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ㅣ제1편ㅣ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25

제1절 민법의 의의와 번률관계 25
제2절 권리변동과 그 원인 34

제2장 법률행위 39

제1절 법률행위 일반 39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의 유효요건 46
제3절 법률행위의 해석 61

제3장 의사표시 67

제1절 의사표시의 일반 67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69
제3절 하자있는 의사표시 86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 92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97

제1절 대리총설 97
제2절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102
제3절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 109
제4절 대리효과(본인과 상대방) 113
제5절 복대리 114
제6절 무권대리 118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34

제1절 총설 134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135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145

제6장 조건과 기한 154

제1절 조건부 법률행위 154
제2절 기한부 법률행위 162


ㅣ제2편ㅣ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론 169

제1절 물권법 총설 169
제2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177

제2장 물권의 변동 183

제1절 서설 183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89
제3절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 201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09
제5절 물권의 소멸 214

제3장 점유권 218

제1절 점유권 일반 218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30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33
제4절 준점유 242

제4장 소유권 244

제1절 총설 244
제2절 상린관계 246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55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67
제5절 공동소유 269

제5장 용익물권 282

제1절 총 설 282
제2절 지상권 282
제3절 지역권 299
제4절 전세권 304

제6장 담보물권 316

제1절 담보제도 316
제2절 유치권 319
제3절 저당권 327


ㅣ제3편ㅣ계약법

제1장 계약총론 355

제1절 계약법 서론 355
제2절 계약의 종류 362
제3절 계약의 성립 366
제4절 계약의 효력 377
제5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398

제2장 계약법 각론 417

제1절 매매 417
제2절 교환 446
제3절 임대차 447


ㅣ제4편ㅣ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477

제1절 적용범위 477
제2절 대항력 480
제3절 보증금의 우선변제 487
제4절 임차권등기명령 495
제5절 존속기간 등 497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01

제1절 입법목적 501
제2절 적용범위 501
제3절 대항력 503
제4절 우선변제적 효력(보증금의 회수) 504
제5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 508
제6절 존속기간 등 511

제3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6

제1절 서 설 516
제2절 구분소유권 516
제3절 공용부분 518
제4절 대지 및 대지이용권 519
제5절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관계 522
제6절 분양자의 담보책임 527
제7절 집합건물의 관리 529
제8절 재건축 및 복구 538

제4장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542

제1절 총 설 542
제2절 가등기담보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544
제3절 가등기담보의 설정과 효력 546
제4절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귀속청산) 549
제5절 경매에 의한 실행 556

제5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59

제1절 서 설 559
제2절 적용범위 559
제3절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의 효력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