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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92958608
· 쪽수 : 475쪽
목차
사례1. 판례변경과 소급금지원칙, 공문서부정행사죄(44회)
사례2. 유추해석금지원칙, 제62조의2 제1항의 해석(45회)
사례3. 법인의 형사책임 및 법인의 처벌근거(46회)
사례4. 방법의 착오, 간접교사, 공범과 신분(38회)
사례5. '개괄적 고의'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45회)
사례6.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공범과 신분 등(42회)
사례7. 고의, 불능미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피이용자의 성질에 대한 착오 등(44회)
사례8.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및 그 죄수, 객체의 착오(49회)
사례9. 법률의 착오, 공동정범과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47회)
사례10.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승계적)공동정범, 정범배후정범이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등(51회)
사례11. 특수강도의 준강도, 특수절도의 1인이 초과실행한 경우 다른 공모자의 죄책, 승계적 공동정범(35회)
사례12. 강도상해죄, 합동의 의미, 공동정범 및 방조범과 착오(39회)
사례13. '개괄적 고의'사례의 형법적 취급, '계속적 침해의 위험'에 대한 위법성조각 여부,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공범과 신분(37회)
사례14. 자초위난, 긴급피난의 법적 성격 및 오상방위의 처리(34회)
사례15. 협박으로 교부받은 신용카드 사용행위에 대한 죄책과 피해자의 동의 유무(44회)
사례1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중지미수, 예비의 중지(48회)
사례17. 방법의 착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가담형태 및 교사의 착오(40회)
사례18. 법률의 착오와 법률의 부지, 법인의 형사책임(36회)
사례19. 오상방위의 처리 및 이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43회)
사례20. 오상방위 및 그 악의가담자의 죄책, 공동정범의 정범성표지,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금제품의 재물성 등(49회)
사례21. 미필적 고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오상방위 및 그 악의가담자의 죄책, 부작위범 등(50회)
사례22.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제310조의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착오 등(35회)
사례23. '합동'의 개념,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인부(49회)
사례24.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등(51회)
사례25. 준강도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절도 공모 후 1인이 강도상해죄를 범한 경우 공모자의 죄책,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오상방위 등(48회)
사례26. 합동절도, 절도 공모 후 1인이 준강도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자의 죄책, 불법영득의사 등(40회)
사례27. 사자명의 사문서의 문서성, 사자 상대 소송제기와 사기죄미수범의 성부, 공모관계이탈의 효과 등(46회)
사례28. 위탁판매대금의 착복과 횡령 또는 배임죄의 성부, 횡령행위의 상대방의 죄책 등(45회)
사례29. 영업비밀누출행위에 대한 재산범죄의 성부,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46회)
사례30. 영업비밀누출행위에 대한 재산범죄의 성부,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46회)
사례31. 명의신탁 부동산의 이중매매 관련자들의 죄책(50회)
사례32. 국립대학교 학적과 직원이 수뢰 후 성적에 관한 전산기록을 조작하여 성적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의 죄책, 사기죄ㆍ공갈죄 및 수뢰죄의 관계 등(41회)
사례33. 택시승객 분실물 습득행위의 죄책, 인물사진을 교체한 운전면허증 사본작성과 위조 여부, 사자명의 사문서의 문서성 등(47회)
사례34.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피공갈자의 죄책(51회)
사례35. 진범이 아닌 자의 범인도피죄의 객체성, 친족간의 특례규정, 자기도피를 교사한 자의 죄책(48회)
사례36. 위증죄의 '허위'의 의미,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50회)
사례37. 증거인멸죄와 친족간의 특례규정,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무고죄의 목적의 인식 정도, 명예훼손죄 등(4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