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講義

쟁점별
1. 형사소송구조론에 대한 헌재 판례 11
2. 갑은 무고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단독사건이 계류되어 있고, 또 다른 무고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단독사건이 계류되어 있다. 이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려고 할 때 직근 상급법원은 어느 법
원이 되는가? 21
3. 단독사건이 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가?
4. 약식명령을 행한 판사가 정식재판의 제1심을 담당한 경우에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가 되는가?
5. 기피신청의 시기는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
6.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설명하시오.
7.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연습
8.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에 대하여 논하시오.
9. 검사의 객관의무는 인정되는가?
10. 피의자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하였지만 검사가 이를 모르고 피모용인을 피고인으로 공소장에 기재하
였다. 피고인은 누구인가?
11. 약식명령 송달 후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피모용자에 대하
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12. 약식명령 송달 후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13. 성명모용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모용자와 피모용자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14.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위장출석의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 위장출석자(형식적 피고인)에 대한 구제
방법은?
15. 국선변호인선임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1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7. 기소전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열람·등사청구권은 인정되는가?
18.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소송행위의 대리는 허용되는가?
19.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절차형성행위는 효력이 있는가?
20.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후에 고소권자로부터 고소가 있는 경
우에 추완을 인정하여 공소가 적법하게 될 수 있는가?
21.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2.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를 할 수 있는가?
23. 함정수가 관련 최신 판례 정리
24.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25.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의 체계적 지위
26. 불심검문시 흉기이외의 소지품검사는 가능한가?
27. 갑은 을녀를 강제추행하여 치상케하였다는 혐의로 을녀에게 고소당하였고, 이에 검사는 갑을 강제추
행치상죄로 공소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갑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강제추행의 점
은 인정되지만 상해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제1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갑은 을
녀에게서 고소취소장을 받아두었지만, 이를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였다. 항소심은 어떠한 조처를 취해
야 하는가?
28.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29. 간통죄에 있어 제229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취하간주된 경우에 고소가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지
게 되는가?
30. 간통죄를 고소한 이후에 이혼소장이 각하되었다면 고소의 효력은 어떠하며, 고소의 효력이 없어진다
면 재고소가 가능한가?
31. 간통죄에 있어 상간자의 판결이 확정되고, 간통자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이혼소송이 취
하간주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간통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유지되는가?
32. 수사기관과 일반사인의 비밀녹음
33. 수사기관에 의한 사진촬영의 법적 성질은?
34. 임의수사방법으로서의 임의동행이 허용되는가?
35.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여야 하는가?
36.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가?
37. 별건구속은 적법한가?
38. 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누가 제한할 수 있는가?
39. 전격기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2004년의 개정법률
40. 체포된 자에 대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이 가능한가?
41.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항고할 수 있는가?
42.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의 효력은?
43. 임의적 몰취의 경우에 보증금몰취결정은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가?
44. 제216조 제1항 2호의 체포현장의 범위는?
45. 압수물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검사에게 환부의무가 인정되는가?
46. 기소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가?
47. 강제채뇨는 허용될 수 있는가? 만약 허용된다면 어떠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가?
48. 강제채혈을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49. 공소제기 후의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는가?
50. 공소제기 후의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이 허용되는가?
51. 기소강제절차구조의 법적성질은?
52. 현행법상 공소권남용이론은 인정될 수 있는가?
53. 누락기소의 처리에 대하여 논평하시오.
54. 마약범죄와 관련된 특정성 판례
55. 마약범죄이외의 범죄에서 특정성과 관련된 판례
56.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허용되는가?
57.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및 그 효과(문국현 사건)
58.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허용되는가?
59. 친고죄인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없는 사안에서 그 일부인 폭행만 공소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60. 형사소송법상 심판의 대상은 무엇인가?
61. 공소장변경의 요부의 기준
62. 갑은 을녀를 강간치상한 혐의로 을녀에게 고소당하였고, 이에 검사는 갑을 강간치상으로 공소제기하였다. 법원의 심리결과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상해의 점은 인정할 수 없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장변경없이 강간죄로 유죄판결할 수 있는가?
63. 축소사실의 인정은 법원의 의무인가?
64. 공소장은 어떠한 한도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가?
65.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의 적법성
66. 검사가 포괄일죄의 일부를 추가기소한 경우에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67.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는 의무인가?
68.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는가?
69. 공판전 준비절차와 공소장일본주의의 관계에 대항 논하시오.
70. 개정법에서의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설명하시오.
71.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 변호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변호인의 재정없이 심리할
수 있는가?
72. 피고인이 무단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아 퇴정한 경우 법원은 어느 범위까지 재판이 가능한가?
73. 법원의 증거결정의 법적성질은?
74. 피고인신문순서의 개정배경과 개정내용
75.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인정되는가?
76.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적격이 없다고 할 경우에 공범자의 범위는?
77.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이 상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78. 서증인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기준은?
79. 알리바이의 거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80. 형법 제310조는 거증책임전환규정인가?
81. 자유심증주의 한계에 관한 판례
82. 제309조의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할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있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83. 제309조의 사유와 임의성의 의심 있는 자백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한가?
84. 자백의 임의성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누가 거증책임을 지는가?
85.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되는 사실의 증명은 어떠한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가?
86. 최근의 전합판례(제주지사실 영장범위 밖 압수사건)
87.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가?
88. 독수독과의 원칙과 관련된 참조 판례
89.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는가?
90. 법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 진술의 증거능력은?
91. 제312조에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는?
92. 공소제기 후 작성된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93. 현행법상 공동피고인에 대한 상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보장되는가?
94.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이 상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95.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은?
96.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 따라 작성한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97.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98.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도 제314조의 요건인 필요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99.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4조를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100.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
101.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102. 현장사진은 어떠한 요건하에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103. 진술녹음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판례
104. 현장녹음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105.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106. 제318조 제1항의 동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107. 제318조 제1항의 '진정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108. 피고인이 임의퇴정 또는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증거동의를 의제할 수 있는가?
109.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10.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가?
111. 탄핵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는?
112.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13. 증인의 증언이 있은 후 작성된 진술조서가 탄핵증거로 쓰일 수 있는가?
114.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는가?
115. 수첩은 자백의 보강증거로 쓰일 수 있는가?
116. 자백 보강법칙에서 보강증거는 어느 정도까지 보강하여야 하는가?
117.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은?
118. 기판력과 일사부재리는 동일한 것인가?
119. 기판력의 본질을 논하시오.
120.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이론적 근거는?
121.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122. 무죄판결의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는 허용될 수 있는가?
123. 형식재판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가?
124. 형소법 제105조와 형사소송규칙 제57조의 해석론(판결선고 후 원심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가능성)
125. 포괄일죄를 이루는 각개의 사실에 대하여 일부유죄 및 일부무죄로 된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상소할 수 있는가?
126. 제1심에서 두 죄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검사가 무죄부분을 상고하여 상고심이 파기할 경우 일부만 파기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가?
127. 피고인의 갑죄 및 을죄에 대하여 원심은 갑은 유죄, 을은 무죄의 판단을 하여 검사만이 을죄를 상소하여 갑죄는 확정되었으나, 상소심이 심리결과 갑죄와 을죄가 단순일죄 또는 과형상의 일죄로 판명된 경우에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128. 형의 집행을 면제한 하급심판결에 대하여 상소심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가?
129.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법적 성질은?
130.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소극적·부정적 판단에만 미치는가 아니면 적극적·긍정적 판단의 경우에도 미치는가?
131.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는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가?
132. 제420조 5호의 신규성은 법원 이외의 당사자에 대하여도 신규일 것을 요하는가?
133. 제420조 5호의 증거의 명백성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134. 제420조 5호의 명백성은 새로운 증거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135. 공범자 사이의 모순된 판결이 있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다른 공범자의 무죄판결을 가지고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136.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심법원의 심판범위는?
137.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하여야 하는가? (특히 소송 조건이흠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재판을 한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138. 법령위반이 사실오인으로 인한 경우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가?

단원별
제1편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Ⅰ.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Ⅱ.형사소송법의 성격
Ⅲ.형사소송법의 법원
Ⅳ.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Ⅴ.형사소송법의 역사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Ⅰ.형사소송의 지도이념
Ⅱ.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Ⅰ.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Ⅱ.소송절차 이분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Ⅰ.의의
Ⅱ.관할
Ⅲ.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Ⅳ. 배심원제도
제2절 검 사
Ⅰ.의의
Ⅱ.검찰조직의 규제
Ⅲ.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3절 피고인
Ⅰ.의의와 특정
Ⅱ.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무죄추정의 원칙
Ⅳ.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Ⅴ.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4절 변호인
Ⅰ.의의
Ⅱ.변호인의 선임
Ⅲ.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Ⅳ.변호인의 권한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Ⅰ. 소송행위의 의의
Ⅱ. 소송행위의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Ⅰ.소송행위의 주체
Ⅱ.소송행위의 내용
Ⅲ.소송행위의 방식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Ⅰ.소송행위의 해석
Ⅱ.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Ⅲ.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Ⅳ.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Ⅴ.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제4절 소송조건
Ⅰ.소송조건의 의의
Ⅱ.소송조건의 종류
Ⅲ.소송조건흠결의 효과
Ⅳ.소송조건의 추완
제3편 수사와 공소
01 수사
제1절 수사론 서론
Ⅰ.수사의 의의
Ⅱ.수사의 구조
Ⅲ.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의 단서
Ⅰ.변사자의 검시
Ⅱ.불심검문
Ⅲ.고소
Ⅳ.고발
Ⅴ.자수
제3절 임의수사
Ⅰ.임의수사와 강제수사
Ⅱ.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Ⅲ.임의수사의 방법
Ⅳ.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34
제1`절 체포와 구속
Ⅰ.피의자의 체포
Ⅱ.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Ⅲ.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Ⅳ.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Ⅴ.보석
Ⅵ.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제2절 압수·수색·검증
Ⅰ.대물적 강제처분
Ⅱ.압수와 수색
Ⅲ.수사상의 검증
Ⅳ.수사상의 감정유치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Ⅰ.증거보전
Ⅱ.증인신문의 청구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Ⅰ.검사의 사건처리
Ⅱ.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수사의 시간적 범위
Ⅱ.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Ⅲ.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Ⅱ.기소편의주의
Ⅲ.공소의 취소
Ⅳ.기소강제절차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Ⅰ.공소의 의의
Ⅱ.공소권이론
Ⅲ.공소권남용이론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Ⅰ.공소장의 제출
Ⅱ.공소장의 기재사항
Ⅲ.공소장일본주의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공소제기의 의의
Ⅱ.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Ⅲ.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5절 공소시효
제4편 공 판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공판절차의 의의
Ⅱ.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Ⅰ.심판의 대상(형사소송의 소송물론)
Ⅱ.공소장 변경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공판기일전의 절차
Ⅲ.증거개시
Ⅳ. 공판전 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Ⅰ.공판정의 구성
Ⅱ.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모두절차
Ⅱ.사실심리절차
Ⅲ.판결의 선고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Ⅰ.증인신문
Ⅱ.감정·통역·번역
Ⅲ.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Ⅰ.간이공판절차
Ⅱ.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변론의 병합·분리·재개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02 증거 31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Ⅰ.증거의 의의
Ⅱ.증거의 종류
Ⅲ.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증거재판주의
Ⅱ.거증책임
Ⅲ.자유심증주의
제3절 자백배제법칙
Ⅰ.의의
Ⅱ.요건
Ⅲ.절차
Ⅳ.효과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Ⅰ.의의
Ⅱ.요건(위수증의 적용범위와 예외로서의 선의의
예외이론)
Ⅲ.절차
Ⅳ.효과
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5절 전문법칙
Ⅰ.의의
Ⅱ. 요건
Ⅲ.절차
Ⅳ.효과
Ⅴ.전문법칙의 예외이론
Ⅵ.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Ⅶ.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Ⅷ . 제313조
Ⅸ. 제314조
Ⅹ.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5조)
?=. 전문진술(제316조)
ⅩⅡ. 재전문
ⅩⅢ. 진술의 임의성
ⅩⅣ. 사진`·녹음테이프 ·컴퓨터기록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Ⅰ.의의
Ⅱ.요건
Ⅲ.절차
Ⅳ.효과
제7절 탄핵증거
Ⅰ.의의
Ⅱ.요건
Ⅲ.탄핵의 의미
Ⅳ.탄핵증거의 범위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Ⅰ.의의
Ⅱ.요건
Ⅲ.보강증거의 자격
Ⅳ. 보강의 범위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03 재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Ⅰ.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재판의 성립과 방식
제2절 종국재판
Ⅰ.유죄의 판결
Ⅱ.무죄판결
Ⅲ.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Ⅳ.면소의 판결
제3절 재판의 효력
Ⅰ.재판의 확정
Ⅱ.재판의 확정력
Ⅲ.일사부재리의 효력
Ⅳ.확정력의 배제
제5편
01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Ⅰ.상소의 의의와 종류
Ⅱ.상소권
Ⅲ.상소의 이익
Ⅳ.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Ⅴ.일부상소
Ⅵ.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Ⅶ.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제2절 항 소
Ⅰ.의의
Ⅱ.요건(항소이유)
Ⅲ.절차
Ⅳ.효과
제3절 상 고
Ⅰ.의의
Ⅱ.요건
Ⅲ.절차
Ⅳ.효과
Ⅴ.비약적 상고
Ⅵ.상소심판결의 정정
제4절 항 고
Ⅰ.의의
Ⅱ.요건(종류)
Ⅲ.절차
Ⅳ.효과
Ⅴ.준항고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Ⅰ.의의
Ⅱ.요건
Ⅲ.재심개시절차
Ⅳ.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Ⅰ.의의
Ⅱ.요건
Ⅲ.절차
Ⅳ.효과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