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 기출문제해설 형법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개념 / 5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5

제2절 죄형법정주의 6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1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 16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

제2절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17

제3절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20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20

제3장 형법학의 발달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29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9

제2절 범죄체계론 29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30

제2장 행위론 및 행위주체 / 35

제1절 행위론 35

제2절 행위의 주체 35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37

제3장 구성요건론 / 3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0

제3절 부작위범론 4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5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54

제7절 과실범론 6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6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72

제4장 위법성론 / 8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85

제2절 정당방위 94

제3절 긴급피난 97

제4절 자구행위 98

제5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98

제6절 정당행위 103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109

제5장 책임론 / 11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16

제2절 책임능력 12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25

제4절 금지착오 126

제5절 기대가능성 138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141

제6장 미수론 / 14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49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49

제3절 중지미수 158

제4절 불능미수 162

제5절 예 비 죄 166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167

제7장 정범 및 공범론 / 180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180

제2절 간접정범 186

제3절 공동정범 192

제4절 교 사 범 195

제5절 방 조 범 199

제6절 정범ㆍ공범과 신분 204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209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21

제2절 일 죄 221

제3절 수 죄 225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237

제4편 형벌 및 보안처분론

제1장 형벌론 / 259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59

제2절 형의 양정 263

제3절 누 범 264

제4절 형의 유예제도 266

제5절 형의 집행 등 275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276

제2장 보안처분론 / 296

제1절 보안처분이론 296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296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296

제2부 형법각론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301

제1절 살인의 죄 30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0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4

제4절 낙태의 죄 30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6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30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311

제1절 협박의 죄 311

제2절 강요의 죄 31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12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31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12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31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32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20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23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32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33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3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37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33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340

제1절 절도의 죄 340

제2절 강도의 죄 347

제3절 사기의 죄 354

제4절 공갈의 죄 364

제5절 횡령의 죄 366

제6절 배임의 죄 372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80

제8절 손괴의 죄 383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3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38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43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3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3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3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4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4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442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42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47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50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453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 46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6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7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70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47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48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8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8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8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2

제5절 무 고 죄 493

● 추록：법원행시 기출문제 499

제4편 종합문제 / 531

● 판례색인 /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