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 김재규 경찰학개론

01

총론

CHAPTER 01 | 경찰과 경찰학 총설 / 22
제1절 경찰개념의 연혁 22
Ⅰ 대륙법계(통치권) 국가의 경찰개념 22
Ⅱ 영⋅미법계(자치권) 국가의 경찰개념 25
Ⅲ 우리나라에서의 경찰개념의 형성 26
제2절 경찰의 개념 27
Ⅰ 서설 27
Ⅱ 경찰의 개념 구분 27
Ⅲ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7
제3절 경찰의 종류 29
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경찰의 직접적인 목적에 따른 구분) 29
Ⅱ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 29
Ⅲ 예방경찰과 진압경찰(경찰권발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류) 30
Ⅳ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위해정도 및 담당기관에 의한 분류) 30
Ⅴ 질서경찰과 봉사경찰(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30
Ⅵ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31
제4절 경찰의 임무 및 수단 32
Ⅰ 경찰직무의 범위 32
Ⅱ 경찰의 기본적 임무 33
Ⅲ 경찰의 수단 38
Ⅳ 경찰활동의 기초 39
Ⅴ 경찰의 관할 40
Ⅵ 경찰활동의 유형과 법적 성질 42
제5절 경찰활동의 기본이념 43
제6절 민주경찰의 윤리적⋅사상적 토대 45
Ⅰ 경찰과 윤리 45
Ⅱ 공동체에서의 법과 윤리 46
Ⅲ 경찰활동의 기준 47
Ⅳ 경찰의 전문직업화 51
Ⅴ 경찰의 일탈 52
Ⅵ 경찰의 냉소주의 55
Ⅶ 경찰윤리강령 56
Ⅷ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9
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65

CHAPTER 02 |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 66
제1절 서설 69
제2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70
Ⅰ 부족국가시대 70
Ⅱ 삼국시대 72
Ⅲ 통일신라시대 73
Ⅳ 고려시대 74
Ⅴ 조선시대(갑오경장 이전) 76
Ⅵ 갑오경장 이전 경찰의 특징 78
제3절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80
Ⅰ 의의 80
Ⅱ 갑오경장(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80
Ⅲ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 81
Ⅳ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 81
Ⅴ 경무청(警務廳) 경찰시대 82
Ⅵ 경부(警部) 독립시대 82
Ⅶ 고문(顧問) 경찰제도 83
Ⅷ 경시청(警視廳) 경찰시대 83
Ⅸ 통감부(統監府) 경찰시대 83
제4절 식민지 경찰시대 85
Ⅰ 헌병경찰시대 85
Ⅱ 보통경찰시대 86
Ⅲ 식민지 경찰의 특징 87
제5절 미군정하의 경찰 88
Ⅰ 의의 88
Ⅱ 미군정하의 국립경찰의 특징 88
Ⅲ 경찰사무와 조직의 정비(비경찰화 본격적 단행) 89
Ⅳ 일제악법의 폐지 90
Ⅴ 미군정하의 경찰사적 의의 90
제6절 대한민국정부수립(1948.8.15)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92
Ⅰ 의의 92
Ⅱ 중앙경찰조직(내무부 치안국 또는 치안본부) 92
Ⅲ 지방경찰조직(시⋅도 경찰국) 93
제7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94
Ⅰ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94
Ⅱ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94

02

경찰과 그 법적 토대

CHAPTER 01 | 서설 / 98
제1절 경찰행정의 개념 및 특수성 98
Ⅰ 경찰행정의 개념 98
Ⅱ 경찰행정의 특수성 99
제2절 경찰법의 법원(法源) 100
Ⅰ 법원의 의의 100
Ⅱ 성문법원 100
Ⅲ 불문법원 102
제3절 경찰과 법치행정 104
Ⅰ 법치행정 104
Ⅱ 경찰활동과 법과의 관계 105

CHAPTER 02 | 경찰조직법 / 106
제1절 국가경찰조직의 기본원리 106
제2절 국가행정기관의 분류 107
제3절 보통경찰기관 108
Ⅰ 경찰관청 108
Ⅱ 경찰의결기관⋅경찰협의기관 112
Ⅲ 경찰집행기관 116
제4절 특별경찰기관 118
Ⅰ 의의 118
Ⅱ 설치 이유 118
Ⅲ 종류 118
제5절 경찰관청의 대리(代理)⋅위임⋅대결 120
Ⅰ 권한의 대리 120
Ⅱ 권한의 위임 122
Ⅲ 대결(代決) 123
제6절 훈령권과 직무명령 124
Ⅰ 훈령권 124
Ⅱ 직무명령 125

CHAPTER 03 | 경찰공무원법 / 127
제1절 서설 127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128
제3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29
Ⅰ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129
Ⅱ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35
Ⅲ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42
제4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46
Ⅰ 경찰공무원의 권리 146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148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153
Ⅰ 행정상의 책임 153
Ⅱ 형사상의 책임 161
Ⅲ 민사상의 책임 161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162
Ⅰ 의의 162
Ⅱ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162
Ⅲ 고충심사 162
Ⅳ 소청 163
Ⅴ 행정소송 166

CHAPTER 04 | 경찰작용법 / 167
제1절 경찰작용법 개설 167
Ⅰ 의의 167
Ⅱ 경찰권발동의 근거 167
Ⅲ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168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169
Ⅰ 법규상의 한계 169
Ⅱ 조리상의 한계(재량한계) 169
Ⅲ 한계이탈의 효과 174
제3절 경찰상 행정행위 175
Ⅰ 행정행위 175
Ⅱ 행정행위의 하자 175
제4절 경찰하명(警察下命) 177
Ⅰ 서설 177
Ⅱ 경찰하명의 종류 177
제5절 경찰허가(警察許可) 179
Ⅰ 의의 및 성질 179
Ⅱ 종류 179
Ⅲ 효과 180
Ⅳ 경찰허가의 부관 180
제6절 경찰면제(警察免除) 183
제7절 경찰강제(警察强制) 184
Ⅰ 서설 184
Ⅱ 경찰상의 강제집행 185
Ⅲ 경찰상의 즉시강제 187
Ⅳ 경찰상의 조사 189
제8절 경찰벌 190
Ⅰ 경찰벌의 의의 190
Ⅱ 경찰벌의 종류 190
Ⅲ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1
제9절 경찰작용에 대한 구제수단 194
Ⅰ 사전구제제도 194
Ⅱ 사후구제제도 195

CHAPTER 05 | 경찰관직무집행법 / 198
제1절 개설 198
Ⅰ 의의 및 목적 198
Ⅱ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연혁 198
Ⅲ 직무의 범위 200
Ⅳ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 201
제2절 불심검문 202
제3절 보호조치 205
제4절 위험발생의 방지 208
제5절 범죄의 예방과 제지 210
제6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212
제7절 직무수행상의 사실확인 및 출석요구 214
제8절 국제협력 215
제9절 유치장 216
제10절 경찰장비의 사용 등 217
제11절 경찰장구의 사용 218
제12절 분사기 등의 사용 219
제13절 무기의 사용 220
제14절 사용기록의 보관 225
제15절 손실보상 226
제16절 보상금 228
제17절 벌칙 230


03

경찰의 행정관리와 통제

CHAPTER 01 | 경찰조직관리 / 232
제1절 경찰조직의 의의 232
Ⅰ 경찰조직의 개념 232
Ⅱ 경찰의 조직상의 이념 232
Ⅲ 경찰관료제의 특성 232
제2절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233
Ⅰ 의의 233
Ⅱ 계층제의 원리 233
Ⅲ 통솔범위의 원리 234
Ⅳ 분업의 원리(전문화) 234
Ⅴ 명령통일의 원리 235
Ⅵ 조정과 통합의 원리 236

CHAPTER 02 | 경찰인사관리 / 237
제1절 인사관리 237
Ⅰ 인사관리의 의의 237
Ⅱ 인사관리의 목적 238
Ⅲ 경찰인사관리기관 238
Ⅳ 인사행정의 2원칙 238
Ⅴ 공직분류 방식 240
제2절 사기관리 241
Ⅰ 사기의 의의 241
Ⅱ 사기의 성격 241
Ⅲ 사기의 결정요인 241

CHAPTER 03 | 경찰예산관리 / 244
제1절 서론 244
Ⅰ 예산의 개념 244
Ⅱ 예산의 구분 244
Ⅲ 예산제도 247
제2절 예산의 과정 251
Ⅰ 예산의 편성(국가재정법) 251
Ⅱ 예산의 심의 251
Ⅲ 예산의 집행 252
Ⅳ 예산의 결산 255
CHAPTER 04 | 기타관리 / 257
제1절 보안관리 257
Ⅰ 서론 257
Ⅱ 보안의 방법 258
제2절 장비관리 265
Ⅰ 장비관리의 의의 265
Ⅱ 주요 경찰장비의 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265

CHAPTER 05 | 경찰에 대한 통제와 향후과제 / 271
제1절 의의와 필요성 271
Ⅰ 의의 271
Ⅱ 경찰통제의 필요성 271
Ⅲ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271
제2절 경찰통제의 유형 273
Ⅰ 우리나라의 경찰통제의 유형 273
Ⅱ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통제의 방법 275
제3절 경찰홍보 280
Ⅰ 서설 280
Ⅱ 경찰홍보전략 281
제4절 한국경찰의 향후과제 282
Ⅰ 행정개혁 282
Ⅱ 경찰제도개혁 284

04

경찰의 운용관리

CHAPTER 01 | 생활안전경찰 / 288
제1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288
Ⅰ 범죄의 개념과 범죄원인론 288
Ⅱ 범죄의 예방 298
제2절 생활안전경찰의 개관 309
Ⅰ 생활안전경찰의 의의와 특성 309
Ⅱ 외국의 범죄예방활동 310
제3절 지역경찰 312
Ⅰ 지역경찰일반 312
Ⅱ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12
Ⅲ 순찰 317
제4절 경찰사범의 단속 322
Ⅰ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322
Ⅱ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329
Ⅲ 풍속사범의 단속 331
제5절 소년경찰 347
Ⅰ 소년경찰의 의의 347
Ⅱ 소년의 특성 347
Ⅲ 소년선도의 개념 347
Ⅳ 선도대상 347
Ⅴ 사건의 처리 348
Ⅵ 보호처분의 종류 348
Ⅶ 소년형사절차의 특례(소년법 제59조~제64조) 349
제6절 청소년 및 실종아동등 보호 350
Ⅰ 청소년보호법 350
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355
제7절 유실물의 처리 362
Ⅰ 유실물의 의의 362
Ⅱ 유실물의 습득과 처리 362
Ⅲ 유실물에 관한 권리의무 364
제8절 경비업 365
Ⅰ 경비업(경비업법) 365
Ⅱ 민간경비업 367
CHAPTER 02 | 수사경찰 / 369
제1절 수사의 기초이론 369
Ⅰ 수사의 개관 369
Ⅱ 범죄수사의 제 원칙 373
Ⅲ 수사기관 375
Ⅳ 수사구조개혁론 375
Ⅴ 범죄피해자보호법 377
Ⅵ 경찰 인권보호규칙 378
제2절 수사의 과정 381
Ⅰ 수사의 단계 381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383
Ⅲ 범죄첩보 389
Ⅳ 수사의 단서 390
제3절 현장수사활동 393
Ⅰ 기초수사 393
Ⅱ 현장관찰 393
Ⅲ 공조⋅수법수사 394
Ⅳ 장물수사 397
Ⅴ 알리바이(Alibi)수사 397
Ⅵ 기타 수사기법 398
제4절 수사서류 작성요령 399
Ⅰ 수사서류의 의의 399
Ⅱ 수사서류의 종류(작성주체에 따라) 399
Ⅲ 수사서류 작성방법 399
제5절 과학수사 401
Ⅰ 범죄감식 401
Ⅱ 지문감식 402
Ⅲ 시체현상 403
Ⅳ 과학수사기법 405
제6절 수사행정 407
Ⅰ 유치인 보호근무(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407
Ⅱ 호송(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409
Ⅲ 지명수배⋅통보 411
Ⅳ 범죄통계 413
제7절 각 사범별 수사 414
Ⅰ 성폭력사건 수사 414
Ⅱ 폭력범 수사 418
Ⅲ 마약류범죄 수사 424
Ⅳ 사이버범죄 수사 428
CHAPTER 03 | 교통경찰 / 444
제1절 교통경찰 일반 444
Ⅰ 교통의 개념 444
Ⅱ 도로교통 444
Ⅲ 도로교통에서의 경찰 445
제2절 교통경찰의 활동 447
Ⅰ 교통안전활동 447
Ⅱ 교통정리 449
제3절 교통사고처리 451
Ⅰ 교통사고의 의의 및 구성요소 451
Ⅱ 교통사고현장의 각종 노면흔적 457
Ⅲ 교통사고의 처리 459
제4절 도로교통법 466
Ⅰ 용어의 정의(제2조) 466
Ⅱ 보행자의 통행방법 470
Ⅲ 차마의 통행방법 473
Ⅳ 운전자의 의무 481
Ⅴ 운전면허제도 491
Ⅵ 운전면허 행정처분 496
Ⅶ 범칙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505
Ⅷ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처분 제외 대상 508

CHAPTER 04 | 경비경찰 / 510
제1절 경비경찰의 개관 510
Ⅰ 경비경찰의 의의 510
Ⅱ 경비경찰의 특징 512
Ⅲ 군중심리의 일반적인 특징 513
제2절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514
Ⅰ 경비경찰권의 근거 514
Ⅱ 경비경찰권의 한계 515
Ⅲ 위법한 경비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516
제3절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518
Ⅰ 조직운영의 원리 518
Ⅱ 경비경찰의 기본적 활동 519
Ⅲ 경비경찰의 수단 519
제4절 혼잡경비와 선거경비 521
Ⅰ 혼잡경비(행사안전경비) 521
Ⅱ 선거경비 522
제5절 재난경비 525
Ⅰ 개설 525
Ⅱ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525
제6절 중요시설경비 530
Ⅰ 개설 530
Ⅱ 방호대상과 방호지침 530
Ⅲ 중요시설 방호대책 532
Ⅳ 방호의 책임과 임무 532
제7절 집회⋅시위의 관리 534
Ⅰ 개설 534
Ⅱ 집회⋅시위관리활동 536
제8절 경호경비 537
Ⅰ 개설 537
Ⅱ 경호의 4대 원칙 538
Ⅲ 안전대책 539
Ⅳ 경호의 실시 540
제9절 대테러업무 542
Ⅰ 개설 542
Ⅱ 세계의 주요 테러조직 545
Ⅲ 각국의 대테러조직 547
Ⅳ 인질협상의 기법 549
제10절 경찰작전 551
Ⅰ 통합방위작전 551
Ⅱ 전시대비 경찰작전 552
제11절 청원경찰 556

CHAPTER 05 | 정보경찰 / 559
제1절 정보의 기본개념 559
Ⅰ 정보의 개념 및 특성 559
Ⅱ 정보의 가치 563
Ⅲ 정보의 분류 566
제2절 정보활동의 한계 571
Ⅰ 정보공개제도와 정보활동 571
Ⅱ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활동(개인정보 보호법) 575
제3절 정보의 순환 576
Ⅰ 개설 576
Ⅱ 정보의 요구 577
Ⅲ 첩보의 수집 579
Ⅳ 정보의 생산 581
Ⅴ 정보의 배포 583
제4절 정보의 기능 586
Ⅰ 정보와 정책의 관계 586
Ⅱ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 587
제5절 정보경찰의 업무 589
Ⅰ 정보경찰의 의의 및 한계 589
Ⅱ 정보보고 590
Ⅲ 채증활동 592
Ⅳ 신원조사 593
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처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95
제6절 정치정보 611
Ⅰ 의회제도 611
Ⅱ 선거(공직선거법) 612
제7절 사회정보 616
Ⅰ 사회의 제 현상 616
Ⅱ 집합행동 617
Ⅲ 노동운동 618
제8절 문화정보 623
Ⅰ 알 권리 623
Ⅱ 엑세스(Access)권 623
Ⅲ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625
Ⅳ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9조) 626

CHAPTER 06 | 보안경찰 / 627
제1절 보안경찰의 개관 627
제2절 공산주의의 기본이론 628
Ⅰ 공산주의 철학이론 628
Ⅱ 공산주의 경제이론과 정치이론 629
제3절 대남전략노선과 대남공작기구 631
Ⅰ 대남전략노선 631
Ⅱ 대남공작기구 632
제4절 남한의 좌익운동 634
Ⅰ 좌익세력 634
Ⅱ 좌익운동권의 분파 및 기본전략 634
제5절 방첩활동 636
Ⅰ 방첩일반 636
Ⅱ 공작 641
Ⅲ 심리전 650
Ⅳ 대공상황 653
제6절 보안수사 654
Ⅰ 정보사범 654
Ⅱ 수사의 대상(국가보안법을 대상으로) 654
Ⅲ 국가보안법의 특성 667
제7절 보안관찰 671
Ⅰ 서론 671
Ⅱ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절차 673
Ⅲ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676
Ⅳ 보안관찰의 실시 677
Ⅴ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 678
Ⅵ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679
제8절 남북교류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대책 680
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680
Ⅱ 북한이탈주민 대책 683

CHAPTER 07 | 외사경찰 / 686
제1절 국제화와 외사경찰 686
Ⅰ 국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질서 686
Ⅱ 국제화와 치안환경의 변화 687
제2절 외사경찰의 의의 689
Ⅰ 외사경찰의 개념 689
Ⅱ 외사경찰의 특성 689
제3절 외사경찰의 대상 691
Ⅰ 외국인 691
Ⅱ 외교사절 708
Ⅲ 외국군대 715
제4절 다자 간 국제경찰협력기구 718
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CPO(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718
Ⅱ 유로폴 722
Ⅲ 다자 간 참여 경찰협력 마약관련기구 722
Ⅳ 아세아나폴(ASEANAPOL) 723
제5절 국제경찰공조 724
Ⅰ 국제형사사법공조 724
Ⅱ 범죄인인도(범죄인인도법) 726
제6절 외사수사활동 731
Ⅰ 외사범죄의 수사 731
Ⅱ 출입국관리사범 단속 732
Ⅲ 주한미군지위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