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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호(好)형사소송법 조문의 체계적 정리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94758411
· 쪽수 : 377쪽
· 출판일 : 2012-01-02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94758411
· 쪽수 : 377쪽
· 출판일 : 2012-01-02
책 소개
본서는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전)과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즉결심판절차법 등)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서술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 조문 밑에 그 조문과 관련되는 중요이론과 관련판례를 꼼꼼이 정리.서술하였고, 중요이론은 시험에 꼭 필요한 것을 엄선하여 수록하였고, 관련판례는 빈출되는 판례와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 2011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객관식 시험에 출제가능한 판례 들을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8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13
제4장 변호 15
제5장 재판 23
제6장 서류 25
제7장 송달 32
제8장 기간 35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37
제10장 압수와 수색 53
제11장 검증 63
제12장 증인신문 66
제13장 감정 76
제14장 통역과 번역 79
제15장 증거보전 80
제16장 소송비용 82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86
제2장 공소 127
제3장 공판 142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218
제2장 항소 225
제3장 상고 233
제4장 항고 240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248
제2장 비상상고 257
제3장 약식절차 259
제5편 재판의 집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72
헌법 278
검찰청법 281
경찰관직무집행법 283
통신비밀보호법 28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9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05
소년법 30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13
형사소송규칙 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