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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설계변경과 클레임 (Public Construction Design Changes & Claim)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건축공학 > 건축설계
· ISBN : 9788995911662
· 쪽수 : 442쪽
· 출판일 : 2010-06-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건축공학 > 건축설계
· ISBN : 9788995911662
· 쪽수 : 442쪽
· 출판일 : 2010-06-01
책 소개
개정된 설계변경 제도는 물론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설계도서 작성과정 및 그 과정에서 반영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기술하였다. 설계변경 사유별로 관련법령, 표준시방 등에 언급된 실제시공 사항을 예로 들어 설계변경 가부(可否)에 관한 설명을 하는 한편, 중재사례와 소송판례를 추가하여 분쟁발생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제1장. 총론
1. 공사의 분류
2. 설계서의 작성
3. 설계서의 종류
4. 설계서간 우선순의
5. 설계서와 관련한 기타 서류
6. 설계변경 관련 부당한 특약의 효력
제2장. 설계변경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 등에 따른 설계변경
2.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5. 기타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제3장. 설계변경 절차
1. 설계서의 불분명 등에 의한 설계변경
2.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5.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제4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일반공사의 계약금액조정
2. 대형공사 등의 계약금액 조정
3.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4. 설계기반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대가지급
5. 설계변경으로 부활되는 품목의 적용단가
제5장. 기타 설계변경 관련사항
1.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2.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3. 설계변경과 전부명령
4.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5. 설계변경과 하도급
6. 지방계약법령과 설계변경
제6장. 건설클레임과 분쟁해결 제도
1. 건설클레임
2. 건설분쟁 해결제도
3. 중재제도
4. 건설분쟁 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클레임 절감방안
