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김용철 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 18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18
1. 행정개념의 성립-권력분립에 의하여 / 18
2. 권력분립의 이론 / 18
3. 권력분립의 위기와 수정 / 19
4.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과 행정 / 20
제2절 행정의 의의 ··22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 22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 23
3.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관계 / 27
4. 입법 및 사법과의 비교 / 28
제3절 통치행위 ·30
1. 개설 / 30
2. 통치행위의 주체 / 30
3. 통치행위론의 제도적 전제 / 31
4. 실질적 의미의 행정 / 31
5.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 33
6. 통치행위의 한계 / 37
제4절 행정의 분류 ·40
1. 주체에 의한 분류 / 40
2. 수단을 표준 / 41
3. 목적(내용)에 의한 분류 / 41
4. 법적 형식을 표준 / 43
5. 행정의 효과에 따른 분류 / 44
기출문제 ·45
제2장 행정법 52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2
1. 개념 / 52
2. 행정법의 개념규정 / 52
제2절 행정법의 특색 54
1. 규정형식상의 특성 / 55
2. 성질상의 특수성 / 55
3. 규정내용상의 특색 / 57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58
1. 행정법의 성립(법치주의와 행정제도에 의해 성립) / 58
2. 대륙법계 국가(성문법에 의한 법률의 지배) / 59
3. 영ㆍ미법계 국가(보통법에 의한 법의 지배) / 60
4.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 61
5. 행정제도국가와 사법제도국가의 융화ㆍ접근 / 62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62
1. 법치행정의 의의 / 62
2. 독일의 법치행정 / 64
3. 영ㆍ미의 법의 지배원리 / 74
4. 우리나라의 법치행정원리 / 75
5.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의 보장 강화 / 76
6. 법치주의의 문제점(위기) / 7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78
1. 개설 / 78
2. 행정법의 성문법원 / 80
3. 행정법의 불문법원 / 83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89
1. 과잉금지의 원칙(광의의 비례원칙) / 90
2. 평등의 원칙 / 97
3. 신뢰보호의 원칙 / 105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120
5. 신의 성실ㆍ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23
제7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24
1. 민주행정주의 / 124
2. 법치행정주의 / 124
3. 지방분권주의 / 124
4. 복지국가주의 / 125
5. 사법국가주의 / 125
제8절 행정법의 효력 ··125
1. 의의 / 125
2. 시간적 효력 / 126
3. 지역적 효력 / 131
4. 대인적 효력 / 131
기출문제 134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법 관계 ··162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162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62
2. 행정조직법적 관계(광의의 행정상 법률관계) / 163
3. 행정작용법적 관계 / 163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68
1. 행정주체 / 168
2. 행정객체 / 175
제3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76
1. 논의 / 176
2. 구별의 실익 / 176
3. 구별의 기준 / 177
4. 공ㆍ사법의 융화ㆍ교착 / 17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80
1. 법률 적합성(法律適合性) / 180
2. 공정력(예선적 효력) / 180
3. 확정력(確定力) / 182
4. 강제력 / 187
5. 권리ㆍ의무의 특수성 / 187
6.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188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189
1. 공권 / 189
2. 공권의 종류 / 189
3. 공권과 반사적 이익 / 194
4.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 197
제6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205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205
2. 행정개입청구권 / 208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신분관계) ··213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 213
2. 성립배경 및 이론적 기초 / 213
3. 특징 / 213
4. 성립과 소멸 / 214
5.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 215
6. 특별권력의 내용 / 216
7.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학설 / 217
8.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 219
제8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23
1. 논의 / 223
2. 적용여부 / 223
3. 사법규정의 적용 / 225
4. 공법관계에 .민법.규정의 적용배제의 예 / 226
기출문제 227
제2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251
제1절 의의 및 종류 251
1. 의의 / 251
2. 법률사실의 종류 / 251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253
1. 시간의 경과 / 253
2. 공법상 주소ㆍ거소 / 258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259
1. 공법상 사무관리 / 259
2. 공법상 부당이득 / 260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263
1. 공법행위의 의의 / 263
2. 사인의 공법행위 / 263
기출문제 277
제3장 행정입법 ·287
제1절 행정입법 개설 ··287
1. 개념 / 287
2. 행정입법의 필요성 / 287
3. 행정입법의 한계와 통제(법치주의와의 관계) / 288
4. 종류 / 288
5. 성질 / 289
제2절 법규명령 290
1. 법규명령의 의의 및 성질 / 290
2. 종류 / 291
3. 법규명령의 한계 / 297
4. 법규명령의 성립요건ㆍ효력요건 및 하자ㆍ소멸 / 302
5. 법규명령의 통제 / 306
제3절 행정규칙 ·314
1. 의의 및 필요성 / 314
2. 성질 / 314
3.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행정규칙 / 317
4. 행정규칙의 종류 / 323
5.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330
6. 성립ㆍ효력요건 / 330
7. 행정규칙의 효력 / 331
8. 행정규칙의 위반 효과 / 332
9. 행정규칙의 하자(흠)와 행정규칙의 소멸 / 332
10. 행정규칙의 통제 / 333
제4절 자치입법 337
1. 조례 / 337
2. 규칙 / 338
기출문제 339
제4장 행정행위 · 359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359
1. 개념 / 359
2. 행정행위 개념정립의 실익 / 359
3.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학설 / 360
4.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361
5.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 / 366
6. 행정행위의 특수성 / 36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370
1. 행정행위의 분류 / 370
2.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 375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380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396
1. 개설 / 397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397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418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425
1.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 425
2. 부관의 종류 / 427
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 434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440
1. 행정행위 성립 / 440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445
1. 구속력 / 445
2. 공공력(예선적 효력) / 445
3. 확정력(존속력) / 452
4. 강제력(실효성) / 454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455
1. 개설 / 455
2. 행정행위의 무효와 부존재 / 456
3.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457
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462
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선행행위의 후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 / 467
6.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사유 / 471
7. 행정행위의 무효 / 477
8. 행정행위의 취소 / 479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487
1. 개설 / 487
2. 철회권자 / 488
3. 철회권의 근건 / 489
4. 철회원인(철회사유) / 490
5. 철회권의 제한 / 491
6. 철회권행사의 절차 / 492
7. 행정개념의 성립-권력분립에 의하여 / 493
8. 철회의 취소 / 493
9. 복효적 행정행위 철회 / 494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495
1. 실효의 의의 / 495
2. 구별개념 / 495
3. 사유 / 495
4. 실효의 효과 / 496
제10절 행정법상의 확약(행정청의 확약) 497
1. 개설 / 497
2. 확약의 법적 성질(행정행위와의 구별 문제) / 498
3. 타개념과의 구별 / 499
4. 법적근거 / 500
5. 확약의 요건 및 한계 / 500
6. 확약의 효과 / 501
7. 확약과 권리구제 / 502
제11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503
1. 의의 및 성질 / 503
2. 특색 / 504
3. 행정자동기계결정의 하자와 행정쟁송 / 504
기출문제 505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 581
제1절 공법상 계약 ·581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 581
2. 타 개념과의 구별 / 581
3.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과 자유성 / 583
4. 각국의 유형 / 584
5. 공법상 계약의 요건 / 585
6. 공법상 계약의 법원 / 585
7. 공법상 계약의 종류 / 585
8. 공법상계약의 특수성 / 586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591
1. 의의 / 591
2. 타 행위와의 구별 / 591
3. 공법상 합동행위의 특징 / 591
제3절 행정지도 592
1. 행정지도의 의의 / 592
2. 개념적 특성 / 592
3. 행정지도의 순기능과 결합 / 592
4. 행정지도의 방법 / 594
5. 행정지도의 종류 / 594
6.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595
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 596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600
1. 비공식행정작용의 의의 / 600
2. 비공식행정작용의 허용성 / 600
3. 긍정적 측변과 부정적 측면 / 600
4. 비공식행정작용의 한계 / 601
5. 비공식행정작용의 효력 / 601
6.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권리구제 / 601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602
1. 의의 / 602
2. 종류 / 602
3.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603
4.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 604
제6절 행정사법 606
1. 의의 / 606
2. 연혁 / 607
3. 행정사법의 특색 / 607
4. 구체적인 예 / 607
5. 위반의 효과 / 608
6. 행정사법에 대한 권리 구제 / 608
기출문제 609
제6장 행정계획 625
1. 개설 / 625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626
3. 행정계획의 종류 / 627
4.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절차 / 628
5. 행정계획의 효력 / 629
6. 행정계획에서의 계획 재량 / 631
7. 행정계획의 통제 / 633
8.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 634
기출문제 638
제7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648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648
1. 의의 / 648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 650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663
1. 개설 / 633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664
기출문제 673
3편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686
1. 제도의 의의 / 686
2. 행정강제 / 686
3. 행정벌 / 686
4. 새로운 수단 / 686
기출문제 688
제2장 행정강제 ·· 689
제1절 개설 ·689
1. 의의 / 689
2. 종류 / 68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690
1. 개설 / 690
2. 대집행 / 692
3. 집행벌(이행강제금) / 703
4. 직접강제 / 706
5. 행정상의 강제징수 / 708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715
1. 행정상 즉시강제 / 715
2. 행정조사 / 721
기출문제 730
제4장 행정벌 ·753
1. 개설 / 753
2. 성질(다른 개념과의 구별) / 754
3. 종류 / 756
4. 행정형벌 / 758
5. 행정질서벌 / 765
기출문제 774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785
1. 경제적 제재 / 785
2. 명단의 공표 / 790
3. 공급거부 / 793
4. 관허사업의 제한 / 794
5. 행정개념의 성립-권력분립에 의하여 / 796
기출문제 797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개설 · 804
1. 의의 / 804
2. 기능 / 804
3. 종류 / 804
기출문제 806
제2장 청원과 옴부즈만 807
1. 청원 / 807
2. 옴부즈만 제도 / 809
제3장 행정절차 817
1. 행정절차의 개념 / 817
2. 행정절차의 기능 / 818
3. 각국의 행정절차법 / 819
4. 행정절차의 내용 / 820
5.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 822
6.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와 치유 / 842
기출문제 844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858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858
1. 개설 / 858
2. 공무원의 위헙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862
3.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886
4.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89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897
1. 행정상 손실보상 / 897
2. 손실보상의 성립요건 / 902
3.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907
4. 손실보상의 지급과 방법 / 914
5.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절차 / 916
제3절 기타손실보상제도
(수용적침해, 수용유사적침해, 희생침해, 희생 유사적침해) ··918
1. 수용유사적 침해 / 918
2. 수용적 침해 / 921
3. 희생침해(희행유사침해)이론 / 922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923
1. 개설 / 923
2. 성립요건 / 924
3. 쟁송절차 / 925
기출문제 926
제5장 행정쟁송 ··965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965
1. 개념 / 965
2. 행정쟁송의 목적(기능) / 966
3. 행정쟁송의 종류 / 966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소의 이동 / 968
제2절 행정심판 969
1. 개설 / 969
2. 행정심판의 종류 / 971
3. 행정심판법의 특색 및 문제점 / 974
4. 행정심판의 대상 / 975
5. 행정심판기관 / 977
6. 행정심판의 청구 / 981
7. 행정심판의 심리 / 994
8. 행정심판의 재결 / 997
9.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 1003
10. 기타 / 1004
11.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 1005
제3절 행정소송 ··1007
1. 개설 / 1007
2. 행정소소의 종류 / 1011
3. 항고소송 / 1013
4. 당사자 소송 / 1072
5. 객관적 소송 / 1076
기출문제 ··1081
부록
기출문제 ·· 1032
2008 국가직 / 1132 2008 지방직 / 1144
2009 국가직 / 1152 2009 지방직 / 1162
2010 국가직 / 1173 2010 지방직 / 1184
2010.06 서울시 / 1192
관련법률 506
대한민국헌법 / 1200
경찰관직무집행법 / 121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12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235
국가배상법 / 124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125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127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1279
행정규제기본법 / 1289
행정대집행법 / 1300
행정소송법 / 1302
행정심판법 / 1312
행정절차법 / 1332
행정조사기본법 / 1348

머리말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작고 소박한 꿈들이 더 이루기 어렵지 않냐하는 느낌을 종종 받게 됩니다. 한때 소박한 꿈이라고 말해지던 공무원시험합격은 오늘날 대다수 젊은이들이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도달하고자 하는 결코 소박하지 않은 큰 산등성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학원에서 또는 학교의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눈을 빛내고 있겠지요. 시간을 이기고 혹은 자신과 싸워가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행정법총론이 2004년 9급 공무원의 시험과목에 포함된지도 어느덧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행정법을 배우며 걱정하던 수험생들은 그간 몇 차례 치러진 시험을 통해 원하던 공무원이 되었고, 강단에서 가르치던 저도 그간의 시험을 통해 향후 9급 시험의 행정법이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지 윤곽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 교무실에 찾아와 수줍게 자신의 합격을 알리던 수험생들의 생생한 눈동자가 지금도 선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 눈빛이 자꾸만 보고 싶어서, 그 환한 얼굴이 자꾸만 그리워져서 오늘도 강의를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 텍스트의 실마리를 잘 잡고 그것을 천천히 풀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한 눈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넓은 시각과 품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만, 많은 수험생들은 조급한 마음에 생소한 용어들과 개념들이 단번에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곤 합니다.
이것은 계단을 하나씩 밟아야만 차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순서를 무시하고서는 목표한 지점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놓쳤기 때문이겠지요. 행정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많이 풀어본다거나 핵심요약집을 줄줄 외운다하여 당연히 고득점이 따라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간 미흡한 이론교재나 문제집 등으로 강의를 하면서 “좋은 수험서란 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점수를 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학원강단에서 수험생과 함께 공부하고 호흡할 수 있는 책을 써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여태껏 틈나는 대로 써둔 자료들을 한데 묶어 이렇게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출제되었던 7급 공무원시험이나 8급 국회직 문제 등과 9급시험에서 출제된 국가직 · 지방직 시험의 행정법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앞으로 9급 시험에서 출제될 행정법문제들은 어떤 형태를 띠게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었는바, 그것을 토대로 좀 더 쉽고 확실하게 공무원 수험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눈에 아른거리는 수험생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교재를 선물하고 싶은 욕심에 혹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슬며시 걱정도 듭니다만 나름대로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이라 여겨지는 방식으로 책을 엮은 만큼 올해 공무원시험에서 합격을 꿈꾸는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책은 기본개념과 용어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다수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점점 부각되고 있는 판례문제에 대비하여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판례들을 빠짐없이 함께 실었습니다.
이 책을 보시는 당신은 이미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적당히 대충하지 마십시오. 마치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전력을 다해 수험준비에 임하십시오. 그리하여 남보다 빨리 합격통지서를 받아 쥐십시오.
또한 최선을 다해 얻는 합격통지서일 때 비로소 당신 스스로에게 좀 더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어쩌면 당신을 바라보는 가족과 나를 성원하는 사람들에게 수험생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2010년 여러분이 소망하는 공무원시험 합격의 해가 되길 기원하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