 인가연장근로
9. 업종별연장근로(특례연장근로)
10. 휴 게
11. 주휴일
12. 가산임금
13. 보상휴가제
14. 연차유급휴가
15. 휴가사용촉진제도
16.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제5장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여성과 연소자 특별보호의 필요성
2.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3.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금지
4. 갱내근로금지
5. 최저취업연령
6.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7.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8.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9. 연소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특례
10.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연장근로
11. 생리휴가
12. 임산부의 보호
13. 육아시간

제6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2.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4.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의 관계
5.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6.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권의 규제

제7장 재해보상 및 산재보험

1. 산재보험법의 적용과 보험관계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3. 유해. 위험방지 조치
4. 근로자의 보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