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로스쿨 핸드북 : 기출 모의 핵심 민사사례

제1편 진도별 민사핵심사례

[사례 1-3] 양수금청구, 법률행위의 해석-목적확정
[사례 1-4-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효력-상대방 보호, 동시이행향변권, 유치권
[사례 1-5] 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착오취소
[사례 1-6-1]에 추가★. 허위표시-선의의 제3자(모의고사 11)
[사례 1-6-2] 동기의 착오, 제3자의 사기 등
[사례 1-7-3] 법률행위 해석(당사자확정), 표현대리, 무권대리, 동시이행항변,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사례 1-7-4] 등기의 추정력, 유권대리주장에 표현대리주장 포함 여부, 추완항소, 무권대리인의 본인상속(종합)[모의10]
[사례 1-8]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 변론주의의 주장책임, 적극적 석명(종합)
[사례 1-10-1]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사례 1-10-2] 법인의 권리능력,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및 대표권 남용
[사례 2-2-2]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2-4-1B] 종중의 명의신탁과 명의신탁 해지 후의 법률관계
[사례 2-5-1A]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사례 2-5-2A]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사례 2-10A]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시 법률관계-채권자대위, 점유승계
[사례 2-10D] 구분소유적 공유와 취득시효
[사례 2-13] 전세권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분리양도
[사례 2-14-1] 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의 신축한 경우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사례 2-14-2]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를 취득할 자
[사례 2-14-3] 추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강제경매시 동일인 소유 판단시점
[사례 2-16-1A] 공동저당, 변제자대위
[사례 2-16-1B]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 법정지상권
[사례 2-16-2] 저당권과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사례 2-18-1]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가등기담보와 청산, 예약완결권 행사
[사례 3-5-1] 에 추가(대체)★ 채권자대위-대위소송의 요건, 대위소송의 기판력(종합)
[사례 3-5-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소송요건에 대한 자백(종합)
[사례 3-5-4] 채권자대위소송과 피고의 항변(종합)[모의11년]
[사례 3-6-3] 채권자취소권-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시
[사례 3-6-4]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제기, 기판력, 소의 이익(종합)
[사례 3-6-5] 채권자취소권-피고적격, 제소기간, 사해행위판단, 원상회복장법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사례 3-7] 미등기매수인의 지위-이중매매, 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모의10]
[사례 3-8] 계속적 보증
[사례 3-9-1] 채권양도-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주관적 예비적병합과 심리
[사례 3-9-2] 채권양도-채권소멸 후 대항요건 구비
[사례 3-9-3] 채권양도-채무자의 무효, 해제, 상계의 항변
[사례 3-10-2] 변제자대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사례 3-10-3] 변제자 대위-보증인과 제3취득자에대한 대위, 일부대위(종합)
[사례 3-11-1] 상계-추심금청구에서 상계금지채권
[사례 3-11-2] 상계-전부금청구에서 상계금지채권
[사례 3-11-3] 상계-상계금지채권
[사례 4-1-4A] 동시이행항변권-계약이행청구, 손해배상청구, 해제에서
[사례 4-1-4B] 동시이행청구권-이행청구, 손해배상, 해제에서
[사례 4-2-2A] 계약금과 해제
[사례 4-2-2B] 계약금과 해제, 이행거절과 해제
[사례 4-3]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
[사례 4-5-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ㆍ채권자대위권
[사례 4-5-3] 임차인의 유익비ㆍ필요비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사례 4-9-2A] 불완전이행책임,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 과실상계
[사례 4-9-1] 제755조의 감독자책임,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제2편 기출문제와 최근 법전협 모의고사문제

제1절 법무부 기출문제
[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
[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13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13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
[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사례 3-11-5B]에 추가★ 추심명령-추심소송과 채무자소송의 중복소제기 여부
[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3-11-6]에 추가★: 전부명령-전부채권자와 채권양수인의 우열
[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사례 3-6-7]에 추가★: 채권자취소소송-제소기간
[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 설문1]
[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 설문2]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모의고사
[13년 제3회 모의시험 제1문]
[13년 제3회 모의시험 제2문][사례 4-6-3]에 추가★
[13년 제3회 모의시험 제2문]
[14년 제1회 모의시험 제1문]
[14년 제1회 모의시험 제1문]
[14년 제1회 모의시험 제1문]
[14년 제1회 모의시험 제1문]
[14년 제1회 모의시험 제2문]
[14년 제1회 모의시험 제2문]
[14년 제2회 모의시험 제1문의 1]
[14년 제2회 모의시험 제1문의 2]
[14년 제2회 모의시험 제1문의 3]
[14년 제2회 모의시험 제1문의 4]
[14년 제2회 모의시험 제2문- 1]
[14년 제2회 모의시험 제2문- 2]
[14년 제2회 모의시험 제2문- 3]
[14년 제2회 모의시험 제2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