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권집행실무

추천의 글 ⅲ
제2판 서문 ⅴ
초판 서 문 ⅶ
주요 참고문헌 ⅸ


제1편 채권집행 서론 1
제1장 서 론 3

제2편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9

제1장 총 론 11
제1절 채권집행의 당사자 12
제1. 채권집행의 삼주체(三主體) 12
1. 서설 ＿12
2. 집행당사자(執行當事者)와 이해관계인 ＿14
3. 집행당사자적격의 흠결과 강제집행의 효력 ＿18
4. 개별적 고찰 ＿19
제2. 제3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 대한 금전집행과 그 제한 20
제3. 압류의 일반적 제한으로서의 초과압류금지의 원칙 26
1. 초과압류금지원칙의 개념 및 제도적 취지 ＿26
2. 제도적 취지 ＿27
3. 판 례 ＿29
제4. 제3채무자가 우리나라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의 문제 49
제5. 집행채무자가 우리나라에 주소 등을 두지 않은 경우 52

제2절 실체법상 권리의 양도·양수와 집행당사자의 확정 53
1. 민사집행청구권 개념의 정립 필요성 ＿53
2. 대상판결 ＿54
3. 대상판결 ＿57
4. 대상판결 ＿59
5. 민사집행청구권의 개념 ＿62

제3절 채권집행기록에 관한 열람·복사권자의 범위 63
제4절 금전채권집행의 개념과 절차적 특수성 68
제1. 의의 68
제2. 금전채권집행절차의 특수성 68

제2장 채권집행의 대상 70
제1절 압류채권의 대상적격(對象適格) 70
1. 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75
2. 채권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일 것 ＿125
3.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142
4.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재산권일 것 ＿144
5. 채권이 금전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145
6.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 145
제2절 재판권과의 관계 163

제3장 채권압류절차 169
제1절 압류명령의 신청 169
1. 신청방식 및 요건 ＿169
2. 신청내용 ＿181
제2절 압류명령의 관할법원 355
제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355
제2.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 없는 경우 358
제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 359
제4. 전속관할 360
제5. 관할위반과 직권이송 360
제6. 관할위반의 압류명령의 효력 361

제3절 집행법원의 압류명령 발령 361
제1. 사법보좌관의 서면심리 361
1. 서면심리의 원칙 ＿361
2. 채권의 귀속 자체가 심사대상인지 여부 ＿362
3. 집행증서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63
4. 요건불비의 압류명령신청과 집행법원의 처리 ＿363
5. 관련문제 ＿369
제2. 압류명령 결정문의 작성 371
1. 결정의 형식 ＿371
2. 주문작성방식 및 주문례 ＿372
제3. 압류명령의 송달 373
제4. 압류명령의 효력 375
1. 압류채권자에 대한 효력 ＿376
2. 채무자에 대한 효력 ＿379
3.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389
4. 제3자에 대한 효력 ＿402
5.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403
6.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03
제5. 면책채권에 기초한 압류명령 411
1. 문제의 제기 ＿411
2. 학설·판례 ＿413
3. 결론 ＿415
4. 관련문제 ＿417
제6. 공익채권에 기초한 압류명령 418
1. 총설 ＿418
2. 관련 비교쟁점 ＿422
제7. 압류명령의 하자와 권리구제 426
1. 총설 ＿426
2. 흠 있는 압류명령과 경정결정 ＿429
3. 즉시항고 ＿437
4.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또는 취소 ＿441

제4절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발송과 진술의무 452
제5절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457
제1. 취하 일반론 457
1. 취하의 시기·방식 ＿457
2. 취하의 통지 ＿459
3. 취하의 효과 ＿460
제2. 현금화절차로 이행된 이후의 압류신청 취하 462

제6절 피압류채권에 담보권이 붙어 있는 경우와 채권집행 463
제1.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463
1. 압류명령의 관할 ＿463
2. 결정문상의 당사자 표시 ＿464
3. 송달에서의 특이점 ＿467
4. 압류등기절차 ＿468
5. 압류의 효력 ＿469
제2. 전세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475
제3. 전세권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478
1. 전세권저당권부채권 압류의 일반이론 ＿478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시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 지급을 구하는 방법 ＿481
3.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여부가 전세권설정자의 변제의무(=전세금반환의무)에 미치는 영향 ＿483
제4. 질권이 있는 채권과 채권집행 등 485
1. 질권의 목적이 된 피담보채권의 압류 ＿485
2. 관련문제 ＿492
제5.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과 강제집행 493
1. 개관 ＿493
2. 담보권의 실행방법 ＿495
3. 압류 및 현금화절차 ＿502
4. 채권담보권과 동산담보권의 경합과 우선순위 판단 ＿504
5. 채권담보권자의 지위 및 배당순위 ＿504

제7절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압류 507
제1. 서설 509
제2. 물상대위권의 행사요건과 절차 511
1. 물상대위권행사와 권리질권 실행방법의 준용 ＿512
2. 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 문제 ＿512
3. 요건 ＿514
4. 형식 ＿527
5. 관할에 있어 실무상 주의할 점 ＿535
6.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간적 한계 ＿536
7. 회생·파산절차에서 물상대위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557
8. 개별적 쟁점 ＿559
9. 물상대위와 배당 ＿563
10.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의 작성례 ＿575

제4장 현금화절차 및 특별현금화절차 578
제1절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의 세 가지 갈래 578
제2절 추심명령 579
제1. 총설 579
1. 추심명령의 의의 ＿579
2. 추심명령의 특징 ＿579
3.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선후관계 ＿581
제2. 신청절차 582
1. 일반론 및 신청서의 작성·주의할 점 ＿582
2. 압류명령과의 동시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600
제3. 집행법원의 심리 601
1. 집행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의 심리 ＿601
2. 사법보좌관의 결정 ＿604
3. 송달 ＿604
4. 보정명령과 보정불응에 대한 법원의 조치 ＿604
제4. 추심명령의 효력 606
1.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606
2. 추심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 ＿607
3. 제3채무자의 변제의무 ＿618
4. 추심권 행사의무의 해태와 손해배상책임·추심의 최고 ＿621
제5. 추심 후의 절차 622
1. 추심의 효과 ＿622
2. 추심채권자가 취할 조치 ＿626
3. 추심신고의무의 미이행과 사건의 종결 여부 ＿634
제6. 취하·포기 635
제7. 취소 638
제8. 강제집행면탈과의 관계 638

제3절 전부명령 640
제1. 의의 및 구별개념 640
1. 개념 ＿640
2. 구별개념 ＿641
제2. 신청 648
1. 신청서의 작성·제출 ＿648
2. 관할법원 ＿656
제3. 요건 656
1. 압류가 유효할 것 ＿657
2.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질 것 ＿658
3. 압류·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660
제4. 효과 663
1. 효력발생시기 ＿663
2. 전부명령의 효력 ＿666
제5. 집행권원상 청구금액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 확정 후의
절차등 674
제6. 송달불능과 공시송달 가부 675
제7.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취소, 취하 676
1.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676
2. 전부명령 발령 후 법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의 제출 ＿681
3. 전부명령의 취소 ＿684
제8. 장래 양육비 이행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집행채권과
인정범위 686
제9. 전부명령과 하도급법상 직불합의의 우열 688
제10. 전부명령과 국가배상 690

제4절 특별현금화명령 691
제1. 서설 691
제2. 신청 및 관할 692
제3. 특별현금화방법의 종류 693
1. 양도명령 ＿693
2. 매각명령 ＿694
3. 관리명령 ＿695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 ＿695
제4. 특별현금화명령의 대상채권 696
1. 조건부·기한부 채권 내지 장래채권 ＿696
2. 반대의무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채권 ＿696
3.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이 된 채권 ＿696
4. 동산인도청구권 ＿697
5. 기타 재산권 ＿697
6. 그밖에 이유로 추심이 곤란한 경우 ＿697
제5. 심리 697
제6. 송달·불복·효력발생시기 699


제3편 유체동산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703

제1장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705
제1. 서설 705
제2. 집행의 대상적격 707
1. 집행일반 ＿707
2. 유가증권 특히 공탁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 집행의
경우 ＿708
3. 은행의 대여금고제도와 내용물인도청구권 압류 ＿712
제3. 압류 712
1. 신청서의 기재 ＿712
2. 효력 ＿714
제4. 추심 716
1. 추심명령 ＿716
2. 추심절차 ＿717
제5. 현금화(換價)절차 718

제2장 부동산의 인도청구권?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720
제1. 서설 720
1. 의의 ＿720
2. 부동산강제경매·부동산강제관리의 전단계인
강제집행조치 ＿722
3. 부동산인도청구권집행의 실익 및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집행과의 차이점등 ＿723
4. 입법론 ＿724
제2. 집행의 대상 724
제3. 압류명령과 그 효력 725
제4. 보관인의 선임 및 인도(권리이전)절차 727
제5. 추심 및 현금화 728


제4편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 735

제1장 서 설 737

제2장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738
제1.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739
1. 총설 ＿739
2. 논란이 되는 부분들 ＿741
3. 압류 ＿746
4. 배당요구 ＿748
5. 현금화절차 ＿751
6. 배당 ＿753
제2.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758
1. 총설 ＿758
2.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집행 ＿762
3. 주권발행 후의 주식에 대한 집행 ＿766
4. 주권의 불소지의 경우 ＿770
5.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771
6. 전자등록된 주식의 집행 ＿775
제3.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786
1. 총설 ＿786
2. 강제집행절차 ＿787
제4. 보호예수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795
1. 보호예수된 유가증권 ＿795
2. 보호예수된 주식에 대한 집행 ＿796
3. 대여금고(대여금고)에 보관된 유가증권 ＿800
제5. 등록 국채·공사채에 대한 집행 801
1. 서설 ＿801
2. 강제집행절차 ＿802
3. 촉탁절차 ＿804

제3장 지적(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 805
제1. 강제집행의 대상성 805
1. 지적재산권의 의의 ＿805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805
3. 제3채무자의 존재 여부 ＿807
제2. 압류 807
1. 관할 ＿807
2. 신청 ＿808
3. 기입등록과 송달 ＿808
제3. 현금화 809

제4장 사원지분·조합원지분에 대한 집행 811
제1. 사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811
1. 총설 ＿811
2. 개정상법상의 유한책임회사의 이해 ＿812
3. 압류 ＿815
4. 현금화절차 ＿816
5.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권 ＿819
제2. 조합원지분에 대한 집행 823
1. 총설 ＿823
2. 압류 및 현금화절차 ＿831

제5장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833
제1. 개관 833
1. 신탁수익권의 의의 ＿833
2. 신탁제도의 장점 ＿834
3. 신탁재산의 원칙적 강제집행금지와 신탁수익집행과의
관계 ＿834
4. 집행상의 문제점 ＿835
제2. 집행방법 836
1. 이른바 원본수익권과 수익수익권의 구별 ＿836
2. 구체적인 집행방법 ＿837
제3. 신탁수익권집행과 집행장애사유 839
제4. 현금화절차 839
1. 일반론 ＿839
2. 전부명령의 발령 가부 ＿840

제6장 전세권에 대한 집행 842

제7장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844
제1절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844
1. 연혁 ＿844
2.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절차 ＿846
제2절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지분에 대한 집행 848

제8장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집행 850
1. 서설 ＿850
2. 압류 ＿850
3. 현금화 ＿852

제9장 기타 집행대상으로 실무상 논의되는 것들 854


제5편 채권집행과 공탁 871

제1장 공탁의 의의 및 집행공탁 873
제1.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874
1. 권리공탁 ＿874
2. 의무공탁 ＿878
3. 피공탁자 ＿883
4.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의 효과 ＿883
5.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889
6. 집행공탁인지 변제공탁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최근
판례사안 ＿892
7.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경우 ＿894

제2장 혼합공탁 897
제1. 총설 897
제2. 혼합공탁의 요건 900
제3. 혼합공탁의 효력 901
제4.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902
1. 공탁서의 기재 ＿902
2. 공탁통지 ＿902
3. 관할공탁소 ＿903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903
제5. 유형별 혼합공탁과 처리절차 910
1.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 ＿910
2. 특수한 혼합공탁 ＿916
3. 사해행위취소와 혼합공탁 ＿920
4.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 ＿920
5.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과 혼합공탁 ＿921

제3장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공탁 923
제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의 법적 성격 923
제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과 변제효의
발생시기 925
제3. 판결의 승소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925
제4. 관련문제-민소법 제215조 제2항과의 관계 926

제4장 공탁사유신고 929
제1. 공탁사유신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929
제2. 공탁사유신고의 유형 930
1. 종류 ＿930
2. 공탁관이 하는 사유신고의 유형 ＿933
제3. 사유신고의 절차 937
1. 방식 ＿937
2. 제출법원 ＿937
제4.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대응 938
1. 불수리의 사유 및 방법?결정주체 ＿938
2. 불수리결정의 시기 및 효과 ＿940
3. 불복방법 ＿942
제5. 사유신고의 철회 942
제6. 사유신고의 누락 947

제6편 채권배당 절차 953

제1장 들어가면서 955

제2장 배당요구의 종기 및 압류의 경합 959
제1절 배당요구의 개념과 그 시기(始期) 및 종기 959
1. 배당요구의 개념 ＿959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961
3. 배당요구를 해야 할 집행기관 ＿970
4.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時期) ＿972
5.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982
6. 배당요구의 방식 ＿983
7.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 ＿988
8. 배당요구의 효과 ＿990
9. 배당요구를 받은 집행법원의 처리 및 그에 대한 불복신청 ＿997

제2절 압류의 경합 1000
제1. 압류경합의 의의 및 제도적 취지 1000
제2. 압류경합의 발생요건 1002
1. 복수의 채권압류명령 ＿1002
2. 목적채권의 동일 ＿1003
3. 압류액의 중복 ＿1005
4.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1006
제3. 압류경합의 효과 1007
1. 압류효의 확장 ＿1007
2. 제3채무자의 공탁 ＿1008
3.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1009
4. 배당요구의 효력 발생 ＿1010
제4.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1010
1. 담보권의 실행 등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1010
2.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상 압류와의 경합 ＿1011

제3장 채권등 기타재산권집행과 배당절차의 개시 1022
제1절 채권자평등주의와 그 조정 1023
제2절 배당절차개시의 요건 1026
제1. 실무상 인정되는 간이배당절차 1026
제2. 배당절차개시의 요건 1029
1. 직권에 의한 절차의 개시 ＿1029
2. 요건 ＿1030
3. 채권배당의 실제 기초사례의 이해 ＿1040

제3절 집행법원의 배당준비절차 1057
제1. 배당표 작성을 위한 준비 1057
1. 사실조회 ＿1057
2. 집행기록의 송부촉탁 ＿1058
3. 계산서 제출의 최고 등 ＿1058
4. 임금채권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보정명령 ＿1059
제2.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의 배당표 작성 1064
1. 서설 ＿1064
2. 배당표의 기재사항 ＿1064
3. 배당순위 ＿1070

제4절 채권 등 배당절차의 실제사례 1081
제5절 배당기일의 진행 1191
제1. 서 1191
제2. 배당표에 대한 이의 1191
1. 절차상의 이의 ＿1192
2. 실체상의 이의 ＿1194
3. 이의의 철회(취하) ＿1199
4. 가압류권자의 배당이의적격 및 상대방적격 ＿1200
제3. 배당의 실시 1201
1. 배당실시의 요건 ＿1201
2. 배당실시방법 ＿1203

제6절 청구이의의 소 1218
제1. 개설 1218
제2. 청구이의의 소 개관·관할법원 1218
제3. 배당이의의 소인가, 청구이의의 소인가 1221
제4.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경우 청구이의사유 여부에
있어서의 차이 및 그 이유 1224
제5. 권리남용과 청구이의의 소 1225
1. 실체이의 사유의 유형적 분류 ＿1225
2. 판 례 ＿1225
3. 소 결 ＿1227
제6. 청구이의사유의 발생시기 1227
제7. 심리 및 잠정처분 1228
제8.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와 청구이의의 소 1232


제7편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및 취소 1235

제1장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의 정지·제한·취소 1237
제1절 집행의 정지와 제한 1237
1. 의의 ＿1237
2. 집행정지의 원인 ＿1238
3. 집행정지의 방법 ＿1265
4. 집행기관의 조치 ＿1268
5. 집행정지의 효력 ＿1271
6. 정지된 집행의 속행 ＿1272
제2절 집행의 취소 1273
1. 의의 ＿1273
2. 집행취소의 원인 ＿1273
3. 집행취소의 방법 ＿1275
4. 집행정지 후의 집행취소 ＿1276
5. 집행취소의 통지 ＿1278
6. 집행취소의 효과 ＿1278

제2장 도산절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1280
제1절 총설 1280
제2절 파산절차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의 금지·중지·실효 1281
1. 개인회생절차와의 몇 가지 비교 ＿1281
2. 법인파산절차 ＿1282
3. 개인파산절차 ＿1286
4. 신탁법상 수탁자의 파산 ＿1293
5. 집행절차의 실효와 처리 ＿1294
6. 파산절차상 부인권 ＿1295
제3절 개인회생절차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1297
1. 개설 ＿1297
2. 강제집행과 중지?금지명령 ＿1297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1306
4.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1309
5.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1312
6.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와 강제집행 ＿1313
제4절 회생절차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1314
1.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1314
2. 회생절차신청의 단계 ＿1315
3.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단계 ＿1325
4.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단계 ＿1326
5. 회생계획 수행의 단계 ＿1327
6. 회생절차의 종료단계 ＿1328
7.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 ＿1331

제3장 가집행선고 및 그 실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1333
제1절 총설 1333
제2절 가집행선고 및 그 실효로 파생되는 실무상 쟁점들 1334
1. 가집행선고와 그 실효 등 ＿1334
2. 실무상의 구체적 쟁점들 ＿1336
제3절 구체적인 실무상 쟁점의 검토 1338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취소판결 또는 변경판결을 행한 경우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1338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항소심에서의 취소의 효력과 집행취소와의 관계 ＿1339
3.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재판상 담보사유의 소멸 여부 및 담보공탁금에 대한 채권집행과의 관계 ＿1346
4. 무조건 이행을 명한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 항소심의 동시이행판결 내지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된 경우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1360
5.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정 또는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1365
6. 항소심에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금전이행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한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1367
7.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368


부록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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