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Ⅰ.헌법일반론
1. 헌법 일반론
1) 헌법학의 개념
2) 헌법학의 학문적인 위치
3) 헌법학과 국가
4) 헌법학의 연구대상

2. 헌법학에 대한 접근방법
1) 해석학적 접근방법
2) 기능적 접근방법
3) 경험적 접근방법
4) 헌법학에 대한 타당한 접근방법

3. 헌법의 개념
1) 언어적인 개념
2) 법학적인 개념
3) 헌법의 개념에 대한 정리

4. 헌법관
1) 의의
2) 규범주의적 헌법관
3) 결단주의적 헌법관
4) 통합과정론적 헌법관
5) 결론

5. 헌법의 기능과 특성
1) 헌법의 기능
2) 헌법규정의 특성

6. 헌법해석의 문제
1) 헌법의 해석
2) 헌법해석의 방법론
3) 헌법해석의 지침(고려할 점)
4) 헌법해석의 지향성
5) 헌법해석의 한계
6) 법률의 헌법 합치적 해석

7. 헌법의 유형
1) 군주의 헌법제정 참여의 정도에 따른 분류
2) 정치적인 일원체인가, 연방국가인가에 따른 분류
3) 헌법의 헌법현실에 대한 규범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
4) 헌법전의 존재유무에 따른 분류
5) 헌법개정의 곤란성에 따른 분류
6) 우리 헌법의 헌법상 분류

8. 대한민국 헌법사
1) 헌법사 연구의 의미
2)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3) 건국헌법의 제정과정
4) 제1차 개정
5) 제2차 개정
6) 제3차 개정
7) 제4차 개정
8) 제5차 개정
9) 제6차 개정
10) 제7차 개정
11) 제8차 개정
12) 제9차 개정

9.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1) 헌법제정권력
2) 헌법개정권력

10. 헌법의 적용범위
1) 서론
2) 헌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 헌법의 인적 적용범위
4) 헌법의 공간적 적용범위

11. 헌법의 보호
1) 개념
2) 헌법의 보호자의 문제
3) 헌법보호의 수단
4)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5) 저항권

12. 우리 헌법의 체계
1) 우리 헌법의 체계분석의 필요성
2) 우리 헌법의 체계


Ⅱ.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의 기본원리
1) 개념
2) 중요성
3) 내용

2. 헌법 전문(前文)
1) 개념
2) 법적성격

3. 자유민주주의 원리
1) 개념
2) 법적 근거와 역사
3)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4)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5) 소수자 보호

4. 국민주권주의
1) 개념
2) 주권이론의 역사
3) 국민주권의 최고규범성
4) 국민주권의 실현방법
5) 선거제도
6) 복수정당제도

5. 법치주의
1) 법치주의 일반
2) 법치주의의 개념
3) 법치주의의 역사
4) 법치주의의 위기
5) 법치주의의 내용

6. 사회국가
1) 사회국가의 의의
2) 법적인 근거
3) 독일 기본법과 사회국가
4) 사회국가의 법적인 의미
5) 사회국가의 실현
6) 자유권과의 관계
7) 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관계
8) 사회국가 실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한계의 문제
9) 우리 헌법상의 사회국가

7. 문화국가원리
1)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2) 문화의 개념과 헌법적 의의
3) 문화국가원리의 법적 근거
4) 문화국가의 내용

8. 평화국가원리
1) 평화국가원리의 의의
2) 우리 헌법상의 평화국가원리의 구현
3) 국제평화주의를 위한 각국의 헌법태도
4) 국제법 존중주의

9.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경제질서의 의의
2)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3) 구체적인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내용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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