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의 맥

민법 판례의 脈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서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 3
제1관 총 설 3
Ⅰ. 법원의 의의 /3 Ⅱ. 성문민법 /3
Ⅲ. 불문민법 /3
제2관 관습법 3
Ⅰ. 서 설 /3 Ⅱ. 관습법 /4
Ⅲ. 사실인 관습과의 비교 /5
판례연구 01
관습법의 효력 상실(종중 구성원의 자격) /6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8
제1절 법률관계 8
제1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8
Ⅰ. 요건사실 /8 Ⅱ. 증명책임 /9
Ⅲ. 공격방어법의 배열 /10
제2관 권리의 경합 12
Ⅰ. 서설 /12 Ⅱ. 청구권의 경합 /12
Ⅲ. 형성권 등의 경합 /14
판례연구 02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1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1관 총 설 15
Ⅰ. 서 설 /15 Ⅱ. 요건 및 법적 성질 /15
Ⅲ. 효 과 /15 Ⅳ. 파생 원칙 /15
제2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6
Ⅰ. 서 설 /16 Ⅱ. 요 건 /16
Ⅲ. 적용범위와 한계 /17 Ⅳ. 효 과 /17
Ⅴ. 관련문제 /17
판례연구 03
권리남용으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법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경우) / 18
판례연구 04
권리남용을 긍정한 판례 /19
제3관 실효의 원칙 20
Ⅰ. 서 설 /20 Ⅱ. 요 건 /21
Ⅲ. 적용범위와 한계 /21 Ⅳ. 효 과 /21
판례연구 05
실효의 원칙의 적용범위와 한계 /22
제4관 사정변경의 원칙 23
Ⅰ. 서 설 /23
Ⅱ.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원칙의 인정 여부 /23
Ⅲ. 요 건 /25 Ⅳ. 효 과 /25
제5관 자기모순금지의 원칙(금반언) 25
Ⅰ. 서 설 /25 Ⅱ. 요 건 /26
Ⅲ. 효 과 /26
판례연구 06
금반언 관련한 핵심 판례 /26
차 례
3장 권리의 주체 29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9
제2절 자연인 29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총설 29
Ⅰ. 의 의 /29 Ⅱ. 권리능력의 발생 /29
Ⅲ. 권리능력의 소멸 /29
제2관 태아의 권리능력 31
Ⅰ. 서 설 /31
Ⅱ.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31
Ⅲ.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33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5
Ⅰ. 행위능력 총설 /35 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7
Ⅲ. 피성년후견인 /43 Ⅳ. 피한정후견인 /45
Ⅴ. 피특정후견인 / 46
Ⅵ.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47
제4관 부재자 재산관리 50
Ⅰ. 서 설 /50 Ⅱ.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51
Ⅲ.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51
판례연구 07
부재자재산관리와 관련한 핵심판례 /52
제5관 실종선고 및 실종선고의 취소 53
Ⅰ. 실종선고 /53 Ⅱ. 실종선고의 취소 /56
제3절 법 인 59
제1관 법인격의 부인 59
판례연구 08
법인격 부인에 관한 판례의 태도 /59
제2관 법인의 설립 60
Ⅰ. 총 설 /60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61
판례연구 09
설립 중의 사단법인과 핵심판례 /61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62
쟁 점 1
재단법인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62
제3관 법인의 능력 65
Ⅰ. 법인의 권리능력 /65 Ⅱ. 법인의 행위능력 /66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6
제4관 법인의 기관 69
Ⅰ. 이 사 /69 Ⅱ. 감사와 사원총회 / 70
제5관 법인의 소멸 71
민법 판례의 脈
판례연구 10
청산법인 등 /71
제6관 정관의 변경 73
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73 Ⅱ.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73
판례연구 11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에 명의신탁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신탁해지만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74
제7관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75
Ⅰ. 문제점 /75
Ⅱ. 대표기관이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75
Ⅲ. 대표기관이 법인의 권리능력과 대표권의 범위 내의 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행위인 경우(대표권 남용) /76
Ⅳ. 대표기관이 법인의 권리능력 내의 행위이지만 자신의 대표권의 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대표권의 유월?일탈) /76
Ⅴ. 부당이득반환책임 /78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80
Ⅰ. 의 의 / 80 Ⅱ. 성립요건 / 80
Ⅲ. 법적 지위 /81
Ⅳ. 판례에 나타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83
판례연구 12
Ⅰ.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비법인사단에서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의 문제 / 85
제4장 권리변동 86
제1절 법률행위 총설 86
제1관 법률행위의 요건 86
Ⅰ. 서 설 /86 Ⅱ. 성립요건 /86
Ⅲ. 효력요건 /87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88
Ⅰ. 서 설 /88 Ⅱ.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와 객체 / 88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89
Ⅳ.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91
판례연구 13
판례의 예문해석론 /96
Ⅴ.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93
Ⅵ. 계약당사자의 결정 / 93
쟁 점 2
계약당사자의 결정 /93
판례연구 14
명의신탁에 있어 당사자 확정 /96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101
제1관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101
Ⅰ. 의 의 /101 Ⅱ. 확정성이 없는 경우의 효과 /101
제2관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 가능(불능) 101
Ⅰ. 서 설 /102 Ⅱ. 불능의 효과 /102
제3관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103
Ⅰ. 서 설 /103 차 례
Ⅱ. 강행규정과 단속법규와의 관계 /103
Ⅲ.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105
판례연구 15
단속규정과 효력규정(부동산중개업법) /106
제4관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8
제4-1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 108
Ⅰ. 서 설 /108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108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 /109 Ⅳ.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과 /112
제4-2관 불공정한 법률행위 112
Ⅰ. 서 설 /112 Ⅱ. 요 건 /113
Ⅲ. 효 과 /115 Ⅳ. 적용범위 /116
판례연구 16
무상행위의 불공정성(제104조)과 반사회질서성(제103조) /116
제3절 의사표시 118
제1관 비진의 표시 118
Ⅰ. 서 설 /118 Ⅱ. 요 건 /118
Ⅲ. 효 과 /119 Ⅳ. 관련문제 /119
제2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20
Ⅰ. 서 설 /120 Ⅱ. 요 건 /121
Ⅲ. 효 과 /121
판례연구 17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와“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비교” /125
Ⅳ. 적용범위 /126
판례연구 18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 127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30
Ⅰ. 서 설 /130 Ⅱ. 취소권 발생의 요건 /131
Ⅲ. 착오의 효력 /134 Ⅳ. 적용범위 /135
Ⅴ. 다른 제도와의 관계 /135
쟁 점 3
동기의 착오 /136
제4관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139
Ⅰ. 서 설 /139 Ⅱ.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39
Ⅲ.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40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141
Ⅴ. 적용범위 /143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143
제5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4
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44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45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46
제1관 대리권 서설 146
Ⅰ.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46 Ⅱ. 사 자(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146
제2관 대리권 148
Ⅰ. 대리권의 의의 /148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48
Ⅲ. 대리권의 범위 /150 Ⅳ. 대리권의 제한 /151
Ⅴ. 대리권의 남용 /152 Ⅵ. 대리권의 소멸 /155
제3관 대리행위 155
Ⅰ. 현명주민법 판례의 脈
의 /155 Ⅱ. 대리행위의 하자 /157
Ⅲ. 대리인의 능력 /157
제4관 대리의 효과 158
제5관 복대리 158
Ⅰ. 서 설 /158 Ⅱ. 복대리인의 선임과 책임 /158
Ⅲ. 복대리의 삼면관계(복대리인의 지위) /159
Ⅳ. 복대리권의 소멸 /160
제6관 표현대리 160
Ⅰ. 표현대리 총설 /160
제6-1관 제125조의 표현대리 161
Ⅰ. 의 의 /161 Ⅱ. 성립요건 /161
Ⅲ. 적용범위 /163 Ⅳ. 법률효과 /164
제6-2관 제126조의 표현대리 164
Ⅰ. 의 의 /164 Ⅱ. 성립요건 /164
Ⅲ. 적용범위 /168 Ⅳ. 법률효과 /169
쟁 점 4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169
제6-3관 제129조의 표현대리 172
Ⅰ. 의 의 /172 Ⅱ. 성립요건 /172
Ⅲ. 적용범위 /173 Ⅳ. 법률효과 /173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174
Ⅰ. 서 설 /174 Ⅱ. 계약의 무권대리 /174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7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79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179
Ⅰ. 법률행위의 무효 /179 Ⅱ. 일부무효 /179
판례연구 19
일부무효와 일부취소에 관련 판례 /181
Ⅲ. 유동적 무효 /183 Ⅳ. 무효행위의 전환 /186
Ⅴ. 무효행위의 추인 /187 Ⅵ.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89
쟁 점 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89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192
Ⅰ. 법률행위의 취소 /192 Ⅱ. 취소권 /192
Ⅲ. 취소권의 소멸 /193
제3관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관계 196
Ⅰ. 문제점 /196 Ⅱ.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 /196
Ⅲ.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권리 /197 Ⅳ. 동시이행관계 /198
Ⅴ.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의 특칙 /19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99
제1관 조건부 법률행위 199
Ⅰ. 서 설 /199 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01
Ⅲ.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201 Ⅳ. 효 력 /202
판례연구 20
조건부 권리의 clagO(이른바 중간처분무표의 법리) /203
제2관 기한부 법률행위차 례
204
Ⅰ. 의 의 /204 Ⅱ.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204
Ⅲ. 효 력 /205 Ⅳ. 기한의 이익 /205
제5장 소멸시효 208
제1절 총 설 208
Ⅰ. 서 설 /208 Ⅱ.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208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11
Ⅰ. 대상적격(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일 것) /212
Ⅱ. 기산점(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행사할 것) /212
Ⅲ. 시효기간(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 /215
판례연구 21
의사의 진료비채권 /218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19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19
Ⅰ. 서 설 /219 Ⅱ. 청 구 /220
쟁 점 6
응소와 시효중단 /221
Ⅲ.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228
판례연구 22
가압류에 의한 중단효력의 존속기간 /230
Ⅳ. 승 인 /231 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233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34
Ⅰ. 서 설 /234 Ⅱ. 사 유 / 234
제4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35
Ⅰ. 문제점 /235 Ⅱ. 학설 및 판례 /235
Ⅲ. 양설의 비교 /236 Ⅳ. 시효완성의 범위 /236
Ⅴ.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238 Ⅵ. 소멸시효의 남용 /241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245
Ⅰ. 채 권 /245 Ⅱ. 채 무 /245
쟁 점 7
보호의무 /246
판례연구 23
보호의무에 관한 판례의 태도(대부분 강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 /248
제2장 채권의 목적 248
제1절 총 설 248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248
제1관 특정물채권 248
Ⅰ. 의 의 /248 Ⅱ.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248
Ⅲ. 채무자의 목적물인도의무 /251
제2관 종류채권 252
Ⅰ. 서 설 /252 Ⅱ. 특정의 방법 /252
Ⅲ. 특정의 효과 /253
판례연구 24
제한종류채권의 특정 /254
제3관 금전채권 255
Ⅰ. 의의 및 특수성 /255 Ⅱ.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 /256
판례연구 25
외화채권의 대용급부권 /258
제4관 이자채권 259
Ⅰ. 의 의 /259 Ⅱ.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 /260
Ⅲ. 이자의 제한 / 260
Ⅳ. 폭리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 / 261
제5관 선택채권 262
Ⅰ. 의 의 /262
판례연구 26
선택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는 경우 / 263
제3장 채권의 효력 264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264
제1관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264
Ⅰ.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을 것 /264
Ⅱ.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귀책사유)가 있을 것 /265
Ⅲ. 채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265
Ⅳ. 위법할 것 /265
제2관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266
Ⅰ. 의 의 / 266 Ⅱ. 이행보조자의 유형과 그 요건 /266
Ⅲ. 효 과 / 269
제3관 이행지체 270
Ⅰ. 의 의 /270 Ⅱ. 요 건 /270
Ⅲ. 효 과 /272 Ⅳ. 이행지체의 종료 / 273
쟁 점 8
동시이행의 항변권 /274차 례

판례연구 27
불안의 항변권 /285
제4관 이행불능 287
Ⅰ. 의 의 /287 Ⅱ. 요 건 /287
Ⅲ. 효 과 /288
쟁 점 9
대상청구권 /291
제5관 이행거절 297
Ⅰ. 서 설 /297
Ⅱ.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 이행거절의 독자성 인정 여부 /297
Ⅲ. 요건 및 효과 /298 Ⅳ. 이행거절과 채권자지체 /300
Ⅴ. 종 료 /301
제6관 불완전이행 201
Ⅰ. 서 설 /301 Ⅱ. 요 건 /302
Ⅲ. 효 과 /303
Ⅳ. 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303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304
제1관 강제이행 304
제2관 손해배상 305
Ⅰ. 서 설 /305 Ⅱ. 손해배상의 방법 /308
Ⅲ. 손해배상의 범위 /308 Ⅳ. 배상액산정의 시기 / 310
Ⅴ. 손해배상액의 조정 /311 Ⅵ. 기 타 /313
판례연구 28
물건의 멸실과 휴업손해에 관한 판례정리 /313
쟁 점 10
손해배상액의 예정 /315
제3절 채권자지체 321
Ⅰ. 서 설 / 321 Ⅱ. 채권자지체의 본질 /321
Ⅲ. 요 건 /323 Ⅳ. 효 과 /323
Ⅴ. 종 료 /325
판례연구 29 296
채권자자체와 채무자의 책임 /325
제4장 채권의 대외적 효력 326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326
Ⅰ.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민법이 정하는 제도 /326
Ⅱ.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 326
제1관 채권자대위권 327
Ⅰ. 서 설 /327 Ⅱ. 요 건 /328
판례연구 30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330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332
판례연구 31
채권자의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제한과 제3채무자의 항변권 /335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336
제2관 채권자취소권 337
Ⅰ. 서 설 / 337 Ⅱ. 요 건 /338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51
Ⅳ. 행사의 효과(상대적 무효설에 따를 때) /355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356민법 판례의 脈

판례연구 32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한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저당권설정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358
판례연구 33
‘이미’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공동저당의 경우- / 359
제2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61
Ⅰ. 서 설 /361 Ⅱ.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모습 /361
Ⅲ.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구제 /362
제5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366
제1절 분할채권(채무)관계 366
Ⅰ. 의 의(성립) /366 Ⅱ. 효 력 /367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367
Ⅰ. 성 립 /367 Ⅱ. 불가분채권의 효력 / 368
Ⅲ. 불가분채무의 효력 /368
제3절 연대채무 369
제1관 연대채무 369
Ⅰ. 의 의 / 369 Ⅱ. 성 립 /369
Ⅲ. 효 력 /369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373
Ⅰ. 서 설 /373 Ⅱ. 부진정연대채무의 발생원인 /373
Ⅲ. 효 력 /374
제4절 보증채무 379
Ⅰ. 서 설 /379 Ⅱ. 보증채무의 성립 /380
Ⅲ. 보증채무의 내용 /381 Ⅳ. 보증채무의 효력 /382
쟁 점 1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385
제5절 연대보증 389
Ⅰ. 서 설 /389 Ⅱ. 성 립 / 389
Ⅲ. 효 력 /389
판례연구 34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관계 /390
판례연구 35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와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의 관계 /392
판례연구 36
일부보증에서 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권 행사 /393
제6절 계속적 보증 395
Ⅰ. 서 설 /395 Ⅱ. 보증인의 해지권 /396
Ⅲ. 보증책임의 한도액 제한 /397 Ⅳ. 보증채무의 상속성 제한 /399
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00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02
제1절 채권양도 402
Ⅰ. 서 설 / 402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404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407
쟁 점 13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409
Ⅳ. 동일한 채권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상호간의 우열의 기준 / 417
판례연구 37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419
판례연구 38
담보목적의 채권양도(채권의 양도담보) /420
제2절 채무인수 422
Ⅰ. 서 설 /422 Ⅱ. 면책적 채무인수 /423
Ⅲ. 병존적 채무인수 /424 Ⅳ. 이행인수 /425
Ⅴ. 계약인수 /428
제7장 채권의 소멸 431
제1절 변 제 431
제1관 변제의 당사자 431
Ⅰ. 변제자 / 431 Ⅱ. 변제수령자 / 432
제2관 변제충당 436
Ⅰ. 서 설 / 436 Ⅱ. 합의충당(계약에 의한 충당) /436
Ⅲ. 지정충당(일방행위에 의한 충당) /437 Ⅳ. 법정충당 / 438
제3관 변제자대위 439
Ⅰ. 서 설 /439 Ⅱ. 요 건 /440
Ⅲ. 효 과 /442 Ⅳ. 행사범위 및 행사방법 /448
제2절 대물변제 449
Ⅰ. 서 설 /449 Ⅱ. 요 건 /449
Ⅲ. 효 과 /451 Ⅳ. 대물변제의 예약 / 451
제3절 변제공탁 453
Ⅰ. 서 설 / 453 Ⅱ. 요건사실 / 454
Ⅲ. 변제공탁의 내용 / 456 Ⅳ. 공탁의 절차 /456
Ⅴ. 변제공탁의 효과 /456 Ⅵ. 공탁물의 회수 / 458
제4절 상 계 460
Ⅰ. 서 설 /460 Ⅱ. 상계적상 / 460
판례연구 39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465
Ⅲ. 상계의 방법 / 467 Ⅳ. 상계의 효과 /468
Ⅴ. 상계권의 남용 / 469
제5절 경 개(更改) 469
Ⅰ. 서 설 / 469 Ⅱ. 요 건 / 470
Ⅲ. 효 과 /471
제6절 혼 동 471
Ⅰ. 서 설 /471 Ⅱ. 효 과 /472
판례연구 40
혼동으로 소멸할 채권이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경우 /472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477
제1절 계약의 성립 477
Ⅰ. 계약의 공통적인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477
Ⅱ. 청약과 승낙의 합치 / 478 Ⅲ. 계약성립의 특수한 모습 /482
Ⅳ. 약관과 약관규제법 /483
판례연구 41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요효성 여부의 판단근거와 일부무표의 이론 /485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87
Ⅰ. 서 설 / 487 Ⅱ. 법적 성질 /487
Ⅲ. 유 형 /488
판례연구 42
제535조의 책임과 담보책임의 구별 / 491
쟁 점 14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492
제2장 계약의 효력 495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495
제2절 위험부담 495
Ⅰ. 서 설 / 495 Ⅱ.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495
Ⅲ.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 497
판례연구 43
근로자의 비진의 사직의사와 임금청구 /498
제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500
Ⅰ. 서 설 / 500 Ⅱ. 성립요건 / 501
Ⅲ. 효 력 / 503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507
제1관 약정해제권 507
Ⅰ. 의 의 /507 Ⅱ. 계약금을 이유로 한 해제의 요건 /507
Ⅲ. (재)항변 사유 / 508 Ⅳ. 효 과 /510
제2관 법정해제권 510
Ⅰ. 서 설 /510 Ⅱ. 이행자체를 이유로 한 해제 /511
Ⅲ.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514 Ⅳ.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논의되는 그 밖의 사항 / 514
제3관 해제권의 행사와 해제의 효과 515
Ⅰ. 해제권의 행사 /515 Ⅱ. 해제의 효과 /516
판례연구 44
대리인이 금원을 수령하고 실제로 본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경우와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본인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 여부 /518
판례연구 45
토지매매가 해제된 경우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522
제4관 합의해제(해제계약) 526
Ⅰ. 서 설 /526 Ⅱ. 합의해제(해제계약)의 성립 /526
Ⅲ. 합의해제(해제계약)의 효력 /527 Ⅳ. 합의해제(해제계약)의 실효 /528
제5관 해제조건 및 실권약관 528
Ⅰ. 의 의 /528 Ⅱ. 판례의 태도 /528
제3장 각종의 계약 530
제1절 증 여 530
Ⅰ. 증여의 의의 /530 Ⅱ. 증여의 효력 / 530
Ⅲ. 특수한 증여 / 532
판례연구 46
부담부 증여 /532
제2절 매 매 534
제1관 매매의 성립 534
Ⅰ. 매매의 예약 / 534 Ⅱ. 계약금 /538
판례연구 47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가등기의 부기등기 /538
제2관 매매의 효력 540
Ⅰ.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540
판례연구 48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저당등기권말소의무의 내용 /544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545
쟁 점 15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546
쟁 점 16
특정물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 554
제3절 교 환차 례
562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562 Ⅱ. 효 력 /562
제4절 소비대차 563
Ⅰ. 의 의 /563 Ⅱ. 대물변제의 예약 / 563
Ⅲ. 준소비대차 /563
제5절 사용대차 566
Ⅰ. 의 의 /564 Ⅱ. 사용대차의 종료 /564
제6절 임대차 566
Ⅰ. 의 의 /567 Ⅱ. 성 립 /567
Ⅲ. 효 력 /569 Ⅳ. 임차권의 대항력 /573
Ⅴ.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580
판례연구 49
임차권의 대항력, 배신행위론 /587
Ⅵ. 임대차보증금 /585 Ⅶ. 임대차의 종료 / 593
판례연구 50
미등기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590
쟁 점 17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 및 부속물?지상물 매수청구 /596
제7절 고 용 604
Ⅰ. 의 의 / 604 Ⅱ.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604
제8절 도 급 605
Ⅰ. 의 의 / 605 Ⅱ. 효 력 /605
Ⅲ.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611 Ⅳ. 도급의 종료 /613
Ⅴ. 제작물공급계약 /614
제9절 현상광고 627
Ⅰ. 의 의 / 617 Ⅱ. 법적 성질 / 617
Ⅲ. 성 립 /617 Ⅳ. 효 과 /618
Ⅴ. 우수현상광고 /618
제10절 위 임 619
Ⅰ. 서 설 /619 Ⅱ. 효 과 /619
Ⅲ. 종 료 / 621
제11절 임 치 622
Ⅰ. 의 의 /622 Ⅱ. 소비임치 /622
제12절 조 합 626
Ⅰ. 의 의 /626 Ⅱ. 조합의 법률관계 /626
판례연구 51
조합채무와 조합원 개인의 채무 /627
민법 판례의 脈
판례연구 52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629
제13절 종신정기금 631
제14절 화 해 631
Ⅰ. 의 의 / 631 Ⅱ. 성립요건 /631
Ⅲ. 효 력 / 632
판례연구 53
배상액합의 후의 후발손해에 대한 추가배상청구 가부 /633
제4장 사무관리 634
Ⅰ. 의 의 /634 Ⅱ. 성립요건 /634
Ⅲ. 효 과 /636 Ⅳ. 준사무관리 /637
제5장 부당이득 638
Ⅰ. 의 의 / 638 Ⅱ. 요건 /638
Ⅲ. 효 과 / 640 Ⅳ. 특수부당이득 /644
쟁 점 18
불법원인급여 /645
판례연구 54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 /649
Ⅴ.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651
제6장 불법행위책임 656
제1절 일반불법행위책임 656
제1관 서설 656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 656
제1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656
Ⅰ. 책임능력 / 656
Ⅱ.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657
Ⅲ.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 658
제2관 사용자책임 660
Ⅰ. 서 설 /660 Ⅱ. 요 건 /660
Ⅲ. 책임내용 /663 Ⅳ. 다른 책임과의 관계 / 664
Ⅴ. 도급인의 책임 /665
제3관 공작물책임 6661
Ⅰ. 서 설 / 666 Ⅱ. 요 건 /666
Ⅲ. 효 과 /667
제4관 공동불법행위책임 668
Ⅰ. 서 설 /668 Ⅱ. 요 건 / 668
Ⅲ. 효 과 / 671 Ⅳ. 다른 특수불법행위와의 관계 /672
제3절 그 밖의 특수한 불법행위(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673
제1관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673
Ⅰ. 서 설 /673 Ⅱ. 자동차운행자 책임의 요건 /673
Ⅲ. 자동차운행자 책임의 효과 /675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675
Ⅴ. 호의동승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 감경 인정 여부 /675
판례연구 55
호의동승 / 677
제2관 제차 례
조물책임 678
Ⅰ. 서 설 /678 Ⅱ.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 678
제3관 의료과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681
Ⅰ. 서 설 /681 Ⅱ.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682
Ⅲ. 책임주체의 확대 /685
제4관 환경오염(공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책 685
Ⅰ. 서 설 /685 Ⅱ. 사전적 구제수단 /686
Ⅲ. 사후적 구제수단 /688 Ⅳ. 사법적 구제의 한계 /689
제5관 명예훼손 691
Ⅰ. 서 설 /691 Ⅱ. 구성요건으로서 명예침해 /691
Ⅲ.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진실성과 공공성 /693
Ⅳ. 효 과 / 694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696
Ⅰ. 서 설 /696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 /697
Ⅲ.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99 Ⅳ. 손해배상액의 조정 /701
쟁 점 19
과실상계 /703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711
제1절 물권의 본질 711
Ⅰ. 물권의 의의와 특성 /711 Ⅱ.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711
Ⅲ. 물권법정주의 /712
제2절 물권의 객체 715
제1관 물 건 715
Ⅰ. 서 설 / 715 Ⅱ. 집합물 /715
제2관 주물과 종물 719
Ⅰ. 서 설 /719 Ⅱ. 종물의 요건 /719
Ⅲ. 종물의 효과 /721
Ⅳ. 주된 권리?종된 권리에의 유추적용 /722
제3절 물권적 청구권(물권의 효력) 723
Ⅰ. 서 설 /723 Ⅱ. 성 질 /723
Ⅲ.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의 대상적격) /724
Ⅳ. 발생요건(각 물권적 청구권에서 추가 검토) /725
Ⅴ.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725 Ⅵ.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범위 /726
제2장 물권의 변동민법 판례의 脈
727
제1절 물권변동 총설 727
Ⅰ. 물권변동과 공시 /727 Ⅱ.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728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과 등기 729
제1관 가등기 729
Ⅰ. 서 설 /729 Ⅱ. 가등기의 요건 /729
Ⅲ. 가등기의 효력 /730 Ⅳ. 가등기의 가등기 /733
제2관 등기청구권 734
Ⅰ. 서 설 /734 Ⅱ.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735
Ⅲ.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736
Ⅳ.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738
제3관 등기신청 741
Ⅰ. 원 칙 : 공동신청주의 /741 Ⅱ. 예 외 : 단독신청 /742
제4관 등기의 추정적 효력 742
Ⅰ. 서 설 /742 Ⅱ. 추정력의 성질 /742
Ⅲ. 추정력의 범위 /743 Ⅳ. 추정의 효과 /745
Ⅴ. 추정력의 복멸(번복) /745 Ⅵ.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746
판례연구 56
등기의 추정적 효력(관련 쟁점정리) /746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748
Ⅰ. 법률행위와 등기 /748 Ⅱ. 등기의 유효요건 /748
쟁 점 20
중복등기 /749
판례연구 57
멸실회복등기의 중복 /754
Ⅲ.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756 Ⅳ. 중간생략등기 /757
Ⅴ. 무효등기의 유용 /762
판례연구 58
무효등기의 유용 /764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 766
Ⅰ. 서 설 /766 Ⅱ. 적용범위 /766
제5절 동산물권의 변차 례
동 767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767
Ⅰ. 의 의 /767 Ⅱ. 동산물권변동의 요건 /767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768
Ⅰ. 의 의 /769 Ⅱ. 선의취득의 요건 /769
Ⅲ. 선의취득의 효과 /771 Ⅳ.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773
제6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774
Ⅰ. 서 설 /774 Ⅱ. 입목등기 /774
Ⅲ. 명인방법 /774
제7절 물권의 소멸 : 혼동 776
Ⅰ. 의 의 /776 Ⅱ.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776
Ⅲ. 혼동이 되지 않는 경우 /778 Ⅳ. 혼동의 효과 /779
제3장 기본물권 780
제1절 점유권 780
제1관 점유권 일반 780
Ⅰ. 의 의 / 780 Ⅱ. 점유의 요건 /780
Ⅲ. 점유보조자 /781 Ⅳ. 간접점유 /783
제2관 점유의 종류 784
제3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784
Ⅰ. 점유권의 취득 /784 Ⅱ. 점유권의 소멸 /786
제4관 점유권의 효력 786
Ⅰ. 점유의 추정적 효력 /786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786
Ⅲ. 점유보호청구권 /786 Ⅳ. 자력구제권 /788
제2절 소유권 789
제1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789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789 Ⅱ. 건물의 구분소유 /789
Ⅲ. 상린관계 / 793
제2관 소유권의 취득 797
Ⅰ.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797
쟁 점 21
자주점유(소유의 의사) / 799
판례연구 59
부동산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803
판례연구 60
오상권원, 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 취득시효 완성자가 2차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806
쟁 점 22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810
Ⅱ.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816
판례연구 61
등기부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소유자의 구제수단 /818
민법 판례의 脈

Ⅲ.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820
Ⅳ.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820
Ⅴ. 무주물의 선점, 유실물의 습득, 매장물의 발견 /820
Ⅵ. 첨 부(添附) /821
제3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825
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825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828
Ⅲ.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 /833
제4관 공동소유 835
Ⅰ. 공 유 /835
판례연구 62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명도청구 /840
Ⅱ. 합 유 /845 Ⅲ. 총 유 /846
판례연구 63
교회의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경우의 법률문제 /847
Ⅳ. 준공동소유 /850
제5관 명의신탁 851
Ⅰ. 서 설 / 851
Ⅱ.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 판례이론(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 /851
Ⅲ. 상호명의신탁과 구분소유적 공유 /853
Ⅳ. 공동명의신탁 /856
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명의신탁약정이 무효한 경우) /857
추가쟁점 1
계약명의신탁 /859
제4장 용익물권 865
제1절 지상권 865
Ⅰ. 서 설 / 865 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866
Ⅲ. 제366조 법정지상권 /874
판례연구 64
공동저당의 목적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876
Ⅳ. 지상권의 존속기간 / 879 Ⅴ. 지상권의 효력 /879
Ⅵ. 특수한 지상권 / 880
제2절 지역권 882
제3절 전세권 883
Ⅰ. 서 설 /883 Ⅱ. 전세권의 취득, 존속기간 /883
Ⅲ. 전세권의 효력 /885
차 례
판례연구 65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888
Ⅳ. 전세권의 소멸 /890
제5장 담보물권 892
제1절 유치권 1274
Ⅰ. 서 설 / 892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893
Ⅲ. 유치권의 효력 /897 Ⅳ. 유치권의 소멸 /901
판례연구 66
유치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의 효력 /902
제2절 질 권 904
Ⅰ. 서 설 /904 Ⅱ. 동산질권 /904
Ⅲ. 권리질권(특히 채권질권) /907
제3절 저당권 911
제1관 저당권의 성립(저당권의 부종성) 911
Ⅰ. 성립상 부종성의 인정 여부 /911 Ⅱ. 성립상 부종성의 완화 /911
판례연구 67
저당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912
제2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915
Ⅰ. 피담보채권의 범위 /915 Ⅱ. 목적물의 범위 /915
Ⅲ. 물상대위 /917
제3관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921
Ⅰ. 저당권의 침해 /921 Ⅱ. 각종의 구제방법 /922
제4관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925
Ⅰ. 의 의 /925 Ⅱ. 저당권과 용익권의 우열관계 /925
Ⅲ. 법정지상권 /925
Ⅳ. 저당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925
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보호 /926
제5관 저당권의 처분 930
Ⅰ. 서 설 /930 Ⅱ.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930
Ⅱ.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933
제6관 특수저당권 : 근저당 935
Ⅰ. 서 설 /935 Ⅱ. 근저당권의 설정 /935
Ⅲ. 근저당권의 효력 /935 Ⅳ. 근저당권의 변경 /939
Ⅴ. 근저당권의 소멸 /942 Ⅵ. 포괄근저당 /942
제7관 특수저당권 : 공동저당 944
Ⅰ. 서 설 /944 Ⅱ. 공동저당의 성립 / 944
Ⅲ. 공동저당권의 효과 /944 Ⅳ. 공동근저당 /948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950
제1관 총 설 950
Ⅰ. 서 설 /950 Ⅱ.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950
제2관 가등기담보 953
Ⅰ. 서 설 /953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954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955 Ⅳ.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955
Ⅴ.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958
Ⅵ.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959
제3관 양도담보 960
Ⅰ. 서 설 /960 Ⅱ. 동산 양도담보 /960
Ⅲ. 부동산 양도담보 /963
제4관 소유권유보부매매 966
Ⅰ. 서 설 /966 Ⅱ. 소유권유보의 성립 /967
Ⅲ. 소유권유보의 효력 /967 Ⅳ. 소유권유보의 실행 /968
Ⅴ. 소유권유보의 소멸 /968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971
제1절 총 설 971
Ⅰ. 친족의 종류 /971 Ⅱ. 친족의 범위 /971
제2절 가 족 973
Ⅰ. 의 의 /973 Ⅱ. 子의 성과 본 /973
제3절 혼 인 974
제1관 약 혼 974
Ⅰ. 의 의 /974 Ⅱ. 성립요건 /974
Ⅲ. 효 과 /974 Ⅳ. 약혼의 해제 / 975
Ⅴ. 약혼해제(파기)에 따른 예물의 반환청구권 /976
제2관 혼인의 성립 977
Ⅰ. 혼인의 의의 /977 Ⅱ. 혼인의 성립요건 /977
제3관 혼인의 무효, 취소 980
Ⅰ. 혼인의 무효 /980 Ⅱ. 혼인의 취소 /982
제4관 혼인의 효과 985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985 Ⅱ. 혼인의 재산적 효력 /988
쟁 점 23
법정재산제 /990
제5관 이 혼 996
Ⅰ. 혼인의 해소 일반론 /996 Ⅱ. 협의상 이혼 /996
Ⅲ. 재판상 이혼 /998 Ⅳ. 이혼의 효과 /1000
쟁 점 24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1002
제6관 사실혼 1009
Ⅰ. 서 설 /1009 Ⅱ. 성립요건 /1009
Ⅲ. 사실혼의 민법 판례의 脈
효과 /1011 Ⅳ. 사실혼의 해소 /1011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1012
제4절 부모와 자 1014
제1관 친생자 1014
Ⅰ. 의 의 /1014 Ⅱ. 혼인 중의 출생자 /1014
Ⅲ. 혼인 외의 출생자 /1016
쟁 점 25
인지의 소급효에 따른 문제점 /1017
제2관 양 자 1020
Ⅰ. 서 설 /1020 Ⅱ. 입양의 성립요건 /1021
Ⅲ.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 /1022 Ⅳ. 친양자 /1023
제3관 친 권 1027
Ⅰ. 친권자 /1027 Ⅱ. 친권의 내용 /1028
Ⅲ. 친권의 상실 등 / 1028
제2장 상속법차 례
1029
제1절 상 속 1029
제1관 총 설 1029
Ⅰ. 상속의 의의 /1029 Ⅱ. 상속의 개시 /1029
제2관 상속인 1029
Ⅰ. 상속능력 /1029 Ⅱ.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1030
Ⅲ. 대습상속 /1030 Ⅳ. 상속결격 /1032
제3관 상속회복청구권 1034
Ⅰ. 의 의 /1034 Ⅱ. 입법취지 /1034
Ⅲ. 법적 성질 /1035 Ⅳ. 당사자 /1035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1037 Ⅵ.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038
제4관 상속의 효과 1039
Ⅰ.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1039 Ⅱ. 상속재산의 범위 /1039
Ⅲ. 공동상속 /1044 Ⅳ. 상속분 /046
Ⅴ. 상속재산의 분할 /1050 Ⅵ. 상속의 승인과 포기 /1057
Ⅶ. 재산의 분리 /1063 Ⅷ. 상속재산의 부존재 /1063
제2절 유언 및 유류분 1063
제1관 유 언 1063
Ⅰ. 서 설 /1063 Ⅱ. 유언의 방식 /1064
Ⅲ. 유언의 일반적 효력 /1066 Ⅳ. 유 증 /1067
제2관 유류분 1068
Ⅰ. 서 설 /1068 Ⅱ. 유류분권 /1068
Ⅲ.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1070 Ⅳ.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