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노동법 2

제1장 총론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2. 노동3권 보장의 역사
3. 노동3권의 보장
4. 단결권

제2장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기능
2. 노동조합의 유형
3.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5. 헌법상노조의 법률상 지위
6. 노조설립과 직장점거의 정당성
7. 조합원의 지위
8. 노동조합의 기관
9. 노동조합의 통제권
10. 조합활동
11. 노조전임자
12. 노동조합의 해산
13.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제3장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2. 단체교섭의 당사자
3. 단체교섭의 담당자
4.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5. 성실교섭의무

제4장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3.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단체협약
4. 사업단위의 효력확장
5. 지역단위의 효력확장
6. 단체협약의 기간

제5장 쟁의행위

1. 노조법상의 쟁의행위
2. 준법투쟁
3. 쟁의행위의 정당성
4. 직장폐쇄
5. 파업과 임금청구권
6.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7. 동정파업과 제3자의 손해

제6장 노동쟁의

1. 노조법상 노동쟁의
2. 노동쟁의 조정제도
3. 사적 조정.중재
4. 노동쟁의의 조정
5. 공익사업 노동쟁의조정의 특칙
6. 노동쟁의의 중재
7.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8. 긴급조정

제7장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불이익취급
3. 반조합계약
4. 단체교섭의 거부
5. 기배.개입 및 경비원조
6.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제8장 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의 구성
2. 노동위원회의 회의
3. 노동위원회의 운영
4. 노동위원회의 권한

제9장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의 설치
2. 노사협의회의 구성
3. 노사협의와 단체교섭
4. 노사협의회의 운영
5. 고층처리제도

부록/ 2차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