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행정사 1차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1. 행정관념 성립의 역사성
2. 근대국가의 탄생과 행정관념의 성립
3. 권력분립의 이론
제2절 행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 실정법상 제도상의 개념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 이론상 강학상 개념
3.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관계
4. 행정의 입법 및 사법과의 구별
－일반적 견해
5.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
의 비교
제3절 통치행위
1. 개 설
2. 외국의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
3. 통치행위 인정 여부
4. 인정범위
5. 구체적 예
6. 통치행위의 행위주체 및 판단주체
7. 통치행위의 한계
8. 금전적 구제의 가부
제4절 행정의 분류
확인학습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성립
3. 행정법의 유형
제2절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 법원의 의의 및 인정범위
2. 행정법의 법원의 특색
3. 성문법원(成文法源)
4. 불문법원(不文法源)
5. 법원간의 충돌 경합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의의
2. 근대적 법치주의
3. 현대적 법치주의(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4. 법치행정의 문제점
5.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비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 개 설
2. 신의성실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비례의 원칙
5. 신뢰보호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 기타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1. 개 설
2. 시간적 효력
3. 지역적 효력
4. 대인적 효력
확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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