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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88994066080
· 쪽수 : 60쪽
· 출판일 : 2011-05-03
책 소개
목차
제1편 최근헌재판례
정당제도
1. 국내외 법인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12조 제2항 11
2.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등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월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11
선거제도
3.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위헌소원 12
4.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
5. 예비후보자등록 시 일정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13
지방자치제도
6.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등 13
7.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13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자치단체장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14
기본권 총론
9.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16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위헌제청 16
행복추구권
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17
12.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7
평등권
13.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18
1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19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19
16. 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19
17.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 제청 20
18.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민법 제818조 20
19.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병역법 제75조 제2항 위헌제청 20
20.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1
2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22
22.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2
목차 -
23.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7항 23
24. 형법 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주체를 소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3
25.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 24
26.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24
신체의 자유
27.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24
28.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등 25
29.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5
30. 수산업법 제98조 제2항 위헌 제청 26
3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26
32.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적극) 2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3.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때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 27
34.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28
35.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29
통신의 자유
36.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 확인 29
37.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30
언론의 자유
3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31
39.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31
집회의 자유
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가목 위헌확인 32
재산권
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33
42.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 소원 33
43.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 위헌소원 34
직업의 자유목차 -
4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별표 14] 제2호 가목(1) 등 위헌확인 34
45.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35
4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위헌확인 35
47.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등 위헌 소원 36
공무담임권
4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37
49.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확인 37
재판청구권
5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등 위헌 소원 37
5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38
52.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38
형사보상청구권
53.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39
54.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39
입법부작위
55.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 제청 등 40
헌법소원
56. 불기소처분취소 40
5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40
58. 유치장 구금행위 위헌확인 41
59.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위헌확인 41
60. 불기소처분취소 42
6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42
6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 42
63. 불기소처분취소 등 43
64.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 4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65.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위헌 소원 43
66.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43
권한쟁의목차 -
67.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44
68.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44
6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 쟁의 45
7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46
71.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47
제2편 판례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