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강의

I. 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1. 개 념

(1) 가족법의 개념

(2) 가족법상의 권리(친족권과 상속권)

2. 가족관계의 특질

3. 가족법의 특성

II. 가족법상의 법률행위(가족행위)

1. 의 의

2. 가족행위의 종류

3. 가족행위의 요식성

III. 가족법과 민법총칙

1. 서 언

2. 가족법에 적용되는 총칙규정들

3. 가족법의 특별규정들

(1)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

(2)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3) 의사흠결에 관한 규정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 대리에 관한 규정

(6) 취소에 관한 규정

(7) 부관에 관한 규정

(8)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

IV. 가족법의 법원

1. 서 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서

(2) 가족관계 등록신고의 두 유형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 가사소송법

(1) 서 언

(2) 가사소송절차

(3) 가사비송절차

(4) 가사조정절차

V. 가족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1. 친족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

2. 상속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


제1절 총 설

I. 친족의 종류

1. 배우자

2. 혈 족

(1) 자연혈족

(2) 법정혈족

3. 인 척

II. 친족의 범위

1. 친족의 범위

2. 친 계(親系)

3. 촌수의 계산

(1) 촌수의 계산방법

(2) 혈족의 촌수계산

(3) 인척의 촌수계산

(4) 배우자

III. 친족관계의 효과

1. 민법상의 효과

2. 형법상의 효과

3. 민사소송법상의 효과


제2절 혼 인

I. 혼인의 의의

II. 약 혼

1. 약혼의 의의

2. 약혼의 성립요건

3. 약혼의 효과

4. 약혼의 해제

(가) 약혼해제의 사유

(나) 약혼해제의 방법

(다) 약혼해제의 효과

(1) 약혼의 소급소멸

(2) 손해배상청구

(3) 약혼예물반환청구

III. 혼인의 성립요건

1. 서 언

2. 혼인의 실질적 요건

(가) 혼인의사의 합치

(1) 혼인의사의 의미

(2) 혼인의사의 존재시기(혼인의사의 철회)

(3) 일방적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

(4) 의사능력과 자유의사

(5) 조건부·기한부 혼인의사와 혼인신고를 배제하는 합의

(나) 당사자의 연령

(1) 혼인적령

(2) 동의를 요하는 혼인

(3) 위반의 효과

(다) 근친혼 등의 금지

(1) 동성동본혼 금지원칙의 폐지

(2) 근친혼 금지의 의의

(3) 금혼의 범위 및 위반의 효과

(라) 중혼의 금지

(1) 의 의

(2) 중혼이 발생하는 경우

(3) 중혼의 효과

(마)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3. 혼인의 형식적 요건 : 혼인신고

(가) 혼인신고의 의의와 법적 성질

(나) 신고의 절차

(1) 신고의 주체

(2) 혼인신고의 장소

(3) 혼인신고의 방법

(4) 혼인신고서의 제출

(5) 혼인신고특례법상의 혼인신고

(6)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7) 조정조서나 판결에 의한 혼인신고

(7) 혼인신고의 수리

(다) 신고의 효과

IV.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가) 혼인무효의 의의

(나) 무효사유(혼인무효의 소의 청구원인)

(다) 혼인무효확인의 소

(1) 조정전치주의 여부(소극)

(2) 당사자, 관할법원, 제소기간

(라) 혼인무효의 성질

(마) 혼인무효의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2) 자녀에 대한 효과

(3) 무효혼인의 추인

(4) 혼인무효의 소와 소의 이익, 권리남용

2. 혼인의 취소

(가) 혼인취소의 의의

(나) 혼인취소의 원인, 취소청구권자 및 취소청구기간

(1) 혼인연령의 미달

(2) 동의 없는 혼인

(3) 근친혼

(4) 중 혼

(5)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6)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다) 혼인취소의 절차

(라) 혼인취소의 효과

V. 혼인의 효과

1. 혼인의 일반적·신분적 효과

(가) 친족관계의 발생

(나) 부부의 성(性)

(다) 부부 상호간의 의무

(라) 성년의제

(마)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2. 혼인의 재산적 효과 : 부부재산제

(가) 부부재산계약

(1) 의 의

(2) 부부재산계약의 요건

(3) 부부재산계약의 변경

(4) 부부재산계약의 효과 및 종료

(나) 법정재산제

(1) 개 설

(2)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3) 일상가사의 연대책임과 일상가사대리권

(4)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VI. 이 혼

1. 혼인의 해소 총설

(1) 개 념

(2) 혼인해소의 원인

2. 협의상 이혼

(가) 협의이혼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 이혼의사의 합치

(2) 절차적 요건

(3)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나)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1) 협의이혼의 무효

(2) 협의이혼의 취소

(다) 사실상 (협의)이혼

3. 재판상 이혼

(가) 이혼원인

(1) 이혼원인 개관

(2)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3) 악의의 유기(제2호)

(4)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제4호)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

4. 이혼의 효과

(가) 이혼의 일반적 효과

(나) 친자관계에 대한 효과

(1) 친권자의 결정

(2) 양육에 대한 사항의 결정

(3) 면접교섭권

(다) 재산적 효과

(1) 재산분할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VII. 사실혼

1. 의 의

2. 성립요건

3. 사실혼의 효과

4. 사실혼의 해소

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제3절 친자관계

I. 친생자관계

1. 혼인 중의 출생자

(가) 의 의

(나) 친생자의 추정

(1) 취 지

(2) 친생추정의 요건

(3) 효 과

(4) 친생자추정의 한계

(다) 부를 정하는 소

(라) 친생부인의 소

(1) 의 의

(2) 절 차

(3) 소의 당사자

(4) 제소기간

(5) 친생부인권의 소멸

(6) 부인판결의 효력

2. 혼인 외의 출생자 : 인지와 준정

(가) 인지의 의의

(나) 임의인지

(1) 인지권자

(2) 피인지자

(3) 인지의 방법

(4) 인지의 무효

(5) 인지의 취소

(6)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다)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

(1) 의의 및 소의 성질

(2) 인지청구절차와 당사자

(3) 부자관계의 증명

(라) 인지의 효과

(1) 인지의 소급효

(2) 그 밖의 효과

(마) 준 정

(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의 의

(2) 당사자와 제소기간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사유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의 효력

3. 인공수정, 체외수정 및 대리모

(가) 인공수정

(1) 인공수정의 의의

(2)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3) 인공수정자와 정액제공자의 관계

(나) 체외수정과 대리모

II. 양 자

1. 양자법 서설

2. 입양의 요건(보통입양의 경우)

(가) 실질적 요건

(1) 입양의 합의

(2) 양친에 관한 요건

(3) 양자에 관한 요건

(나) 입양의 형식적 요건

(1) 입양신고

(2)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3)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양자가 생부모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입양의 효과 :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

4. 입양의 무효와 취소

(가) 입양의 무효

(1) 무효원인

(2) 무효의 효과 및 성질

(3) 무효의 추인

(나) 입양의 취소

(1) 의의 및 성질

(2) 취소원인과 취소청구권자 및 취소권의 행사기간

(3) 입양취소의 효력

(다)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

5. 파 양

(가) 협의상 파양

(나) 재판상 파양

(1) 서 언

(2) 재판상 파양원인

(3) 재판상 파양의 절차

(다) 파양의 효과

6. 친양자 [2005개정, 2008시행]

(1) 친양자제도의 의의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3) 친양자 입양의 취소

(4) 친양자 입양의 효력

(5) 친양자 입양의 파양

III. 친 권

1. 서 설

2. 친권자

(가) 부모가 혼인 중인 때

(1) 친생자(혼생자)의 경우

(2)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3) 양자의 경우

(나)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닌 때

(다) 친권자의 능력

(라) 친권자의 변경

3. 친권에 따르는 자

4. 친권의 내용

(가) 자의 신분에 관한 친권

(1) 자의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의무

(2) 거소지정권

(3) 징계권

(4) 자의 인도청구권

(5)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나)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

(1) 재산관리권

(2) 대리권

(3) 기타의 권리

(4)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5. 친권의 소멸과 상실

(가) 친권의 소멸

(나) 친권상실선고

(1) 의 의

(2) 요 건(친권상실원인)

(3) 효 과

(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과 사퇴

(라) 실권회복의 선고





제4절 그 밖의 관계

I. 후 견

1. 의 의

2.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

(가) 후견의 개시

(나) 후견인의 결정

(다) 후견인의 결격·사퇴·변경

(1) 결 격

(2) 사 퇴

(3) 변 경

(라) 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

(1)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때의 임무

(2)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권한

(3)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한

(마) 후견인에 대한 감독

(바) 후견인의 보수

(사) 후견의 종료

3.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위한 후견

(1) 후견의 개시

(2) 후견인

(3) 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

(4) 후견의 종료

II. 친족회

1. 친족회의 의의 및 구성

(1) 친족회의 의의

(2) 친족회의 구성

2. 친족회의 임무

3. 친족회의 소집 및 회의

(1) 친족회의 소집

(2) 친족회의 회의

4.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소송

III. 친족간의 부양

1. 서 론

(가) 민법상의 부양 : 사적 부양제도

(나) 부양청구권

(1) 부양청구권의 발생·소멸

(2) 부양청구권의 내용

(3) 부양청구권의 일신전속성

2. 부양의 당사자

(가) 부양당사자의 범위

(나) 부양당사자의 순위

(다) 과거의 부양료

(1) 부양권리자가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미 지출한 부양료의 상환청구

3. 부양의 정도와 방법

IV. 호주와 가족

1. 호주제도의 폐지

2.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2005개정, 2008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