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베이직 공직 선거법

제1편

공직선거법 총론

제1장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Ⅰ. 서론
Ⅱ. 보통선거의 원칙
Ⅲ. 평등선거의 원칙
Ⅳ. 직접선거의 원칙
Ⅴ. 비밀선거의 원칙
Ⅵ. 자유선거의 원칙

제2장 선거제도의 유형(대표자의 결정방법)
Ⅰ. 대표제
Ⅱ. 선거구제

제3장 선거의 종류와 실시기간
Ⅰ. 선거의 종류
Ⅱ. 선거일
Ⅲ. 선거기간

제4장 선거의 관리

제5장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제2편

공직선거법 각론

제6장 선거인명부
제7장 선거운동
Ⅰ. 일반론
Ⅱ. 선거운동의 인적 제한
Ⅲ. 후보자 지위에 따른 선거운동
Ⅳ. 후보자의 선거운동
Ⅴ. 기간별 주요제한?금지행위
Ⅵ. 선거일 당일 및 이후 제한?금지되는 행위

제8장 선거비용
Ⅰ. 선거비용
Ⅱ. 선거비용의 제한
Ⅲ. 선거비용의 보전(제122조의2)
Ⅳ.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 보상(제135조)

제9장 투표
Ⅰ. 투표 일반
Ⅱ. 투표소 및 투표사무원
Ⅲ. 투표용지
Ⅳ. 투표절차
Ⅴ. 투표참관
Ⅵ. 투표의 종료
Ⅶ. 투표의 제한

제10장 개표
Ⅰ. 개표절차일반
Ⅱ. 개표참관 및 개표관람
Ⅲ. 유효투표 및 무효투표

제11장 당선
Ⅰ. 당선인 결정
Ⅱ. 당선인의 임기 및 임기개시
Ⅲ.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의 제한

제12장 선거쟁송
Ⅰ. 선거쟁송 일반
Ⅱ. 선거소청
Ⅲ.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제13장 선거후속조치
Ⅰ. 선거범죄의 조사
Ⅱ.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Ⅲ. 선거범의 기소 및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