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박정호 win up 승진 행정법 1 : 총론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8
제3절 행정의 분류 12
제2장 행정법의 의의 1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6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7
제3절 행정법의 특색 19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21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2
제3장 행정법의 법원 29
제1절 개 설 29
제2절 행정법의 성문법원 31
제3절 행정법의 불문법원 3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6
제5절 행정법의 효력 54
제4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59
제1절 의 의 59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9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5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7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2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73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88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5
제5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8
제1절 의의 및 종류 98
제2절 공법상의 사건 100
제3절 공법행위 107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21
제1절 개 설 121
제2절 법규명령 122
제3절 행정규칙 136
제4절 자치입법 147
제2장 행정행위 149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49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55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76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99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11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213
제7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221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철회 237
제3장 그 밖의 행위형식 253
제1절 확 약 253
제2절 행정계획 257
제3절 공법상 계약 269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274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75
제6절 행정지도 278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84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86
제4장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289
제1절 행정절차 289
제2절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314

행정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333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334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349
제4장 행정벌 356
제5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367
제6장 행정조사 374

행정구제법

제1장 총 설 387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387
제2절 사전적 권리구제 387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397
제1절 개 설 397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99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16
제4절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422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425
제1절 개 설 42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및 청구권의 성질 426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429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33
제5절 보상의 방법과 지급 437
제6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절차 438
제7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439
제8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42
제9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446
제4장 행정쟁송 451
제1절 개 설 451
제2절 행정소송 451
제3절 행정심판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