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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법
· ISBN : 9788993402766
· 쪽수 : 1쪽
· 출판일 : 2010-01-11
책 소개
목차
제1장 재판서
제1절 재판과 재판서
1. 재판
2. 재판서
제2절 재판서의 기능
제3절 판결선고와 판결문
제4절 판결문의 기능
1. 필수적 기재사항
2. 기재의 규격과 양식
3. 문체와 용어 등
제2장 판결문의 앞부분 5
제1절 법원의 표시
제2절 표제
제3절 사건의 표시
1. 사건번호
2. 사건명
3. 반소, 참가, 병합 등의 경우
제4절 당사자 등의 표시
1. 당사자 지위의 표시
2.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3. 당사자의 주소의 표시
4. 대리인ㆍ대표자 등의 표시
5. 당사자표시정정(각주 79)
제5절 변론종결일 및 판결선고일
제3장 주 문 23
제1절 총설
제2절 소송판결의 주문
1. 총설
2. 소각하판결
3. 소송종료선언 및 소취하무효선언
제3절 본안청구 기각판결의 주문
1. 청구의 전부기각판결
2. 청구의 일부기각판결
제4절 본안청구 인용판결의 주문
1. 총설
2. 이행판결
3. 확인판결
4. 형성판결
5. 병합청구에 대한 판결
제5절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
제6절 가집행의 선고
제4장 청구취지 93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2. 대여금반환청구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4. 각종 등기청구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6. 사해행위 취소청구
7. 전부금ㆍ추심금청구
8. 어음금ㆍ수표금청구
제5장 이유 110
제1절 총설
제2절 이유의 구성
1. 총설
2.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
3. 청구원인의 당부에 대한 판단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5.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이 겹친 경우의 판단
6. 항변, 재항변 등에 유사한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절 사실의 확정
1. 증거를 요하지 않는 경우(불요증사실) [다,현,추]
2. 요증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제4절 법률의 적용
제5절 결론부분의 설시
제6장 판결서의 끝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