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이태섭 민법 판서노트 핵심 판례강의

1. [1회] 법률행위 2.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표시 3. 2) 선의 제3자에 대한 효과 - 유효 4. [2회] [8]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 [9]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 [20]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7. [3회] 제2절 소멸시효 8. (3)불법행위로 인한소해배상 청구권 9. [8]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0. [4회] [4]부자재의 재산관리 2. 잔류재산관리 11. [11]법인의 권리능력 12. ②피해자인 법인의 대리인이 알고 있는 경우 13. [5회] [3]변제충당 14. [4]변제로 인한 대위 15. [7]상계 16. [6회]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2]이행지체 17. [9]손해배상의 방법과 손해의 산정 18. [11]손해배상액의 예정 19. [7회]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20. 제2절 채권자 취소권 21. (나)사해성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안, 2)대물변제 22. [8회] 제2절 연대채무 23. 3) 보중채무의 성립(보증계약) 24. 제7장 채권양수와 채무인수 25. [9회] 제1장 계약총론 26. 3)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요건 27. [10]법정해제의 일반적요건 28. [10회] 매매의 예약 29. 매도인 담보책임의 일반 30. 임대인의 의무 31. [11회] 특수한 임대차 32. 주택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 33.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34. [12회] 부당이득반환 35. 불법행위 中 특수한 불법행위 36. 공동불법행위 37. [13회] 소유권 38. 자주점유 39. 취득시효 기산점과 시효완성의 효과 40. [14회] 공동소유 41.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률관계 42. 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